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신축공사 진정민원 관련

□ 아파트 현황

❍ 위    치 : 군산시 대명동 385-60

❍ 사업주체 : (유)현대주택건설 대표이사 조성석

❍ 규    모 : 31 ~ 33층 / 4개동 / 614세대

❍ 사업승인 : 2009.01.13                  ❍ 사용검사 : 2011.10.05

❍ 관리사무소장 : 임 정희 (변경전 : 홍 만호)

❍ 입주자대표회장 : 송 승관

□ 민원사항

❍ 책임감리원 부당 교체 관련사항(前, 책임감리원 유영호)

-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승인 사업지역인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일대에서 2009.04.23일 착공하여 책임감리원 업무지정 및 기초파일 시공기술자로 신축공사 진행 중

- 계약에 의거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품질시험 관리,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등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지위 책임자로서 적법하게 업무수행 하였음

-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중 부실한 설계도서, 기초파일 설계변경 문제점, 품질검사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등 초고층 아파트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당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해 서면지시 위반, 청렴업무 위반 및 자격미달 등 사유를 들어 책임감리원 부당교체함

❍ 기초파일 공사 관련 사항( 파일시공 참여자 : 장귀근, 이갑재, 정정모)

- 또한 아파트 기초파일 공사 중 기초파일 부실공사 및 폐기물(폐파일)이 현장에 매립시공 등 부실시공에 대하여 현장관리자로 종사하였던 항타장비 임대업자 및 현장 시공기술자는 기술자적 양심과 사명감, 나아가 공익을 위한 순수한 충정으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민원제기함

□ 그간 추진사항

❍ 2009.04.23 : 공사착공신고

❍ 2009.05.25 : 공사중단보고 및 총괄감리원 교체요청(현대주택)

❍ 2009.05.27 : 책임감리원 교체요청 자진 취하(현대주택)

-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감리원 교체 등 해결 제시함

❍ 2009.06.23 : 공사중단보고 및 책임감리원 교체요청(현대주택)

❍ 2009.06.30 : 1차 사실확인조사

- 현대주택건설 현장대리인, 유원건축사무소 책임감리원 유영호

❍2009.07.06 :  1차 사실확인조사에 대한 주요쟁점사항 재확인 조사

- 현대주택 온인택 현장대리인, 조성문 전무, 윤명준 상무

- 유원건축사무소 책임감리원 유영호, 토목보조감리

❍ 2009.07.07 : 감리업체 관계자 사실확인조사

- 대표이사 김기원, 전무이사 서정안

❍ 2009.07.08 : 책임감리원 유영호  진정서 제출

❍ 2009.07.10 : 책임감리원 교체 지시(市→유원건축사무소)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감리원의 교체) 제5항

- 사실조사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책임감리원 교체 사유에 해당됨

❍ 2009.07.17 : 책임감리원 교체승인 요청(유원건축사무소→市)

-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책임괄감리원 박범규로 교체 요청

❍ 2011.05.13 ; 입주민 안전확보 및 공사 관련 각종 부실공사 의혹 해소 관련 정밀안전 진단 실시토록 사업주체에 지시

❍ 2011.06.30 : 부분정밀안전점검 및 파일 안전성검토 용역보고

❍ 2011.08.03 : 항타장비 임대업자 및 현장 시공기술자 진정서 제출

❍ 2011.09.15 : 기초파일 시공 관련 대질 청문 질문실시

❍ 2011.09.19 : 기초파일 부실시공 민원제기 관련 구조안전성 검토 지시

❍ 2011.09.29 : 구조 안전점검 결과 제출(대들보 구조안전 기술단)

❍ 2011.10.05 :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 완료

□ 민원사항 처리결과(건축과)

가. 책임감리원 부당 교체 관련사항

<진정 주요내용>

◊ 기초파일 시공과정에 동재하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하면서 책임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기술적 지식에 의거 감리업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정대안이나 서면으로 감리 지시한 사실이 없는 사유와

◊ 감리업무 수행중 감리사무실 편의 제공 및 휴일근무수당 부당요구 사항과 감리원 경력 부족 사유를 들어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과 군산시는 부적격자로 판단, 군산시는 (주)유원건축사무소 대표 김기원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원 유영호를 교체하도록 지시함(2009.07.10일)

❍ 기초파일 동재하 시험 관련 감리업무 세부기준 및 수행계획서 등 위반 사항

- 파일 동재하시험 결과에 의거 조치사항 발생시 서면 감리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시험 결과치에 대한 검토 확인과정에서도 감리원의 근무수칙을 미준수 함

- 현장여건상 하루하루 신속한 공정관리 위해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후 결과를 시공자에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함에도 총괄감리원으로써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공사 지연시켜 후속 공사 공정진행 방해

* 2009.05.20일 3차 동재하 시험 후 5. 22일 최종 시험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도  05.28일 시험결과에 대한 감리 검토의견 문서를 통보 한 사실

❍ 감리업무 편의시설 및 휴일근무수당 요구 등 청렴의무 위반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11조 : 편의시설제공) 감리업무 수행시 사무실과, 전기, 수도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총괄감리원은 쇼파, 탁자 등 집기를 자체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고가제품 임의 구입요구 등 감리원의 품위손상 원인을 사업주체에 부담케 하여 청렴의무 위반

-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5조의2 : 감리원의 청렴의무)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되는 바, 본연의 감리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휴일근무수당 등을 요구 청렴의무 위반

❍ 감리경력 및 현장경험 부족이유를 들어 총괄감리원 현장배치 부적정 내용

- 실제 공사감리수행에 가장 필요한 현장 감리경험이 미천하므로 동 공사 현장 공종ㆍ성격에 맞는 감리경험 경력이 풍부한 감리원의 교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체

* 98년 익산소재 공동주택(15층,2개동) 상주감리(158일간) 수행한 것 외에는 감리경력 전혀 없는 점

나. 기초파일 부실시공 및 폐 파일 재활용 관련사항

<주요내용>

◊ 아파트 신축공사 기초파일 공사중 102동 주변 주차장 파일 시공중 주차장 파일도면번호 56번 57번 은 현대주택 조성석 사장이  파일시공을 임의대로 시공지시 하는 등 부실시공 주장

◊ 파일시공 완료 후 두부 정리시 폐파일 잔재물(폐콘크리트) 매립과 잔여 파일  굴삭기로 굴착하여 파일을 시공 후 버림 콘크리트 타설 하였음.

❍ 안전진단 명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단지내 상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조적 안전 점검과 지질조사보고서 정재하 및 동재하 시험보고서 등을 분석함 ⇒ 구조 안전 판정

❍ 대들보 구조 안전기술단의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102동 지하주차장 기초파일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실시 ⇒ 기초파일 지지력 확보 됨

□ 특위 조사내용 (조사일 : 2012.03.27 / 04.03 / 04.13 / 05.09 / 06.05)

가. 책임감리원 부당 교체 관련사항

❍ 기초파일 동재하 시험 관련 감리업무 세부기준 및 수행계획서 등 위반 주장 내용

-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는 “계약 당사자 간 통지신청 청구요청 회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감리원의 업무지시에 관한 규정이 아님

- 해당계약서에서도 “구두로 의할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먼저 시급히 구두로 통보를 한 후에 문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규정함(당시 책임감리원 절차 이행)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1조 제2항은 감리자가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서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과 검측이 필요한 관리시험(동재하시험 등) 품질검사시험 조항 적용대상이 아님

- 동재하시험 결과, 파일의 본당 지지력이 120톤(부마찰력 포함하면 140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계하중 변경 등 문제점을 지적한 책임감리원을「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3조 제5항 제2호의 “감리계약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고 위법함

❍ 감리업무 편의시설 및 휴일근무수당 요구 등 청렴의무 위반 주장내용

- 감리단과 사업주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먼저 제공의사를 표시한 사업주체가 다시 이를 문제 삼아 교체명령 사유에 있는 것은 해당 규정취지를 악용.(소파 46만원의 물품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제공의사가 있었고, 진정인 유영호의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

- (유원건축사무소 대표 김기원 답변)“집기는 본사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으로 가구를 배치하려 하였는데 거리가 멀어서 사업주체에서 준비한다고 하여 준비하라고 말하였다고”고 진술함

- 휴일근무수당을 월정액으로 하자는 제안은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 측에서 먼저 하였으며, 제안내용을 감리단 회의를 거쳐 제안을 거절하였고 실제로 휴일근무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

❍ 감리경력 및 현장경험 부족이유를 들어 총괄감리원 현장배치 부적정 내용

- 주택법 제2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감리원의 법정자격을 갖춘 자로서, 책임감리원 배치는 군산시로부터 감리용역 입찰 적격심사(PQ)시 적법하게 심사를 받아 계약 체결함

나. 기초파일 부실시공 및 폐 파일 재활용 관련사항

❍ 초고층 아파트 신축시 건물 안전을 위해 PHC 파일 2,830공 항타 시공시 사업주체는 지지력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관리시험인 정재하 및 동재하시험(초기항타 및 재항타) 위한 품질관리 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받아 파일 지지력을 산정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행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업무 수행하는 책임감리원을 부당 교체 하였으며,

❍ 책임감리원 교체후 파일의 건전성과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및 감리단은 동재하시험 결과에서 제시된 리바운드 테스트 최종 관입량을 확인하여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ㆍ지도 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기초파일 부실시공으로 신축아파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

- 2009.05.20일경 최종 (주)고려기초연구소에 실시한 동재하시험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동재하시험과 달리, PDA 장비조작 및 시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 그런데 시험결과에 따르면 파일 1본당 지지력 120톤을 만족하기 위한 시공관리기준에 제시된 최종관입량이 1.0mm로 제시된바, 이는 5회 항타시 관입량이 평균 1.0mm가 될 때까지 파일을 항타 해야함

- 그러나, 수천개의 파일을 정밀하게 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파일이 깨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택건설전문시방서에 따르면 PHC파일의 경우 5mm 미만을 시공관리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설계하중 120톤/본을 충족하기 위한 시공관리기준에서 최종관입량이 1.0mm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관입량이 5mm가 되는 시점에서 설계하중 120톤/본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총괄 감리원 교체된 후 감리업무 수행중 위와 같이 동재하 시험결과서에서 제시된 최종 관입량에(1.0mm)을 무시하고 대략 10.0mm로 최종관입량으로 항타한 사실이 있음(기초파일 리바운드 테스트 작성자 진술 : 이갑재, 정정모)

❍ 그리하여, 기초파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12. 5월에 실시한 부분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보고서에는(용역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아파트의 지하층의 주요 부재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및 기능성이 저하되어 보수가 필요하고, 주요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종합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아파트 입주민의 불안감과 신규아파트 이미지 실추로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짐

- 감리단은 PHC기초파일 공사시 설계기준에 맞게 지지력을 확보여부를 검측하는 관입량시험(리바운드 테스트) 측정업무에 대해 현장 기능공 및 항타 장비기사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파일시공 수량에(2,830공) 맞게 전량을 관입량 시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정도(800공) 검측하는 등 감리업무 업무 관련 규정 위반함

- 검찰에서 기초파일 부실시공 부분 자료 조사시 사업주체는 현장에서 작성하지않은 기초파일 항타 리바운드 테스트 결과물은 임의로 작성하여 조사받은 후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시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실근거 자료 은닉 하는 등 부실공사를 은폐함

- 아파트 신축공사 기초파일 공사중 102동 주변 주차장 파일 시공중 주차장 파일도면번호 56번 57번 파일시공은 사용 후 남은 잔여 폐파일로 회사대표가 직접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임의대로 시공지시 하는 등 부실시공함

- 암반 구간은 T4공법 천공장비를 적용 15M정도 시공 가능하지만 일반 DRA공법으로 1M 천공하고 나머지 58번 59번은 4M 천공 후 파일 시공함

* 일반적인 토사구간은 DRA공법(오거 및 개량 T4 천공장비)으로 천공이 가능하나 암반층은 T4 천공장비를 투입 최종 안착부 슬라임(토사 및 암편)을 제거토록 했어야 하나 본 현장은 오거 및 개량 T4 천공장비로 변경 적용되어 기초파일 지지력 확보에 문제가 있음

- PHC파일 2,830공 파일 항타시공 후 구조물 기초 철근과 곁이음 하기 위하여 각 파일에 있는 철심을 뽑기 위하여 0.35 ~ 0.5M 두부 정리하여 발생된 건설현장내 건설페기물과 항타시 헬멧(캡)과 최종관입량 측정하기 위한 파일여유길이(최소 1.0m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적법하게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매립재로 사용하여 연약지반 교란 작용으로 부등 침하요인 발생함.

- 그리고, 보통 생산된 파일은 최소 길이가 5M로 규격으로 생산 되고 있으며, 규격자재 깊이 이하의 천공지역과 파일과 파일을 용접해서 사용한 잔여 폐파일은(1 ~ 2M정도) 반출 하여야 함에도 현장내에 일부는 재사용 하고 나머지는 지하층 연약지반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을 위반함

□ 특위 조사의견

❍ 책임감리원 부당교체 사항

- 진정인 유영호는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실한 설계도서 및 품질검사시험(동재하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등 초고층 아파트의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 군산시는 책임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상 지적사항에 대해 정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관련성도 없는 법령규정과 근거도 없는 사실을 내세우며 시행사의 요구대로 감리회사에 감리업무 서면지시 불이행, 편의시설 부당요구로 인한 청렴업무위반, 감리원 경력을 문제 삼아 총괄감리원 유영호를 2009.07.10일자 공문(문서번호 건축과-20119)으로 교체지시 하였으며 교체사유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 건실한 주택건설행정과 품질향상을 위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주택법 관련규정의 공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직무 행위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교체명령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임

❍ 아파트 지하층 기초파일 부실시공 사항 등 아파트 책임감리 직무 사항

- 아파트 지하층 터파기 후 연약층 지반보강 건물의 지지력과 안전성을 위해 기초파일 항타시 파일 두부정리(파일 시공후 잔여 돌출된 부분) 후 남은 폐파일(폐기물) 토막 일부는 파일시공에 재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건설현장에서 반출되지 않고 지하 터파기 자리에 매립재로 사용하여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 발견되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함.

※ 한국시설안전공단 실시(12.05월) 부분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C”등 판정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 C 등급)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본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에 상응하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상태이므로 시급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파일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파일을 시공할 때 각 파일의 최총관입량을 측정·기록하는“리바운드 테스트 체크지”로 2,830공 모든 파일에 남기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측정기록 파일의 30%정도(800공 정도)만 현장 파일시공 기능공으로 하여금 실측케 하고, 시공사는 감리단에게 제출 하는 등 부실공사 방조 및 책임감리원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불성실과 관련공무원 감리용역 감독 등 주택건설 시공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