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2012 의인상 수상자 발표
날 짜	2012. 12. 12.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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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2 의인(義人)상 수상자 발표와 시상

박재운(구제역 허위신고 공익신고자)

홍서정(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제보)

심태식․민경대(초등학교 부정 물품구입 등 지속적 감시제보 활동)

이해관(세계 7대 경관 전화요금 의혹 공익제보)

*공로상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선정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은 오늘(12월 12일) 저녁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을 개최하고 2012년 의인상 수상자를 발표‧시상한다.

2. 이번 의인상 수상자는 박재운(2011년 구제역 허위신고 공익신고자) 홍서정(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제보) 심태식․민경대(초등학교 부정 물품구입 등에 대한 지속적 감시제보 활동) 이해관(세계 7대 경관 전화요금 의혹 공익제보) 등 총 4건(공동수상 1건 포함)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125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3.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기리기 위한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의인상은 총 상금 규모를 600만원으로 상향하고(이전 300만원), 비경쟁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상의 기준에 맞는다면 순위를 정하지 않고 다수 시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1월 단체‧기관 및 개인의 추천을 받아 접수된 10건을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변호사)가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4. 의인상 수상자 박재운 씨는 2011년 1월, 경기 포천군 소재 육가공업체인 청미원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농장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하고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3개 직영농장 및 15개 위탁농장의 실제 살처분 돼지 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포천시 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해당 영농법인이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살처분 두수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했다. 이후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해당 업체가 구제역 의심 돼지 2만 68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나 포천시에는 9천500마리나 많은 2만 9570마리를 묻었다고 신고했으며, 매몰 돼지들의 체중과 나이도 속이는 방법을 통해 보상 예정액 104억 원 중 28억 원을 부풀린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2012년 1월 25일 발표했다. 결국 영농법인 간부 및 농장대표‧공무원 등 15명이 기소되었다. 공익신고 이후 고초가 따랐던 것은 물론이다. 박재운 씨는 스스로 퇴사했으며, 그와 함께 협력하던 직원 2명 역시 반강제적인 권고사직을 당했다. 현재 박재운 씨는 고향인 전남 담양으로 내려가 농장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5. 홍서정 씨는 종교사학인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 교과목이 없이 운영되어 사실상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2012년 7월 18일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제보 접수 후 학교에 사건내용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홍서정 씨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에 출석‧증언하였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원 안착화를 위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고, 9월 학교 측은 대체 교과목을 설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문제는 제보 이후였다. 명지고 측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조사를 진행하여 결국 신분이 드러나자, 몇몇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고, 홍서정 씨와 부모님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고, 신앙심이 깊은 학부모들과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압박을 행사하였다. 마련된 대체 수업 또한 홍서정 씨 혼자 듣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홍서정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하였다. 현재 홍서정 씨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등에 참여하는 등으로 학교 밖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6. 심태식, 민경대 씨의 경우를 보면 심태식 씨는 37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2010년 9월 퇴임한 분이며 민경대 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다. 이들은 2004년 2월 재직하고 있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교무실 사무집기 등을 시장가의 3배 가격으로 구입하며 전자입찰 피하려 1000만원이 안되게 쪼개 수의계약)를 교육청 등에 공익제보하였다. 해당 교장이 정직 및 전보조치 받는 등 성과를 내자,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보하여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들이 2012년까지 문제제기 및 공익제보 한 곳은 서울 시내 초등 및 중학교 20곳 이상이다. 문제제기 이유 또한 조달구매, 정직 교장 출근, 교직원 연수시 약품판매, 단체체육복 강제구매, 시설바닥재 위해성, 캐노피 부실공사, 불법회계 등 매우 다양하다. 심태식 씨는 2006년 전교조 전국초등위원장, 2010년 서울시교육청 명예시민감사관을 역임하였으며, 민경대 씨는 2007년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교조 초등관악동작지회 교권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다음 카페 <교육행정정보공개 맑은누리>의 공동 운영자이기도 하다.

7. 이해관 씨는 현 KT 새노조위원장으로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2012년 2~3월간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 등은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씨는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는 아직 답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익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큰 획을 그었다.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KT는 이 씨를 경기도 가평으로 무연고 전보 조치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씨를 지원하여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KT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8. 한편, 참여연대는 별도로 의인상 공로상을 선정 시상한다. 故 박대기(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선생이다. 박대기 선생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으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냉소를 보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1998년 2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마지막으로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본 상과는 별도로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에는 유족이 대리 수상한다.

9.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맑은 사회를 위한 노력 가운데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익제보자들이며, 이들은 조직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연대의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와 의인상 시상식이 우리사회가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 한편, 이 날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는 최현복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 전국공무원노조 정종현 수석부위원장,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 조연희 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의 외빈과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등 참여연대 임원진, 그리고 공익제보자 및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모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다 음 -

순 서    *저녁 6시 반부터 식사 후 행사진행

1부 공익제보자의 밤

•  기획 영상 상영

•  내 외빈 소개

•  축사 (최현복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종현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근황 및 소회 나눔 (진행 김용환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 테이블 별 초대 공익제보자 및 참가 가족

•  프리젠테이션 <공익제보자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축하 공연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2부 2012 의인상 시상식

•  시상 (시상자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  수상 소감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