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실태 및 공무원 의식 조사 결과(요약 및 결론)

1. 부패는 독재와 개발연대로 표현되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작동 방식이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그 작동방식을 바로 잡는 강력한 제도적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 입법의 성과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2011년, 한국의 「부패방지법」은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그렇다면 정치사회적 변화와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10년 전 당시의 입법 의도와 기대에 걸맞게 부패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부패 법령들과 제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누구보다 ‘공직부패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실제 부패의 정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묻는 것에서 시작하기로 하였다.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도 물었다. 2011년 6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 기간 동안 회수된 유효 설문지는 1006부였다. 설문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하여 모든 지역에서 배포되고 회수되었다.

2. 설문 결과

1) 부패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68.0.%), 자신들이 보는 공직사회 부패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다(34.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 등을 공무원에게 제공하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긍정하는 인식도 여전히 높았다(42.6%).

<공직사회 부정부패 정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금품 등 제공이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공직 내부의 승진, 전보, 특채 등 인사 업무와 관련한 부패도 대체로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답변하였다. 예산과 관련된 경비의 위법, 부당한 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51.2%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인사 업무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정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패 유형으로는 ‘특채, 승진 과정상의 인사비리와 매관매직’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단체장, 기관장 측근의 전횡’이라고 보았다.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법조(법원, 검찰)(36.9%), 건축/건설/공사 분야(22.9%), 경찰 분야(14.6%) 등으로 나왔다.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패 유형>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 분야>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유형>

한편,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유형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등)(64.5%), 자치단체장·기관장(9.0%), 법조인(판검사)(6.8%), 고위공직자(장차관, 국과장 등)(6.8%) 순으로 지목하였고,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을 3개 유형 선정토록 한 결과에서도 정치인,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기관장, 법조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직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 가운데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직부패 발생요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무엇인지를 3개 복수응답하도록 한 결과,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 작용’이 46.8%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36.3%,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35.7%, 그리고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가 30.6%로 비중이 높았다. 공직부패 발생요인 하나만 선택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이 가장 비중이 큰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꼽혔지만,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니 ‘지역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 작용’이 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행정 제도 측면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의 요인들은 공직 부패 발생요인으로 강하게 지목하지 않았다.

<가장 비중이 큰 공직부패 발생요인(3개 유형 복수응답)>

2) 부패 통제 기제에 대한 평가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비율은 2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자가 58.1%였다. 적발율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응답은 15.3%에 불과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내부고발 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고 보았다(실효성 없다는 응답 59.3%).

다시 공직사회 사회 분야별 부패 감시/통제 기제가 작동되는 정도를 물었을 때, 정당 자체 감시/통제와 국회 차원의 감시/통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64.6%라고 나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시민사회, 언론기관, 사법기관, 감사원, 그리고 부처 내부의 감시/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다만 공무원 노조의 감시/통제는 잘 작동된다는 응답(29.7%)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응답(28.6%)보다 약간 많았다.

3) 「부패방지법」 등 기존 법제의 효과와 향후 대안

3.1) 이명박 정부 평가와 「부패방지법」의 역할

공무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35.5%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부패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았고, 13.3%는 감소했다고 보았다.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10년 전)과 비교해서는 48.0%가 부패정도나 수준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공무원 부패 정도/수준 비교>

이 법 이전과 비교해서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이 변화했다는 응답이 52.4%였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법」이 그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응답자(12.3%)보다 기여하였다고 보는 응답자가 69.9%(약간 기여하였다 55.6%, 매우 기여하였다 1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실천의 변화에 대한 「부패방지법」의 기여 정도>

3.2) 반부패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응답자의 45%는 외부 인사의 반부패 교육 필요성을 느끼며, 반부패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부정부패 실태(36.6%), ‘공직윤리(31.4%)’, ‘내부 고발자 보호/공익제보(25.7%)’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실태와 예방 및 방지 대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통제와 관련된 법령들에 대해서도 35.0%가 ‘알고 있지 못하다’(알고 있다 30.6%)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2010년 한해 외부인사의 반부패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 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60%에 달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3.3) 공무원 노조의 역할

공무원 노조가 지난 10년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등에 기여한 바에 대해, 59.9%가 ‘기여하였다’고 보았다(기여하지 않았다 13.0%).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감시 통제 활동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응답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감시·통제 등에 대한 기여도>

공무원 노조가 가장 효과적으로 펼쳐온 부정부패 추방 활동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들은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타파(20.2%)’, 공직내부 자체 통제 기능 강화(13.7%),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비 집행 고발(12.9%)’ 등을 들었다. 향후 공무원 노조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정부패 추방 활동으로는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축소(18.5%)’, ‘공직 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15.6%)’, ‘공직내부 자체 통제 기능 강화(13.7%)’ 등의 순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추방 활동의 중심축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축소’를 공무원 노조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향후 부정부패 추방 활동이라고 보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직사회 부패 요인으로도 거론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가 공직 사회에 여전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추방 활동>

<공무원노조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활동>

응답자들은 공무원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부정부패 척결 사업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음에도(필요하다 55.9%), 실제로 공동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12.2%에 불과하다고 한다. 부정부패 척결 사업이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결론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를 공직 외부의 국민들보다는 낮게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부패에 취약한 부문이 어디인지, 어떤 요인 때문인지를 인지하는 면에서는 일반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조, 건축/건설/공사 분야, 경찰 분야가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고, 정치인과 자치단체장/기관장,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이었다.

「부패방지법」과 같은 법령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사법 당국은 물론이고, 정치, 정당, 시민, 언론 기구들의 부패 감시와 통제 활동들도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부정부패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들을 보면, 지난 10년을 지나온 「부패방지법」과 같은 반부패법제들이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제도 속에 뿌리내리는 데는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실태, 공직윤리,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강력한 외적 처벌과 통제보다 우선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만드는 방향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지난 10년간 반부패 활동에 대한 신뢰는 높다. 응답자들은 공무원노조가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축소’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적극적인 부패 감시 활동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직사회에 한정된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의 척결에서 크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