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양심상” 선정결과 보도자료
날 짜	2010. 12. 14. (총 9 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김동일, 김영수, 김이태, 김종익, 김형태, 이두희, 이용석 7인의 공익제보자 참여연대 “의인상(義人賞)” 수상자로 선정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서 시상 예정

일시 장소 : 12월 15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의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자인 김동일(나주세무서 계장), 김영수(해군 소령), 김이태(건설산업기술연구원 연구원),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이두희(장신대학교 학생), 이용석(연세대학교 교수) 등 7명을 제 1회 “의인상(義人賞)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2. 참여연대 “의인상”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리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공익제보자의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곱 명의 공익제보자들의 거짓과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1 : 참여연대 “의인상(義人賞 )” 소개 및 선정 사유 요약

▣ 별첨 2 : 공익제보자들의 제보경과와 의인상 선정 사유

▣ 별첨 1 : 참여연대 “의인상(義人賞 )” 소개 및 선정 사유 요약

참여연대 “의인상(義人賞 )” 소개 및 선정 사유 요약

□ 의인상 소개

▷ “의인상(義人賞)” 소개 : 참여연대가 올해부터 공익제보자들의 거짓과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상

▷ 의인상 수상 대상

-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패, 예산낭비를 양심선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공익제보자

- 국가의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공이 있는 시민

-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거나, 국가의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는 등 공이 있는 시민

□ 의인상 수상자 선정 사유 요약

▷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 국세청장의 권력남용 비판 : 김동일 계장은 조직의 장인 국세청장의 권력남용에 대한 성찰을 내부에서 요구했다가 조직적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음.

▷ 김영수(해군 소령) - 해군의 군납품 비리 고발 : 김영수 소령은 해군 내부의 부패를 내부에서 문제제기했다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양심선언 : 김이태 박사가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폭로한 것은 전형적인 양심선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직적인 탄압을 받고 있어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 김종익씨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권력농단과 직권남용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이를 맞서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한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임.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 양천고 재단비리 고발 : 김형태 교사는 학교 내부의 부패 문제를 감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 이두희(장신대학교 학생)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 이두희씨가 군종사관후보생 면접과정의 부정행위를 홈페이지 올린 행위는 전형적인 양심선언으로 공익제보자에 해당함.

▷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평가위원 로비 제보 : 이용석 교수는 자신에게 행해진 불법로비에 대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고 시민단체에 제보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 별첨 2 : 공익제보자들의 제보경과와 의인상 선정 사유

□ 공익제보자들의 제보경과와 의인상 선정 사유

1)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 국세청장의 권력남용 비판

<제보경과>

- 김동일씨는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으로 2009년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림.

-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15일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전 계장을 파면했고, 같은 해 6월 17일에는 명예훼손혐의로 김 전 계장을 검찰에 고소함.

- 김 계장 사건은 조직의 부패 또는 모순을 외부에 알린 전형적인 공익제보와는 차이가 있지만 조직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내부자에게 파면과 고소고발의 형태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궤를 같이함.

-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분명하다며 김 전 계장을 기소하였으나 2010년 8월 10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

- 김 계장은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과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완화.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이 거짓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 등을 모독하기 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함.

<선정사유>

- 김동일 계장은 조직의 장인 국세청장의 권력남용에 대한 성찰을 내부에서 요구했다가 조직적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음. 김동일 계장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2)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군납품 비리 고발

<제보경과>

- 김영수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와 함께 군납품비리 관련자를 대전지검에 고발. 김 소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이었던 예비역 대령과 민간인인 군납업체 관계자들로, 고발에 앞서 군 내부에서 분명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자 군검찰이 관여할 수 없는 민간인을 고발한 것임.

- 2006년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 과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부임 이전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이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군내부에서 문제제기해 바로잡으려 했음.

- 군 규정에는 물품구매시 3천만원 이상을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만원 단위로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부임이전의 계약시스템과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비리행위를 발견한 이후 시장조사와 경쟁 입찰을 통해 이후 7개월간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 김 소령은 그 기간 동안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타 부서로 전출되어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음.

- 김소령은  2007년 2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고, 막대한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 4,000만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 해군은 재조사를 하고도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음.

- 김 씨는 군내부에서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자 <참여연대>와 함께 당시 전역한 불법행위 관련자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납품했던 민간인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 그러나 대전지검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 하자 2009년 10월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군납비리사실을 사실을 공개함.

-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2009년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다고 밝혔음.

<선정사유>

- 김영수 소령은 해군 내부의 부패를 내부에서 문제제기했다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김영수 소령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3)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양심선언

<제보경과>

- 김이태 박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연구원으로 2008년 5월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함.

- 건기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양심선언 당시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림. 건기연이 뒤늦게 김 박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에 대해 “제2, 제3의 김이태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의 협박”이라는 비난을 받았음.

- 2010년 10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건기연 국정감사에서는 건기연이 징계이후에도 조직적 탄압을 반복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건기연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직을 강요했으며, 양심선언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릴 것을 종용했음이 드러남. 김이태 박사를 연구수행에서 배제하여 인사평가 결과를 통해 해고하려 했다는 것도 드러남.

- 건기연이 김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반대해온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것도 알려짐. 비리로 노조에서 영구제명 되었을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벌금까지 선고 받은 전 노조위원장을 감사팀장으로 임명해 노조관련 감사를 맡기는 등 노조탄압이 극심해 2008년 90%가 넘었던 노조가입률이 15%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임. 또한, 그 과정에서 징계와 전보 등을 남발해 1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음.

<선정사유>

- 김이태 박사가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폭로한 것은 전형적인 양심선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직적인 탄압을 받고 있어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함. 김이태 박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4)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제보경과>

- 김종익씨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 제보했다. 김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직접 출연해  정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함. 김씨는 방송에서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음.

- 방송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수개월 간에 걸쳐 김 씨를 사찰한 내용이 공개되었음. 공직자의 기강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직 은행원으로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민간인인 김씨를 사찰했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을 포기하게 했음.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개인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쥐코’라는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경찰에 공문을 통해 수사의뢰하여 기소하도록 했음.

- 민간사찰 사실이 공개되자 국무총리실이 자체 감찰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검찰은 늑장수사로 민간사찰 사건을 김종익씨 사찰사건으로 국한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 이후 이석현 의원 등의 추가 폭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음.

- 사찰된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추후 공개된 원충연 수첩 등을 통해 확인되었음. 또한 민간사찰의 증거인멸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제공하였고, 디가우져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것도 확인되었음.

-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기소하였음. 지난 11월 법원은 민간사찰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함.

- 야당과 시민사회는 검찰의 부실은폐수사를 규탄하며 민간사찰의 진실규명과 배후세력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선정사유>

- 김종익씨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권력농단과 직권남용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이를 맞서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한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임. 김종익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5)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 양천고 재단비리 고발

<제보경과>

- 김형태 교사는 2008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으로 수십억원을 챙겼다고 신고했음.

- 김 씨는 서울교육청에 양천고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횡령이 있었다며 300여 페이지의 근거자료를 제출했음.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횡령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부당 취득한 돈을 환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라”며 관련자들에게 경고·주의를 주는 선에서 결론 내림.

- 학교측은 제보자가 김 교사임을 알고 2009년 3월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함. 이후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복직됐지만, 학교는 5일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비공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학생에게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를 다시 파면.

- 김 교사는 서울남부지검에 양천고 비리 의혹을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3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며 사건을 종결. 서울고검에서도 정 이사장이 개인 벌금 수백만원을 학교 돈으로 낸 것 등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김 씨는 218일간  남부지검과 양천고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함. 김 교사는 이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민주진보단일후보로 강서양천영등포 교육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됨.

- 교육의원 당선 후인 6월 28일, 남부지검이 양천고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고, 2010년 9월 3일 정 이사장에 대해 “사실상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대금을 빼돌려 5억7000만원을 챙겼다”며 불구속 기소함. 서울행정법원은 11월 7일 김 씨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함.

<선정사유>

- 김형태 교사는 학교 내부의 부패 문제를 감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김형태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6) 이두희(장신대학교 학생)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제보경과>

- 이두희 씨는 2010년 11월 4일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에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의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림.

- 2010년 7월 23일 군목시험 1차(필기) 합격생 21명의 2차 시험(면접)이 있었고 면접이 치러진 국군수도병원 내 베데스다 교회에서 베데스다교회의 담임인 ㅎ목사(중령)가 이 씨에게 면접에 응시한 1차시험 합격자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이하 통합 측) 학교 소속의 학생에게 “면접 볼 때 한쪽 주먹만 살짝 쥐어라.”, “통합 애들에게만 (이 지시를) 전해라,” “그 외에 아무도 (지시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 씨는 자신 이외의 통합 측 응시생 6명에게 이를 전달함.

-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ㅎ목사와 면접관이던 ㅇ 목사는 통합 측 응시생 중 먼저 귀가한 2명 외에 나머지 5명을 부른 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할 것'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옷을 벗게 된다'는 말을 전달. 결국 2차 시험 결과 통합 측 학우 7명 중 4명은 붙고, 이 씨를 포함해 면접 중에 한쪽 주먹을 쥐지 않은 학우 3명이 떨어짐.

-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1월 8일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면접 과정에서 특정 교파 소속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지원자의 양심선언과 관련, 부정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함.

- 국방부는 11월 9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음.

<선정사유>

- 이두희씨가 군종사관후보생 면접과정의 부정행위를 홈페이지 올린 행위는 전형적인 양심선언으로 공익제보자에 해당함. 이두희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7)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평가위원 로비 제보

<제보경과>

- 이용석 교수는 2010년 7월 20일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을 하겠다며 선정을 도와달라는 로비를 받았음.

- 이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제보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였음.

- <참여연대>는 이후 2010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 모 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함.

-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기반망 사업으로 2010년 통신분야 최대 사업으로 모두 31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우정사업본부는 7월 22일 4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해 SK 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사업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사업 전날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제보자는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 SK텔레콤 측이 뇌물을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자 선정 이후에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평가에서 1등을 했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하였음.

- 이 씨는 2009년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참여 업체의 턴키 입찰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고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음.

<선정사유>

- 이용석 교수는 자신에게 행해진 불법로비에 대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고 시민단체에 제보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이용석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