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주최 :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 :  2005년 5월 26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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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 :  2005년 5월 26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

순서

1부 .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  사회  - 이재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간사)

❚  사례 발표  1.  『 산업기술평가원 공익제보 사례 』

-  김태진(공익제보자모임 )

사례 발표  2. 『 사립학교 공익제보 사례 』

-  조연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례 발표  3. 『 공무원노조 공익제보 사례 』

-  이정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례 발표  4. 『 한국사회 공익제보자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

-   신광식(약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  질의응답

2부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사회  -박흥식(중앙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 발제  1. 『 내부고발 사례를 통해서 본 부패방지법 논의 』

-  이지문 (공익제보자모임 부대표)

2. 『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제도 도입방안 』

-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토론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김원인 (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장)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집 목차

제 1부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1.  『 산업기술평가원 공익제보 사례 』/ 김태진  ……………………………………  6

1-1  『공익제보자모임의 공익제보 사례 』  …………………………………………  18

2.  『 사립학교 공익제보 사례 』/  조연희     ………………………………………… 24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익제보 사례』   …………………………………… 32

3.  『 공무원노조의 공익제보 사례 』/이정구   ……………………………………… 36

4. 『 한국사회 공익제보자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  신광식    ………………  40

제 2부  공익제보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 『내부고발 사례를 통해서 본 부패방지법 논의 』/ 이지문  …………………  56

2.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  김성천    …………………  94

<토론문>

1. 『부패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노조 입장』/ 권승복 ……… 116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현황 및 보호제도 강화방안』/ 김원인  …………… 119

3. 『당일 구두 토론』/이은영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자료집

발표문 1-1

『 산업기술평가원 제보사례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운영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김태진

과학기술의 투명성․효율성은 10배~20배 더 높아야

- 정부부처가 앞장서 고발자 해고, 부방위 권고사항 일방적 무시 -

온 사회가 반부패․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투명사회 협약에 서명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회․경제 단체 등 너 나 할 거 없이 부패 척결과 투명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선언하고 있다. 참으로 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 투명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곧 바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부패 투명사회 운동의 이유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 전체 예산 중 과학기술분야에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은 2005년도 7조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5% 수준의 혈세가 매년 국가연구개발(R&D)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학기술 능력배양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현황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은 1970년대 중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최초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국가연구개발 자금은 1980년대 후반 산업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출범으로 산업기술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모든 정부 부처에서 연구개발(R&D)자금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되는 국가 연구개발 자금이 2005년도에 7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지원 규모는 OECD 국가들 중 미국․일본에 뒤를 이어 기타 유럽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 지원 수준이 되었다.

2005년 전체 국가 연구개발자금 7조 8천억 원 중 22% 수준인 1조 7천억 원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4년 말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던 사업 중 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산자부로 이관되면서 산업자원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연구개발자금 지원 정부 부처가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부처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금중 70% 이상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일반적인 금융권 자금지원과는 다른 정부 보조금으로 이자 및 담보가 필요치 않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산자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산자부에서 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 자금은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지원 원금의 20%(대기업 40%)만 정부로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토록 되어있다. 연구개발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20% 상환 조건도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0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자나 담보가 없으므로 정부와의 계약서 작성만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후 개발이 성공으로 판정되면(참고로 산자부 지원사업의 과제별 성공률은 95% 수준임) 지원금액 10억원의 20%인 2억원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정부에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매년 6천6백7십만 원씩 3년간만 정부에 기술료로 지원금액의 20%를 납부하면 개발결과 및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유․무형 자산 등은 기업이 소유하면서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10억원의 원금에 대한 연리 6.6% 이자돈만 3년간 정부에 기술료로 상환하면 원금 10억원은 탕감해 주는 것이 현재의 정부지원 국가연구개발 자금인 것이다. 타부터 지원 자금의 경우에도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한 추진체계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원되는 자금 이외에 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자금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지원된다.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예산 7조8천억 원은 부처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이렇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7조 8천억 원은 전 국민에 대한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금액 4조원에 2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2005년도 공공의료 확충 예산 1,070억원에 75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서민들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책정된 4조 3천억 원의 1.8배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자금은 각종 사회복지예산이나 SOC예산, 농어촌지원예산 등과는 다르게 국가의 생산적 미래 창출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7조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기술 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자금은 “눈먼 돈”으로 과학기술계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과학기술계 분위기가 워낙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사업 지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의 회의를 통하여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결정되는 평가위원회의 회의 과정이 녹화나 녹취 등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 회의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위원들의 발언내용 등 구체적인 평가 과정이 거의 정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기관들의 경우에는 막대한 업무량에 밀려 현장실태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과제 선정과정에서 내․외부의 청탁과 압력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주무부처 등 외부의 청탁과 압력은 여전히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2004년 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방송된 이후 공무원의 평가 참여 배제를 주장했던 산자 부는 여전히 공무원의 평가 참여를 방조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주무부처의 과제 지원 압력과 평가과정에서 공무원의 직․간접 참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평가를 전담하는 평가기관이 정부부처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평가기관의 예산과 인사를 주무부처에서 직접 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구와 이해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 불이익, 사업이관, 인사개입 등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수단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결국 양심적 평가자 및 관계자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잘못된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산자 부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에 있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중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개량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율, 이를 통한 실업율 문제, GDP 관련 각종 지표분석, 이공계 인력들의 고용 및 복지조건 향상 등)에 대한 결과 및 성과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분야 및 공공사업 분야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원되고 있는 막대한 국가과학기술예산이 특정 기업의 전유물로만 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술료… 정부부처 맘대로 사용, 국회 보고도 안 해

산업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자금 7조8천억 원의 28%에 이르는 1조7천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산자부의 기술개발 자금은 대부분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으로 연구개발 자금 지원후 성공한 과제가 정부에 상환하는 20%의 금액을 기술료라고 한다. 산자부의 기술료는 2003년을 기점으로 1000억원이 넘어섰다.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기술료 사용계획 및 집행을 산자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2년 초 산업자원부는 당해연도 조성된 기술료 700억 원 중 495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관련 법령에는 기술료를 기술개발에 재투자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산자부는 자신들이 급조하여 만든 산하기관에 산자부 1급 공무원 등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해당 산하기관의 건물구입비 및 기관운영비로 495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자부가 이 기관에 지원한 자금규모는 설립 후 3년 6개월 만에 2,2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산업자원부에는 1990년 이후 기술료가 발생되었으며, 2003년도부터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기술료가 쌓이고 있다. 그런데 기술료에 대한 사용계획과 각종 평가는 산자부의 판단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평가된다. 국회에는 특별한 요구가 있지 않는 한 보고조차 하고 있지 않다. 2002년 4월 기획예산처에서는 산자부의 기술료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요구했으나, 산자 부는 대부분의 기술료 사용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집행하여 왔다. 이렇게 집행되는 기술료는 2003년까지만 해도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이나 결산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예산 집행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위배하여 징수하는 몇 만원의 범칙금조차도 국가의 회계로 편입되어 국회 승인 후 사용되는데, 유독 산자부의 기술료만은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부처 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용히 처리되었던 기술료 문제는 2002년 3월 “산자부의 기술료 부당사용”으로 최초 문제 제기가 되었다. 이 문제는 이후 한겨레신문 2002. 3.28자 보도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동년 5월에는 기술료 부당 사용의 문제로 인하여 당시 산자부장관이 시민단체인 예산감시시민행동에서 주는 18번째 ‘밑 빠진 독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용된 기술료는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었고, 기술료 사용관련 각종 제도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산자부에서는 2004년 6월이 되어서야 기술료 사용과 관련된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나, 사용계획 및 집행결과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산자부 내에서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이후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의 기술료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되어 왔으나 국가 예산 편입과 관련된 법제화 정비는 여전히 시도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3. 기술료 문제를 제기하여 산자부 위신을 떨어뜨린 놈들을 제거해라!!

2002년 3월 28일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 산자부에서는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하여 신문에 제보한 관련자 색출에 나섰다. 기술료를 징수하고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산자부의 산하기관으로 산자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평가원의 원장(院長)은 평가원 설립이후 15년간 산자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도맡아 왔으며, 산자부는 평가원에 대한 예산 및 인사 통제 권한을 이용하여 산자부 연구개발 사업 집행에 진․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가원은 직원 130명 정도로 기관 운영예산은 2005년도에 220억원 규모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평가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산자부의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개발결과의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자부 기술개발자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원에 대하여 산자부는 인사․예산권을 이용하여 통제하고 있다.

2003년 4월30일 산자부 1급 공무원이 평가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형식적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당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된 정부산하기관인사쇄신지침에 따르면 2003년 5월1일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자신들의 낙하산 인사 강행처리를 위하여 지침시행 하루 전인 4월30일 산자부 회의실에서 평가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직 산자부 1급 출신을 공무원 퇴직 하루 만에 평가원 원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평가원 원장은 부임 직후 노무법인과의 비밀작업을 통하여 인사지침을 만들고 내부 문서 유출자(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휴업명령, 해고를 시키겠다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이를 차례차례 이행하여 갔다. 원장이 주장한 직위해제․휴업․해고의 근거는 산자부에서 1개월 전에 내려 보낸 2003년도 인건비 축소 공문내용이 주된 이유였다. 2003년도 평가원의 예산은 17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인건비는 65억원 정도였다. 전년도에 비하여 평가원 운영 전체예산은 30%가까이 증액이 되었으나 산자부가 조정한 사업비 항목 중 유독 인건비 항목만 30%가 축소된 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2003년도 신임 원장이 부임하고 정확히 1개월 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산자부와 평가원은 당체 노사간 체결되어 있단 단체협약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과 정리해고 조항 등 노사합의 조항을 없앨 것으로 요구하였다. 인건비가 축소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실제로는 삭감한 인건비 예산이 타 비목으로 남아돌아 직원들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인센티브를 지원함) 공익제보자 제거 및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원의 정리해고는 추진되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비리 및 산자부의 지배개입 폭로

2003년 10월 9일 국회 산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자부의 평가비리 관행, 평가원 직원들의 학위거래 의혹, 연구비 평가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의 과제청탁 및 지배개입, 평가원 전직 종사자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가 국회의원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평가원 및 산자부의 평가비리 및 문제의 관행들을 폭로하는 보고서였다. 이후 평가원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입수하여 전 직원들을 불러놓고 국감에서 제기된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것은 기존 기술료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으로 이는 조직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들과 직원들의 정서를 갈라놓았다.

결국 2003년 12월30일 평가원에서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6명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평가원의 정리해고는 조직의 비리와 문제점을 외부로 알리는 자들을 영원히 격리시키겠다는 산자부와 평가원의 굳은 의지의 결과였다. 해고의 기준은 임의적으로 작성된 기각횟수, 급조한 근무평가, 경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명령 등이 해고자 선별 기준이 되었다. 산자부와 평가원의 조작된 경영악화 주장은 공익제보자들은 조직에서 제거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평가원은 경영악화 논리를 만들어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를 지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켰다.

5. KBS 1TV 한국사회를말한다 “국가연구개발자금 5조6천억 원이 새고 있다” 방영 -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등 급속한 사회적 변화

2003년 10월 9일 국회에서 발표된 “국가과학기술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는 이후 2004년 1월 7일 KBS 한국사회를말한다 “국가연구개발자금 5조 6천억 원이 새고있다”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세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지원받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수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 국가기술개발사업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편법과 공무원들의 압력 문제 등이 자세한 증언과 기록으로 보도되었다.

KBS “한국사회를말한다” 방송 결과는 한국 과학기술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참여정부 이후 줄곧 논의되었던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으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바뀌었고,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부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했던 당사자들은 해고라는 멍에를 써야 했으며, 끊임없는 평가원의 탄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평가원은 직위해제, 휴업명령, 해고 등의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는 공익제보자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사이버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감금, 건조물무단침입, 절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남발했고 검찰 조사만도 10여 차례 이상 받아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당사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이 느껴야 하는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평가원에서 공익제보자 및 노조 관계자들에게 행했던 직위해제, 휴업명령, 해고 등은 모두 부당인사조치라는 판정을 내려졌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술료 주장에 대한 악의적 보복조치”라는 취지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다. 결국 평가원 원장과 일부 간부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2005년 4월 각각 300만원, 100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또 2004년 10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평가원의 파행적 기관운영과 부당해고 문제, 평가비리 및 학위거래 문제, 국정감사 사실은폐 및 허위보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평가원에 대하여 상임위 차원의 특별감사까지 진행되었다. 국회에서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법원 판결로 인하여 공익제보자 및 동료들은 2004년 11월 1일자로 전원 복직을 하였다.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판결과 이에 굴복한 평가원의 모습이었다.

6. 산자부에 대항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지하는 노동조합을 없애라

2004년 9월. 법원 선고 및 노동위원회 심판 막바지 과정에서 평가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실행하였다. 공익제보자 등 6명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집단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해고자 및 남은 조합원들의 힘겨운 싸움에 단 한차례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들이 돌연 2004년 9월초 노동조합에 집단 재 가입함과 동시에 기존 노조의 전복을 시도하였다.

집단 재가입 이후 그들은 3년 가까이 산자부의 부당한 요구 및 평가비리 문제를 주장해온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지부였던 평가원의 노동조합 조직을 산별노조인 과기노조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기업별 노조로 설립하는 것을 순식간에 처리하였다. 관할구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설립허가를 인정해 주었다.

2005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평가원에서 이루어진 노조설립과 관련된 과정은 평가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라는 심판이 있었고, 관할 구청의 노조설립 허가는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평가원의 노조 없애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복직 이후에도 평가원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공익제보자들을 탄압해왔다. 있지도 않은 도난사건 빈발의 이유를 들어 지난 15년간 한번도 설치된 적이 없었던 감시카메라가 사무실 과 연구실 내에까지 설치하였고, 법원 판결로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급여에 대하여도 갖은 이유를 달아 차감 지급했다. 사용자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졌다 설립 취소 판정된 노동조합에게 본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난 3년간 조직의 배신자로 인식되어지고 강제 규정되었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왜곡된 인식과 싸늘한 조직 분위기였다.

2004년 11월 복직 얼마 후 평가원 원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전 직원 앞에서 공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정규직화 문제는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평가원은 애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치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주된 목적은 기존 원장의 재임과정에서 직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평가원에서는 정부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공익제보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원장 재임 반대 등) 때문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평가원 사용자들의 보이지 않는 왕따와 일방적 왜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7. 평가원 파행 운영의 책임 현 원장의 재심 기도 무산 그러나 계속되는 낙하산 기도, 부방위 낙하산 반대 입장에도 평가원 원장자리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산자부

산자부와 평가원은 지난 3년여 간에 걸친 파행적 기관운영,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휴업명령, 해고를 위해 국고로 조성된 기관예산 중 수억 원의 금액을 노무사․변호사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회유 비용으로 낭비하였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서 각종 불법 행위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평가원 간부 직원들은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년간 파행으로 기관을 운영해온 기존 원장의 임기 종료(2005년 2월말)에 따른 재임 기도가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산자부 1급 관료 출신이었던 기존 원장의 재임을 위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규정을 무시해가며 일방적으로 추천위원회 친산자부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평가원 파행운영의 책임자였던 기존 원장을 최종 원장후보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여론과 해당자의 자질 시비로 평가원 이사회는 추천 결과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평가원 원장 재공모를 추진하여 2005. 3.28 퇴직한 또 다른 산자부 1급 공무원 출신을 평가원 3대 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여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산하기관장 공모제를 산자부의 입맛대로 진행되었다. 2005년 4월 부패방지위원회서는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나 부방위의 권고사항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산자부였다. 산자부는 공모 전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및 부방위의 권고는 아예 고려조차 되질 않았던 것이다.

최근 시행된 산자부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 결과는 산자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 결정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산자부 1급, 2급 공무원이 공무원 퇴직 후 6개월 규정을 무시해가며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선임되었다. 공모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산자부 1급 공무원이 퇴직 하루 만에 표준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이나 부패방지위원회의 정부산하기관 낙하산 방지 대책 등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무색해지는 산자부 산하기관장 선임의 모습이다.

8. 부패방지위원회의 의지와 한계

최근 투명사회에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각종 제도 및 법률까지도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 진행되는 권고 및 요구사항은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된 최근의 진행과정에서의 낙하산 인사 문제인 것이다.

또한 부방위의 경우 자제 조사 및 수사권이 없는 이유로 정황 및 정책적 문제만을 가지고는 제 역할을 꺼려한다. 평가원의 경우 수많은 평가비리, 학위비리의 경우에도 부방위에서 적극성을 가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도 자체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다. 조사된 내용을 검찰로 이첩해야 하는 부방위의 입장에서 자칫 조사결과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검찰에 대한 신뢰 및 기관 위상 등의 문제 때문에 명확한 자료와 근거가 없이는 부방위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개정 논의 및 부방위의 위상 설정에 있어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부방위 역할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익제보자들의 열정과 의지를 바탕으로 특별 검증과정을 거쳐 부방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는 교육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적 열정과 사회적 의지 없이 단순히 점수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부패방지요 투명사회 실현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역할부여 문제 또한 부방위에서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이다.

9. 투명사회를 위하여, 올바른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위하여

그래도 과학기술이 우리의 희망이다.

2005년에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의 화두는 투명사회로의 이행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온 국민이 열망과 애정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회 집단들이 투명사회 협약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가장 구태의연하다고 치부되어왔던 공무원들조차 반부패와 투명사회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군부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잡았던 그리고 엄청난 부정부패일 일삼았던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구현” 구호를 기억한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국가 공권력으로 무자비한 물리적 탄압을 가했던 당시의 경찰은 스스로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렀다. 천문학적 부정축재를 일삼았던 노태우정권도 “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깡패정권 스스로 보통사람의 세상을 주장했던 것을 기억한다. 정권 홍보 및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금까지의 각종 사회적 의제들은 언제나 관료 집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2005년 3월 9일에는 투명사회 협약이 있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직 산업자원부 장관도 그 행사에 참여하여 서명까지 하였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경험하듯이 부패한 관료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구호만의 투명사회협약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기억한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 관행시되었던 장관들의 부정부패 전력이 문제되어 최근에만 4명의 장관이 교체되고 검찰 조사에서 현직 장관도 조사를 받고 있다. 실로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네티즌과 국민들의 여론이 국가 권력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투명사회 의지는 그 어느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패한 관행의 상식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올바른 투명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명확히 세우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지수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4.5점으로 조사대상 145개 국가 중 47위에 그쳤다. OECD 30개 국가 중 24위에 그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부패인식 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엄청난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지원 연구개발자금은 온 국민의 혈세를 모아 지원된 돈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료 금액의 2배에 이르고,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하는 국가 예산의 1.8배에 이르는 금액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투자예산이다. 그러하기에 과학기술의 예산집행은 더욱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투자예산의 성과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경제살리기․기업살리기의 일환으로 무조건적․일방적으로 무상 지원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자금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확보는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많은 노력과 황우석 교수와 같은 세계적 연구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자금의 지원 행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은 평가원의 그동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철저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문제를 덮기 위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가 공공기관인 평가원의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로서 산업자원부가 행했던 수많은 문제와 관행들 또한 꼭 정리되어야 한다. 무능한 고위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하여 진행되는 정부 산하기관의 파행적 인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공익제보에 대한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절되고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개혁과 혁신이야말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명사회협약 이행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이며, 국가 과학기술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대안인 것이다. (끝)

발표문 1-2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공익제보 사례 모음

I. 부방법 시행 이전 대표적 공익제보 사례

- 이지문의 발제문 참조

II. 부방법 시행 이후 부방위 처리 이외 대표적 공익제보 사례

아래 사례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김승민 총무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미디어 daum의 공익제보자 인터뷰 기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카페 http://cafe.daum.net/cleanvoice에서 찾아볼 수 있음.

1.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부당집행 고발

- 이지문의 발제문 참조

2. 대한적십자사 혈액 비리

- 이지문의 발제문 참조

3.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 이지문의 발제문 참조

4. 김승민 씨의 우리신용정보의 불법대환대출 제보

- 이지문의 발제문 참조

5.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연구비 횡령 고발

- 이지문의 발제문 참조

6. 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들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 사용 고발

- 앞의 발표문 참조

7. 고성군청 이정구 씨의 군수 비리 제보

- 뒤의  발표문 참조

8.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이인우 과장의 재외동포통합정보시스템("코리안닷넷")부실구축  예산손실 제보

2002년부터 외교부산하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 기획홍보실 과장으로 근무해오던 이인우 과장은 2004.2.9정보화사업부로 발령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의정보화사업은 누계90억의 예산을 재단의 운영 능력이나 전세계 150여개국 700만 재외동포사회의 지역별 정보화 환경에 따른 인프라 고려없이, 본국에서 일방적인 구축일변도로 추진되었다.

특히 2003년에 1,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 "재외동포통합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일명"코리안닷넷" www.korean.net)은 재단사이트(www.okf.or.kr)에 이어, 한민족사이트(www.hanminjok.net)와 사이버한상사이트(www.hansang.net)등 무질서하게 구축한 방만한 12개의 사이트를 통합하고, 전자결재, 자료실, 통합메일, 홈페이지빌더, 한상, 버츄얼코리아, 사업관리시스템, 패밀리사이트 등을 아우르는 것이 사업의 주내용이다.

코리안닷넷사업은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 재단 내부결재를 통한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48%미만의 완성도와 산출결과물 소스미제출 등으로 비용이 상회하는 일회성 유지보수보다는 시급히 전면재개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술진단후 12개월동안 후속조치없이, 특히 2003부실사업내용과 똑 같은 개발내용이 담긴 고도화, 운영 및 구축사업을 통하여, 2003년 부실사업 손실인 7억4천이 외에 2개년간 23억 정도의 국민의 혈세 손실이 예상된다. 재단은 또한 도메인을 해킹당하여 허술한 보안체계가 노출되었으며, 특히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물론, 국가이미지에 심각한 불명예가 예상될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도 발생하였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내용이 부패행위관련 심의를 거쳐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이첩되었으나, 사건발생 13개월이 경과한 현재, 감사원은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고, 외교부감사실에서는 2005년 3월에 조사를 하였으나 2005년 5월26일 현재 조사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인우 과장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이 같은 재외동포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이후 파면되었고 현재 복직투쟁중이다.

9. 대전지방국세청 한모계장의 현대오일뱅크(전 현대정유)사건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인 (주)현대정유판매로부터 받을 유류납품대금 4조5천억 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뒤, 이자를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현대오일뱅크는 납품대금과 맞먹는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운영자금으로 쓰고, 이에 대한 은행이자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이자분 만큼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즉 현대정유(대표자;정몽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현대정유판매에 지난 5년(1995-1999)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4조 5천 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관리해오다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대여금으로 전환했다. 즉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4조5천억 원의 외상값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바꾼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의 탈세 공방의 핵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특수관계자인 자회사로부터 유류납품대금을 받지 않고 빌려준 것으로 처리한 부분. 사실상 계열사 편법지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법은 현대오일뱅크가 당초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지급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비용 처리했다. 다시 말해 특수관계자가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이자를 받은 것은 업무무관(대여업이 주 업무가 아닌 기업이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현대오일뱅크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은 비용 처리된 관련 지급이자 190억에 대한 법인세(37억 8천1백만 원)를 추가 징수하라는 감사 결과 처분지시를 당초 세무조사를 벌인 조사1국을 통해 현대오일뱅크에 사전 통보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즉각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5개월 여가 지난 2001년 3월 청구를 취하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본청 질의 후 처리할 것을 종용했고 국세청의 예규를 내려 보내자 감사종결 1년 뒤인 2001년 3월, 과세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전지방청 감사관이 본청 지시라며 직권취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현대측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 비용은 정당한 업무비용이므로 세금면제 대상이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태 회계사(서울 반포)는 “편법 처리된 이자지급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준다면 대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의 경영 행태를 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전지청의 감사에 대해 현대오일뱅크측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나서자 국세청 본청은 예규까지 만들어 대전지청에 직권취소를 명령한 것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기업이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국세청은 외부전문가와 내부직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관례인데, 국세청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차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 감사에 관계했던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해 퇴직 또는 전보되었다. 처음 이 사안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나아무개 감사계장은 2001년 9월 명예퇴직했고, 감사계장 한 아무개씨는 대구청 영덕세무서로 발령이 났다.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진성 지방교육행정서기보의 중부교육청 및 선린중학교의 부당업무집행사례 20여 가지 고발

2004년부터 중부교육청 평체과 학원지도담당으로 일하고 있던 박진성씨는 관행적으로 봐주기식 학원지도단속업무를 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학원장들로부터 접대행위를 받는 등의 행위들에 시교육청 감사팀에 내부공익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 박진성은 관내 중학교 서무실 서기보로 좌천 발령 되었고, 2005년 2월 까지 근무해 오던 중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오고 있던 십여 가지 사실 비위사실들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와 시교육청 감사팀에 내부공익신고 하였다.

이 후 감사과정에서 10여 가지 감사제보 내용 중 극히 일부인 3-4가지 즉, ▲교장의 복무 관리 태만, ▲학교 급식업체와의 유착 의혹, ▲학교 회계 금고를 부당하게 지출한 건 등을 사실로 인정하고 서무부장 등을 '경고' 처분하는 등 징계 처리했다.  그 후 박진성씨는 상사와 동료교사들로부터 폭행과 함께 누명을 씌워 구류5일 처분까지 받게 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 중부교육청은 박진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파면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현재는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청구를 함과 동시에 부패방지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해 놓고 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1. KT 조태욱씨 사건

조씨는 2003년 5월 <오마이뉴스>에 'KT-PCS 강매와 요금감면'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8월 21일자로 회사에서 해임됐다. 이는 지난 8월 19일 KT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 3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조태욱씨는 KT 직원 명의로 된 한 대의 전화기에 1년간 1354대(누적분)의 KT-PCS가 가개통(가짜개통)되어 있는 요금내역서를 입수, 이를 고발했다. 또한 가개통으로 인해 부과된 1000여 만원의 통신요금을 KT가 자체적으로 전액 감액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위 고발은 그 동안 '설'로만 떠돌던 KT의 불법적인 가개통 실태와 직원들을 이용한 강매 현실을 사실로 확인시켜 줌에 따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KT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7월 3일 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다시 재발할 경우 PCS재판매 사업 부문을 KT에서 분리 조치시키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당시 통신업계의 관계자들은 KT-PCS 불법 가개통 문제는 외부적으로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며, 내부적으로는 제 살을 깎아먹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요금 감액 문제 또한 회계장부 조작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까지 지적됐다.

또한 불법 가개통과 강매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KT는  5월 21일 문제가 된 해당 전화를 직권해지 시켰으며, 7월 4일에는 기존 노사가 합의한 전략상품판매를 포함한 모든 상품판매 중단(영업국 제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후 조태욱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하였다.

발표문 2-1

『 학교법인 동일학원  및  사립학교 공익제보 사례  』

학교 법인 동일학원의 총체적 회계비리와

내부 고발 교사에 대한 탄압

1. 들어가는 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공공성 부문에 있어서는 중, 고등학교에서 공립과 사립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공사립 구분 없이 학생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임의 배정되고 있으며, 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사립학교라도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가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일학원의 경우도 매년 100억여 원에 달하는 교육청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의 법률적 차별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립학교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를 자행한 재단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면죄부를 받고 당당히 학교를 운영하는 반면에 학교 비리를 시정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은 각종 법률적, 정신적, 경제적 탄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 부당한 탄압은 현행 내부자 고발 보호법의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2. 동일 학원의 내부 고발 교사에 대한 탄압 실태

1) 동일 학원 설립자 가족들의 족벌구성 현황

학교법인 동일학원 설립자겸 이사장인 김동섭은 1969년 동일중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1973년 동일여자고등학교, 1987년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1992년 동일유치원, 2001년 동광초등학교(사립)를 개교하기까지 학교의 내실보다는 외형적 학교 확장이 마치 학교의 발전인양 자랑하며 재단의 재산증식으로 일관하였고, 학교 회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학교 운영 또한 자신들의 가족들이 독점(2005년 현재: 설립자 이사장, 부인 이사, 큰아들 초등학교장, 작은 아들 이사, 딸 유치원장, 사돈1:중학교 학생부장, 사돈2:전산고 행정실장, 재단 사무관장)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해 왔다. 더불어 학교회계에 대한 각종 전용으로 이루어진 재단의 재산증식은 결국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부실한 교육과 학생 및 교원 탄압으로 이어져 왔다.

2) 각종 비리로 얼룩진 비리 사학

동일학원 재단은 1975년부터 동창회가 없음에도 유령 동창회장 이름으로  동창회입회비 명목으로 3억7천 여만원(이자 포함)을 불법 징수하였으며, 징수한 동창회 입회비를 법인 소유의 콘도 구입비로 사용하였고(약 1억원 가량), 1989년경 동일장학회를 설립하면서 불법 징수한 동창회비에서 임의로 9천여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불법 전용하여 적립한 바 있으나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어 환원시키기도 하였으며 2001년 문제제기 이전까지 동창회비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공개한 바 없었다.

또한 이사장 김동섭은 1999년부터 전교생 급식을 강요하면서, 급식 미희망 학생들에게 사유서를 제출케 하고, 매월 급식신청 학생수에 대한 반별 통계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 평가의 잣대로 폭언을 일삼았으며, 학생급식비 중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2년간 5억여 원(이자포함)을 비밀리에 불법 적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1년 학생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는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시설부담금 명목으로 4억5천7백만 원을 부당 징수하여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빼돌려 학교장 명의의 계좌로 비밀리에 관리해 왔다. 심지어는 학생식당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는다며 학생 식당에서 급식 봉사를 강요하여,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5년부터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생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케 하여 운영하면서 연간 6-7천여만의 이익금 가운데 전체 학생들에게 배당한 이익금(이익금은 조합원들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이 규정임)은 총액이 1-2십 만원에 불과하였고, 유령이사회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임의로 운영해 왔으며, 1999년부터 학생식당 부속건물인 매점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매월1백만 원) 5천여만 원을 학교회계에 편입치 않고 당시 이사장(현이사장 부인)이 가져갔으며 또한 이사장 김동섭은 학교 앞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법인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이사장(현 이사장 부인)은 1999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이사장 월정수당으로 매월 1백만 원씩 3천3백만여 만 원을 부당 취득하였고, 법인회계로 이사장 가족의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자신들이 사용한 비업무용 차량 유류비를 각 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불법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6년경 전산고 인근에 재개발 중이던 벽산건설로부터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12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3개 교실을 증축하고도 학습권 침해를 받던 교실 유리창은 오히려 선탠지로 막아 삭막한 교실로 만들고, 증축한 교실이 있는 건물에는 2001년 사립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실이 부족한 전산고 학생들은 중학교 건물 1개 층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중․고 수업시간 차이로 서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왔고 또한 중학교 학생들은 교실 부족으로 인해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나는 열악한 교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받으며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매년 시설이 낙후된 지정된 여관으로만 가야했으며 특기적성교육비(보충수업비)는 과다하게 징수하여 징수비의 절반 정도를 관리비, 유류비, 학교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교육청지원금을 받지 않던 전산고는 학교예산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교사들의 인건비를 줄이느라 전산고와 인문고 학생들 모두 학습권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인문고의 정식 교사들 다수(때로는 20여 명에 이름)를 전산고로 파견 근무를 시켰고 부족한 교사들은 시간 강사로 대체되었으며 이로 인한 학습권 피해는 인문고 1학년 사회 과목의 경우 1년에 선생님이 7번이 바뀌는 일까지 발생케 된 사례도 있을 지경이었다. 이러한 비정상적 학교운영의 결과 전산고 학교회계에서 학생식당 건축 및 시설비로 12억 5천여만 원이 불법 전용(학생식당 건축비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임)되었고 그렇게 건축된 학생식당에서 계속되는 급식 비리를 낳았던 것이다.

또한 여교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도 극심하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여교사들을 배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벽 6시 30분까지 학교로 출근하게 하여 학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횡단보도(신호등도 작동됨)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게 하는가 하면 야간 자율학습 지도도 담임교사가 아닌 이런 여교사들로 이루어진 비담임 교사들에게만 밤늦게까지 지도하게 하여 도저히 몸과 가정을 돌볼 수 없어 학교를 떠나게 하기도 하였다.

3) 내부 고발을 통한 학교비리 시정을 위한 노력

이러한 학교의 비상식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을 철저히 탄압함으로 인해 가능했다. 학교 운영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교사가 있으면, 재단 내 타 학교로 강제 발령을 내는가 하면 징계 운운하며 교사들의 언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일례로 동일 전산디자인고에서는 소00 교사가 이러한 일로 학교에서 파면 당하여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러한 학교 내 총체적 비리를 묵인하면서 각종 잡부금 징수원으로 사는 것은 교사의 도덕적 양심 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혼자로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30여명의 교사들이 학교의 비리를 시정하고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전교조에 가입하여 학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재단과 학교장들은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담임을 배제하는 등의 탄압으로 일관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독단적인 운영을 하였다.

결국 2003년 동일학원 소속 교사 65명과 전교조 서울지부와  졸업생 대책위, 학부모 대책위, 지역주민 대책위를 결성하여 학교의 비리를 시정하고 재단의 과다한 학사개입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막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결의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봐주기 식 감사에 젖어 있는 교육청과 반성을 모르는 재단을 향해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종 집회와 천막 농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5개 방송사와 수많은 신문, 잡지사에서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었으며, 열악한 사립학교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였다.

4) 비리 시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3.5.중 11일간 집중적인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5천여만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라는 특별감사처리지시가 내려졌다. 나아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해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은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되어 이사장은 구약식(벌금 1천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별감사결과 종합처리지시에서 “총체적으로 볼 때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상 기본재산 운영, 회계, 인사관리 등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법인 및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종합처리 지시를 내렸다.

5) 내부 고발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탄압

그러나 2005년 현재까지 학교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4년 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육청 특별감사결과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학교장들이 자신들은 재단의 보호 아래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당시 문제를 제기 하였던 교사들에게 온갖 부당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2004.2월경 교사들의 특별감사처분 이행을 촉구하는 교육청 민원 건에 대해 서울 교육청은 민원인 교사 60명의 명단을 비리재단 이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사장은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협박성 문답서 작성을 강요(2005.1.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담임 배정을 배제(2005.1. 부당노동행위 인정)하는가 하면 2차례에 걸쳐(2004.5월, 6월) 교사들을 형사 고발(1차 고발건 무혐의, 2차 고소건 1심 공판 진행 중)하기도 하였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비리 시정과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섰던 당시 분회장 조연희 교사 외 2명을 학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기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5.2.24.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2.26.부 직위해제라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당한 3명의 교사들은 새 학기에 들어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수업권을 박탈당하고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동일학원 재단과 관리자들은 비리시정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몇 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생님들의 학습권을 일언지하에 빼앗아 버리고 자신들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2. 재단의 학교 파행 운영

1) 재단과 내부 고발 교사들 간의 현재 상황

(1) 학교법인 동일학원

① 2003년 특별감사 수감

ꁶ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5천여만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

ꁶ 교육청에 의해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은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       되어 이사장은 구약식(벌금 1천만 원)의 처분

ꁶ 신분상 조치(중징계1, 경징계6, 경고 다수) ---> 미이행

이사장(경고),전이사장(경고),여고 행정실장(중징계), 중학교장(경징계),중학교 3학년부장(경징계),전디고 교장(경징계),전디고 행정실장(경징계),전디고 교감(경징계),전디고 신재호(경징계)

ꁶ 행정실 분리, 인사위원회 민주적 운영, 예결산 투명하게 운영 --->미이행

② 동창회비(업무상횡령)관련 이사장 재판결과

ꁶ 1심(서울중앙지법) : 2004.5.28. 벌금 500만원 처분

ꁶ 2심(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2005.4.13. 벌금 300만원 처분

③ 특별감사결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 제기

ꁶ 2004.12.9. 기각됨(현재 항소 중임)

④ 조합원 부당노동행위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됨(2005.1.28)

ꁶ 중학교 조합원들의 담임 배제

ꁶ 교육청 민원서 관련 질문서 발송한 사실

(2) 내부 고발 교사들에 대한 탄압 사례

① 2004.2. 특별감사 처분지시 미이행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교사 인적 사항을 교육청 담당자가 재단이사장에게 넘겨줌. 이후 각종 탄압과 형사 고발이 이어짐.

② 2004.3. 교육청 민원 관련하여 조합원 가정으로 각종 경고장, 질문서 발송

③ 2004.5. 교육청 민원관련 형사 고소당함(조합원 3명)

④ 2004.6. 학원 민주화운동관련 교원노조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조합원 3명)

⑤ 2004.12.20. 교원노조법들 위반 사건 일부 기소 처분

⑥ 2005.4.7. 교원노조법 등 위반 기소건 5차 공판 진행됨

⑥ 2005.2.24. 재판 계류 중인 조합원 3명 징계의결요구(이사장)

⑦ 2005.2.26. 재판 계류 중인 조합원3명 직위해제

ꁶ 사립학교법 제58조2(징계의결요구, 형사사건 기소)

2) 재단(이사장)의 학교 파행 운영

◓ 동일학원 이사장은 2003년 특별감사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청의 각종 처분지시는 이행치 않으면서 내부 고발 교사들에 대한 각종 법률 다툼과 부당노동행위를 거듭하고 있음

◓ 동일학원 이사장 본인은 감사결과 교육청에 의해 형사 고발되어 2005.4.13.현재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 학교장들을 시켜 학교 비리를 알린 교사 3명을 형사 고소한 후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함

◓ 동일학원 이사장은 2005.1.28. 중앙노동위원회의 합의 중재 요청에도 거부한 채 오로지 내부 고발 교사들에 대한 탄압과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음

4. 맺는 말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진 학교를 이 사회에 고발하여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 비리 당사자들에 의해 범죄자로 몰려 탄압받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일이 현재 동일학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비리 재단의 발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과 더불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제공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각종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교사들의 행동이 오히려 사학재단에 미운 털이 박혀 탄압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당분간은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도 국민들 대부분의 법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사학재단에서 있지도 않은 동창회를 위해 동창회비를 걷고 그 돈을 개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비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계상하여 학생들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착복하였다. 이것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지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교육자적 양심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찌 모른 체 눈감을 수 있단 말인가? 학생들에게 낯을 들고 수업을 할 수가 없기에 고심 끝에 이것을 사회문제화하기로 결심하였으나 그 과정의 집회에서 외쳤던 구호와 선전문구등을 핑계 삼아 고소고발을 하고 급기야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직위해제를 시킴으로써 중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수십억 원의 학생 돈을 빼먹고도 호의호식하는 것이 사학재단인데 이를 고발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거리로 내몬다면 이 땅의 학생들은 전부 사학모리배들에 의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사학재단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진다면 당연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발표문 2-2

사립학교 관련 공익제보 사례

1. 공익제보자 피살사건

가. 사건의 경과

예일학원과 운화학원 산하에 Y여고, Y여중, Y여실, Y초, Y유치원, H중, H고등 7개의 학교가 있으며 이사장은 김예환씨 인데 현재 재산이 1000억이 훨씬 넘는 서울의 대표적 사학경영자이며, 그 아들 김모씨는 재단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인인 이모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김예환은 이를 거부했고 2000년 5월 김모씨가 이모씨 집에 찾아와 협박을 하자 이모씨가 피신하면서 김예환의 비리 자료를 서울북부지청, 전교조, 반부패연대에 제공하였다.

비리의 내용은 방대하였다. 김예환과 김모씨가 형식상 재단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2000년 급식업체 선정비리이다. 재판과정에서 전 급식 업체인 엠씨케더링으로부터 업체 채택비 조로 2억5000만원과 학생식사 1끼당 75원씩 리베이트로 5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들어났고 이 사건의 재단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김예환의 차남인 김모씨가 역시 개입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받았다. 이 당시 탈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 공무원 유씨에게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을 전달하였고 김모씨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천안 골프장을 건설할 시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 이용 변경을 통해 골프장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관계 공무원에게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준 사실도 확인되었다.

비리로 얼룩진 학원에서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종의 비리에 알게 모르게 공조해야만 되었고 그것은 교사들의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였으며, 김예환 개인 왕국의 철저한 부속물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나. 제보 이후의 과정

(1)L씨에 의한 공익제보

예일, 운화 학원의 재산관리인이었던 L씨는 퇴직금 4억 5천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김모씨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협박을 가하자 비리 자료를 반부패연대에 기증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김예환과 김모씨는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김모씨와 L씨는 서로 간에 10건의 민형사소송이 줄을 잇게 되었다.

(2)재판도중 공익제보자 살해당함

2003년 1월 21일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가던 중 L씨는 김모씨의 초등학교 친구인 K씨에 의해 자동차에서 납치 살해되었다. 살인교사 혐의로 김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판결, 2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살인을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공익제보자 L씨는 보호받기는커녕 피살었을뿐만 아니라 살인의 배후역시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다만 넋두리일 뿐이다.

2. 숭실중학교 이중민교사 사례

1) 사건의 경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이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본봉의 절반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숭실중학교는 십수 년 동안 교원을 해외연수 보내면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길게는 3년 9개월 동안 교육청에서 교원의 봉급을 꼬박꼬박 받아갔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월급이 재정결함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이 새 나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2002년 5월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하여 이교사의 제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2002년 9월 학교에 내린 징계는 고작 ‘경고’ 등의 수준에 머물렀고, 환수조치도 이미 받은 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나마 환수 대상액 2억3930여 만 원 중 지방재정법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억1774만원 만 개인에 따라 1~3년에 걸쳐 토해내게 했다.

이에 이교사는 "학교에서 교육청의 정식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교사들을 해외연수 보내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월급을 받았던 것인 만큼 그간 받은 월급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한 교육전문지에 제보하였다. 이교사는 다른 학교보다 더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기독교 재단의 학교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항의했지만 결국 미미한 제재로 끝났기 때문에 외부언론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 이후의 과정

(1) 재단에 의해 파면 당함

기독교재단인 서울 은평구의 숭실중학교는 2004년 2월 이 학교의 종교담당교사로 만 3년을 재직한 이중민 목사를 파면시켰다. 파면사유에는 ▲교원회의에서 교장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것 ▲학생 지도의무 불이행과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이외에 ▲하교시 차를 운행하며 매연을 발생시킨 점 ▲학생들이 집단이동(하교) 중 일 때 차를 운전한 점 ▲교장의 지적과 시정요구를 묵살한 점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파면사유의 핵심은 2003년 2월께 한 교육전문지에 ‘부당연수 교원에 정규급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 때문이다. 학교는 기사가 나온 뒤 기사의 제보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신문사와 법정 공방 끝에 이교사의 제보사실을 밝혀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시효 기간인 2년을 넘기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학교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로 이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2) 이후의 대응

이교사가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징계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학교 측은 변명서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했다. 이교사는 재심의를 담당하는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행정절차인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3. 통진고등학교 최재웅 교사 파면

1) 사건의 경과

2003년 5월초, 통진고등학교 한상은 교사가  어버이날 드릴 선물을 위해 속옷 쇼핑몰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하고, 이를 핑계 삼아 교사들이 컴퓨터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며 5월 17일에 전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넷오피스쿨’이라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감시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동 고등학교 오유미 교사가 업무시간 중에 남편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을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견책)를 하였으며, 법인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최재웅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파면하였다.

2) 파면 이후의 과정

이후 최재웅 교사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징계에 불복하자, 학교장은 경찰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고, 학부형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교사들의 징계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03년 11월 10일에 최재웅 교사는 복직하였다.

위와 같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여론이 악화되자 학교법인에서는 2003년 12월에 학교법인에서는 앞의 오유미, 한상은 교사에 대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3년 9월에 민주노총에서 감시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관계자 5명을 고발하였으며, 이후 중고등학교 교장은 모두 퇴직하였다.

재판 결과 1심과 2심에서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한 학교 교장 2명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를 주도한 고 행정실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2003 고단 21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에서는 퇴직한 교장 2명은 선고유예, 행정실장은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발표문 3

공무원노조 공익제보자 피해사례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고성군지부 이정구 조합원

▣ 고성군수 비리혐의 수사촉구 및 내부고발자 부당해임 철회 투쟁(2004. 5)

정당한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불허가 통보를 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우롱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부부당성을 건축담당자인 이정구 조합원이 비리혐의고발 양심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군 및 도는 내부고발 양심선언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라는 부당해임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고성군수 비리혐의 수사촉구 투쟁 및 부당해임 철회투쟁을 전개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으며, 지난해 9월 소청심사를 통해 내부고발자인 이정구 동지의 복직판결이 확정됨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 경과

1) 강원도 고성군수 건축불허가 부당압력을 거부한 내부 고발 건

건축허가 현황

◦ 사업주체 : 속초시 대포동 421-7 최규녀

◦ 대지위치 :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산1-1

◦ 규    모

- 대지면적 : 1,886.00㎡    - 건축면적 : 402.08㎡    - 연 면 적 : 827.37㎡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죠  - 규 모 : 지상3층        - 용    도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02.6.27  1차 건축주 건축허가 신청 후 신청여건 미비로 자진취하

- 02.7. 1  고성군수 함형구 취임

- 02.7.24  2차 건축주 건축허가 신청 후 자진취하

고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지시 관련자들의 건축행정 방해

- 02.8.14  3차 건축주 건축허가 신청 후 자진취하

고성군수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건축허가 반려 처리 지시 및 건설도시과장의 결재 불허지시 등의 조직적 건축허가 처리방해로 민원처리 지연

- 02.9.18  4차 건축주 건축허가 신청 후 자진취하

고성군수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건축허가 반려 처리 강압 지시 및 불 응시 징계를 줄 것을 경고, 건축허가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건축허가적정) 작성

(농정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 부군수 건축허가에 동의, 군수 결재거부)

기획감사팀 건축허가 담당자의 민원처리지연 및 지시불이행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담당자 징계절차 비밀리 수행중, 탄로됨. 이정구의 항의로 무산됨.

고성군수 측근(군수선거관리참모장)을 건축주에게 보냄.

건축허가담당자는 조만간 징계할 것이고, 내가 한번 안 된다고 하면 건축허가는 안되는 것이니, 어차피 이래저래 건축허가 안되는 땅이니 본인에게 팔 것을 종용 및 고성군 땅과 맞바꾸어줄 것을 제의

- 건축주 거절

건축주 고성군수 친조카(건축시공예정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고성군수는 친조카(건축시공자예정)에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가지고 오라고 지시함

- 건축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함.

- 03.2.5.  5차 건축허가 신청. 03.3.27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리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 적법하였으나,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를 위해 억지로 불허가처리하기 위해 적법하게 판정된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 상정하여 근거 없는 사유와 억지논리로 불허가 처리

부군수 적법한 문서를 불법적으로 갈아 끼울 것을 지시 및 민원인에게 이번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이 정구에게 특별 함구지시 및 이 정구에 대한 조직적 감시활동 실시.

- 03.3. 고성경찰서 및 사정기관 등 조사기관에 비밀리 조사를 의뢰.

고성경찰서는 고성군수편에서 오히려 사건은폐를 요구하였으며 여타 기관에서는 상기 사건을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음.

- 03.4.22 건축주 최기녀 강원도에 행정심판 청구

민원인 건축허가 신청서관련 처리문서를 고성군청에 행정공개정보 청구하였으나, 고성군청 공개거부.

고성군청 행정심판 과정 중 답변서 작성 시 행정심판서류 위조- 준도시를 준 농림으로, 해안경관지역운운 및 도로계획 급 날조, 아야진 주민을 선동하여 건축허가 불가 집단민원상정요구 및 거짓으로 관련법 등을 날조함. (건축담당자가 위조된 문서에 대해 항의하자 문서위조공무원은 고성군수가 어떻게 하던 이기라고 하였다. 우리만 입 다물면 민원인이 어떻게 알겠냐며? 이 정구에게 고성군편에서 동조할 것을 강요 )

강원도청은 고성군청의 행정심판 문서위조를 알면서도 일부러 방조함.

- 03.7.24 행정심판 고성군 승소, 건축주 패소

- 03.8.20 건축주 춘천지방법원 행정소송 청구

고성군청 계속적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 및 억압자행

기획감사실의 건축담당공무원  행정소송 결심공판 참석 방해 및 협박

이정구는 연가를 내고 상기 내용이 기재된 전문을 행정소송 담당판사에게  전달.

- 04.1.16  건축허가담당공무원 양심선언!

이정구는 인터넷 사이트 및 언론 사이트 검찰 사이트에 양심선언 내용을 기재함.

- 04.2.17 건축허가담당공무원 직위해제

(비밀누설죄,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원도에 중징계 상정 및 건축담당공무원 직위해제 )

※ 고성군건축허가 업무는 인제군청에서 전입온 건축8급 함0일씨로 업무대행 조치.

- 04.3 감사원 및 청와대, 부패방지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진정.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강원도청으로 조사를 이관시켰고, 강원도청은 행정소송 중인사건으로 조사를 못하겠다고 통보함.

감사원은 서류조차 반려하였으며, 이정구에게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어떤 기관 및 어떤 공무원도 도와줄 수 없으니, 타 직업을 가질 것과 종교귀의 및 취미활동을 권유함.

- 04.4.30 강원도청 인사위원회개최 후 해임결정

강원도청 인사위원회 7명중 외부인사 3명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건설도시국장(뇌물혐의자로 사표수리) 및 행정국장 등 전, 현직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인사위원회 개최 후 해임 결정함

- 고성군수 이정구 가족에까지 탄압을 자행함.

고성군수함형구는 이정구의 부친이 근무하는 고성지역 모건설사를 상대로 부하직원들에게 각종 공사를 주지 말 것을 지시함.

- 고성군수 행정소송 중 계속적인 문서위조를 자행함.

- 04.5.27춘천지방법원( 1심판결) - 원고(건축주)의 소송을 기각함.

강원도지방법원에서는 고성군청의 문서위조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미 고성군청에서 산림법상 적합하여 이미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을 가지고 산림각도를 운운하며, 산림형질 불허가처리가 타당하다는 어이없는 사유와

향후 도로 포장시(아스콘 포장) 건축물과의 고저차가 발생될시 배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웃지 못 할 판결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함.

- 04.5.27 건축주 대법원에 항소 결정

- 04.5.27 해임통보.

※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 이정구 조합원 징계철회를 위한 항의방문 및 고성군 1인 시위 전개

: 징계철회 강원지역 공무원서명운동 전개

: 부패방지위원회 방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진상규명 요청

- 04. 9. 6.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04. 10. 1. 소청심사결과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공직에 복직

발표문 4

한국 사회 공익제보자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신광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이 연구는 한국사회 유명 공익제보자들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제는 이들 참여자들의 1)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경험을 살펴보고 2) 이들이 상황을 경험하는 각 단계와 과정 속에 드러나는 질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3) 이들이 처한 상황의 스트레스 상황으로서의 의미를 분석코자 함이다. 또한 4)이 중 만성질환과 장애, 후유증 및 사망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사례를 다른 사례와 분류하고 이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차별성을 도출하고 제시코자 함이다.

7명의 참여자에 대하여 직접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고 2명에 대하여는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가족 및 동료인 다른 참여자의 심층면접과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스카트의 수용적 스트레스 이론을 연구 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사건의 진행단계와 발생한 건강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분류를 세부적인 분석의 틀로서 사용하였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공익제보자의 종사 부문, 제보 주제 및 연령

건강문제 발생 수준에 따른 분류	H 그룹(고수위)	M 그룹(중간수위)	L 그룹(저수위)
공공/민간	2/2	2/0	2/1
경제적 주제	3	1	1
금액규모(100억이상/10억이상/10억이하)	0/2/1	1/0/0	0/1/0
정치적 주제			2
안전문제	1	1
기혼/미혼	3/1	2/0	1/2
나이	(30, 40, 50, 30)	(30, 40)	(20, 20, 30)

1. 공익제보자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공익 제보자의 특성은 다른 직장 동료들에 비하여 재능과 문제해결능력에서, 혹은 도덕적 성향에서 남달랐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풍부히 가진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는 대면(對面) 어울림이 부족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사회성이 좋은 경우도 있었고  특히 비대면적인 관념적 사회성이 발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관계 맺기, 동정심, 관념적 관계 맺기 등이 관찰되었다. 이들에게 원칙주의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선행적 가치체계가 관찰되었다. 여기에는 현대적 가치(직업윤리와 공정하고 상식적인 직장 등 투명성의 가치, 노동자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민주주의적 지향과 기독교적 근검, 절제의 가치) 및 전통적 가치(조상존중의 가치, 유교적 청렴성의 가치 및 남성적 강직성의 가치) 등이 혼재하면서도 뚜렷한 지향을 보였다.

<표 2> 참여자의 선행적 가치

상위개념	하위개념(지향가치/지양가치)	사례
현대적 가치	직업윤리(개인적 가치)	L2
	공정하고 상식적인 직장(직장 운영가치)	H4
	노동자적 가치	H1,M1,H4,L2
전통적 가치	자주의식(조상에 대한 자긍심)/ 식민주의	L1, H3
	유교적 청렴성/기독교의 세속권력	H3
	남성적 강직성/ (권력에의) 굴종	H2,H3
근대적 가치	민주주의/권위주의, 개발독재	M1,L1, L3
	기독교적 근검, 절제/쾌락주의, 무절제	M2

2. 직장 환경

참여자가 공익제보를 하게 된 직장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과 부패는 이를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배타적인 인적 구성을 형성하였고 부정한 행위는 관행이라는 형식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직장은 일반적으로 위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었다. 이러한 공공연한 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정은 은폐되거나 국한되어 있었으며 제보자가 특정한 지위를 얻거나 특정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이러한 문제에 비판적인 것과 관계없이 작장과 업무에 애정과 열의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우연히, 혹은 노력에 의하여 부정을 발견하였으며 본의 아니게 비리에 연루된 경우도 있다.

<표 3> 참여자의 직장환경의 부패-비리 특성

부패와 부정의 존재 유형	세부 유형	특성	요소
공개 유형	공개-부패 유형	부패의 구조화	비리 온존을 위한 사전적 인적 구성
	공개-부정 유형	부패의 관행화	부당행위를 지지하는 문화적 형성
비공개 유형	비공개-부패 유형	부패의 은밀화	부패를 숨기는 정교한 구조

3. 문제의 발견

참여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심리적 불안정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문제제기를 위한 심리적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문제제기를 하기에 앞서 보복을 예상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망설이게 되는데 동료조직의 결성이나 사회적지지 등 문제제기를 지지하는 환경에서는 결행을 위한 심리가 강화되기도 한다.

참여자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일차적으로 반응하였는데 여기에는 직적접인 항변과 간접적인 불만의 표출, 명령의 거부, 내부적인 문제제기 등의 형식이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의 스트레스는 불안정 상태로 인하여 증가하며 불면증과 장래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가벼운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으며 제보의 결행은 이러한 불안정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그림 1> 제보 결행의 심리적 경로

4. 문제제기

문제제기의 결행은 선행되었던 언행들이 확대되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체로 익명으로, 혹은 실명으로 제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부분적인 안정감을 얻기도 하였다. 익명으로 제보한 모든 경우에 익명성은 지켜지지 못했으며 제보를 받은 곳에서 익명성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는 심한 배신감의 정서적 충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익명성이 상실되고 직장 조직에서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자는 두렵다는 생각과 미안감 등의 정서적 반응을 느끼며 갑작스럽게 마주한 적대적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한다.

5. 조직의 보복

제보자들은 무능력한 자로서, 의리 없는 자로서, 개인적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로서 매도되면서 보복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징계와 해고에 대항하여 긴 투쟁을 하게 되는 경우 참여자는 생활 리듬을 상실하고 인생의 계획성을 갖지 못하며 새로운 경력의 기회를 상실하면서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속발된다. 조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는 경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신분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강요된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따돌림은 특히 가혹한 조치들이었다. 따돌림의 가해자는 직접적인 공격적 수단을 쓰기도 하고 참여자를 특정 사회적 공간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따돌림은 본인을 목표로 가해지기도 하지만 친구나 동료, 부하직원 등을 목표로 가해짐으로써 참여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파괴하여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고립은 참여자의 활동성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는 공갈 협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자아내어 특정행동을 강제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자행되었다. 참여자는 테러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계획된 방식으로 자행된 테러는 참여자의 특정한 행위를 좌절시켰으며 폭행은 특정한 행위를 억제하거나 강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새 직장의 고용주는 참여자의 행위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그를 기피하기도 하고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하기도 한다. 블랙리스트는 채용이나 응시기회의 조건으로서 상당부분 제도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블랙리스트를 경험한 참여자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었고 태도가 위축되기도 하였다.

경제적 불이익 조치는 감봉, 월급의 부지급, 잔업배제, 출퇴근 비용의 증가 등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해고나 퇴직의 강요, 사법조치 등도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참여자에게 노동의 증가와 원치 않는 가족노동, 자녀 교육비 부족, 식량부족, 주거환경 열악화, 채무 이행 불능 등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핍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혼 등 인생의 특정시기에 필요한 과정 등을 어렵게 하고 참여자들을 위축시켰다. 건강문제가 심한 사례일수록 경제적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조치는 대부분의 참여자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건강상의 피해가 많았던 H그룹의 경우에 평균 4~5 개 영역에서 보복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중간 그룹인 M그룹은 평균 4개, 건강 문제가 적었던 L그룹도 평균 3개의 영역에서 보복조치가 발생하였다.

<표 4> 보복조치의 요약

보복조치의 종류	스트레스 분석		해당사례	내용 요소	유발문제
	스트레스 영역	스트레스 유형
명예 훼손	정신적 영역	활동성 자극	H1,L1,L2,M1,M2	무능력자 의리 없는자 불순한 동기의 개입	분노
징계 및 해고(연결망 차단)	신체 외부, 정신적 영역	활동성자극-제약	H1,H2,H3,H4,M1,L1,L3,M2	행위의 정당성의 문제 경력의 상실, 경제적 궁핍	절망감, 가족내 역할감 상실
따돌림	정신-사회적 영역	활동성 제약	H1,H2,H3,H4,L2,M2	도덕적 비난(의리, 위계) 고립( 공격/ 배제)	분노, 절망감, 비참감
공갈 협박	정신적 영역	활동성 제약	H2	행위의 억제 태도 위축	공포심
물리적 테러	신체내부-정신적 영역	활동성 제약	L1,H3,H4	행위의 좌절, 특정행위 강요, 태도 위축
블랙 리스트	정신적- 사회적 영역	활동성 제약	L1,H3,L3	참여자를 기피함 권력을 의식함, 제도화	공동체 에 대한 부정적 시각, 사회적 위축
경제적 조치	신체외부-정신적-사회적 영역	활동성 제약	H1,M1,H3	감봉, 잔업배제, 전출, 임금 부지급	비애감, 분노
사법적 조치	정신적 영역	활동성 자극	M2, H3,H4 L1, H1,M1	자료유출, 문서위조 실정법 위반	사법당국과 사회에 대한 불신, 절망감

6. 공익제보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원(stressor)은 주로 정신적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영역과 신체 외부적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드물게 신체 내부적 영역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주로 활동성을 제약하는 성격이었으며 일부는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수위 문제 발생 군에서 보복조치 등 스트레스 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중첩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하지만 그것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응자원의 측면에서는 고수위 문제 발생 군에서 뚜렷이 대응자원의 부족이 감지된다. 이 결과에서 추정되는 것은 스트레스원보다도 대응자원의 부족이 더욱 문제발생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이다.

<표 5> 참여자의 스트레스 원과 대응자원의 통합적 고찰

건강문제 발생		1군				2군		3군
제보자(나이)		H1(40)	H2(50)	H3(50)	H4(40)	M1(40)	M2(40)	L1(20)	L2(30)	L3(20)
보복조치	명예훼손	+		+	+	+	+	+	+
	따돌림	+	+	+	+		+	+	+
	공갈, 협박		+
	테러 및 폭행			+	+			+
	경제적 불이익	+		+		+
	해고 및 징계	+	+	+	+	+	+	+		+
	사법적 불이익	+		+	+	+	+	+
블랙리스트				+				+		+

대응자원	열악 (--)	약간 열악 (-)	열악 (--)	약간 열악 (-)	약간 양호 ( +)	약간 양호 (+)	약간 양호 ( +)	양호 (++)	양호 (++)

(검은 칸은 해당하지 않거나 정보 없음, 빈칸은 참여자의 구술이 없거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구술된 경우이다.)

참여자들은 가해지는 보복조치에 대하여 각종의 대응행동을 취하였다. 적극적 반응양식은 법률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 뿐 아니라 자신의 올바름을 확인하려는 행동, 지지를 구하는 적극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향적 소극적 반응으로서 문제를 잊기, 술 담배를 사용하여 잊기, 자살충동, 공격적 혹은 자학적 행위나 자살 충동 등이 포함 된다. 적극적 반응의 많은 부분은 조직에 의해서 씌워진 오명을 벗는데 할애되었다. 가장 먼저 문제 해석방식을 개발하게 되는데 의리와 위계의 규범에 대항하여 대의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석한다. 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해방식을 주변에서 지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가장 먼저 가족의 지지를 구하는데 가족의 지지는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친구와 동료, 사회단체 등으로 넓혀가며 지지공간을 넓혀갔다.  이러한 지지공간의 확대는 문제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벗어나 해석의 사회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법적 대응은 이러한 사회적 해석의 궁극적 지점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 승패와 관계없이 이들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계획된 삶의 리듬을 파괴하였다. 따라서 법적 대응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 극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전환성-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이미 상당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스트레스의 극복이 어려운 단계에 와 있음을 의미하였다. 심리적으로 부정과 비판의 상태에서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극단적 정서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 실패할 경우는 도피심리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자극은 참여자에게 외향적으로 배신감, 보복충동 등의 공격적 정서를 야기하거나 수치심, 절망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향적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였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주로 문제를 잊기 위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인간관계 등을 벗어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술이나 담배의 사용은 일부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참여자의 스트레스 반응은 외부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외향적으로 공격적 언행이나 지나치게 권위적인 행동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주로 가족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참여자의 배우자들이 주로 이것을 감당해 주었다. 내향적 표출은 심하게  정서적으로 침체되는 경험이나 자살, 혹은 자살 충동을 중심으로 경험되었다.

<그림 2> 참여자의 스트레스 반응

* 보복충동(H)

*가정 내 공격적 행동(H)  *피해구조를 위한소송(H,M,L)*제도개선활동(M)

*가정 내 권위적 행동(H)    *피해구조를 위한 의료이용(H)

*분노(H,M)      *부정과 비판 (L,M,H)

*주장을 위한 자살(M,L) *갈등의 일반화(H,M,L)                                 *공격자 이해하기(H,M) *사회관계를 위한 음주, 흡연 (M,L)

* 짜증(H,M,L)           * 외부단체에 도움청하기(H,M,L)

*산행(H)             * 동료형성(H,M,L)

*비애(H,M,L)

*위축(H,M) * 다른 일에 몰두하기(M)

*자진 퇴직(H)         *지지 구하기(H,M,L)

*지인기피(H) * 잊기 위한 음주, 흡연(H,M) * 음주, 흡연의 절제(H,M,L)

*고통 차단적 자살(H) *좌절(H)

*내핍적 생활(H,M,L)

외향적

수동적

적극적

내향적

스트레스의 초기 대응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데서 시작하여 문제가 극복되지 못했을 때 내향적- 소극적 반응으로 바뀌게 되며 이러한 내향적- 소극적 반응은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저수위 문제 발생 집단이 적극적-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로서 문제가 극복됨으로써 심각한 건강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한 반면에  고수위 문제 발생 집단에서 스트레스 반응은 수동적 내향적인 부분까지 이어지고 이것은 심각한 건강문제로 이어진다고 해석된다.

7. 건강 문제

스트레스 증상과 질환은 소화기 질환을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외국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심장관련 문제는 뚜렷하지 않았다. 두 번째의 빈번한 증상은 불면증, 두통 및 감정 조절 상의 문제 등 정신적 문제였다. 실신은 극한적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사고와 후유증을 남겼다. 자살충동은 사회적 상실감이 클 때 나타나는 유형과 올바름을 주장하거나 보복적인 충동으로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스트레스 증상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났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때때로 격렬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초기에는 덜 지속적이었고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비교적 단속적이고 가역적이며 관리 가능한 것이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극단화, 장기화 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 증상은 마찬가지로 소화기 질환과 정신질환 등으로 나타나지만 더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특성이 분명해 지고 자주 반복되거나 지속적이며 심각해진다. 이러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은 실신이나 사고, 자살기도 등을 초래하고 이것들이 의료의 저이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죽음과 장애, 만성질환을 포함한 각종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문제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유기체의 스트레스 경험이 그 강도와 지속기간에 의하여 유기체에게 회복이 어려운 건강문제를 남길 수 있는 스트레스 자극과 조건 및 극복요인 등의 원인 상황”이라고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에 있어 문제 스트레스 상황은 ①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보복조치의 강도와 중첩성이 크고, ② 특히 이에 대한 경제적, 개인의 성향을 포함한 문화 사회적 대응자원의 부족과 자원의 소모적 조건의 심각성과 ③ 지원적 사회 연결망의 차단 및 ④ 지속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조건 등이 참여자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문제 스트레스 상황을 구성한다고  정리될 수 있으며 또한 ⑤ 필요한 의학적 조치의 지연역시 간접적 경로로서 관련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스트레스 상황에 부합하는 사례는 참여자 중 44%에서 나타났다.

<표 6> 건강문제

		High 그룹				Medium 그룹		Low 그룹
참여자		H1	H2	H3	H4	M1	M2	L1	L2	L3
육체적 건강문제	스트레스 관련 신체 증상		십이지궤양(악화 사망)	설사, 건망증, 속쓰림,	소화불량 호흡곤란	소화불량, 위궤양	-	소화성 궤양	위궤양	-
	장기입원, 장기투약 및 장애	-	++	+++	++	-	-	+	+	-
정신적건강문제	스트레스 관련 정신 증상 및 질환		불면증	우울증 불면증, 실신	우울증, 불안 경계심,불면증,두통,악몽,실신	우울증		불면증	불면증, 심리적위축	일시적 불안감,압박감
	자살 및 자살에 대한 고려	+++	_	+	++	-	+	+	-	++
	보복에 대한 생각	+	-	++	+++	-	-	-	-	-
사회적 건강	가정 및 결혼 등의 문제(기회상실)	++	-	+	++	+	-	+	-	+
	가족간 긴밀성 감소	++	-	+	-	+	+	-	-	-
	지지, 지원관계의 감소	+++	_	+	-	+	+	-	-	-
	가족이나 본인의 부정적 영향(위축)		+	+	-	++	+	-	-	-
	짜증의 증가			++	++	+	-	-	+	-
	역할감의 손상			++		+	+
	재취업의 곤란		+++	++	+++	++	-	++	-	+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상실		+	+++	+++	+	++	+	-	-

<표 7> 건강문제 발생 현황표

신체 증상 발생	75% (6/8)		역할감 상실	38% (3/8)
정신 증상 발생	88% (7/8)		공동체 불신	75% (6/8)
자살 및 자살충동	67% (6/9)		재 취업의 곤란	75%(6/8)
실신	22%(2/9)		장기 입원 혹은 투약	55%(5/9)
가정 및 가족 문제 발생	67% (6/9)		문제 스트레스 상황	44% (4/9)

8. 건강불안과 의료의 이용

참여자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파괴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대개 그것은 하나의 진단명으로 형상화되어 추측되며 불안감으로서 잠복하였다. 참여자는 의료가 자신의 아픔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며 상황을 교정하는 수단으로도 기대하였다.

참여자들은 건강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건강을 돌보는 주된 방법은 주로 자제에 의한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적극적 건강돌보기는 거의 불가능하였고 필요한 의료의 이용은 억제되거나 뒤로 미루어졌다.

고통과 질병은 어려운 상황이 몸을 통해 체현되는 현상으로서 자신의 희생을 실감시킴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배출시키는 위안이 되기도 하였고 도피로서의 죽음에 이르는 사회적 정당성을 중재해주는 경로이기도 하였다.

9.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문제

참여자들은 최소한 1개 이상의 사회적 영역에서의 건강문제를 경험하였는데 사회적 건강문제로서 자녀의 위축과 긴밀성의 감소 등이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역할감의 상실을 괴로워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관계가 악화하거나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우자가 위축되거나 참여자가 위축되는 사례가 다 나타났다. 배우자와 가족의 지원은 절대적이었으며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면  사회적 긴밀성과 지원관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참여자는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이것은 사회적 위축과 도피심리로 연결되었다.

<표 8> 자녀의 문제

상위개념	하위개념	내용	1그룹				2그룹		3그룹
			H1	H2	H3	H4	M1	M2	L1	L2	L3
자녀의 문제	위축	자녀의 내핍, 사회적 활동의 포기		+	+		-	-		-	-
	긴밀성 감소	제보자의 접촉 회피 자녀의 회피		- -	+ +		- -	+ -		- -	-
자녀의 지지	어려움의 공유	내핍적 생활 협조		+	+		-	+		-
	지지, 격려	부모에 대한 존경		+	-		-	+		-
역할감의 문제	양육자로서의 역할감 상실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자책		(+)	+		-	+		-
	도적적 준거로서의 역할감 성취	자녀에게 본을 보임		(+)	+		-	-		-

<표 9> 배우자의 문제와 지원

상위 개념	하위개념	현상	1그룹			2그룹		3그룹
			H1	H2	H3	M1	M2	L2
배우자의 문제	배우자의 위축	배우자가 참여자의 눈치를 봄		+	+	-	-
	긴밀성 감소	참여자의 회피 생활리듬의 불일치 대화의 감소	+	- - -	+ - -	- + +	+ - +	- - -
	관계악화	참여자의 권위적 언행 다툼의 증가 짜증의 증가 부부관계의 감소 관계악화	+	+ - + _ _	+ - + -	- + - + -	- - - -	- - +
	참여자의 위축	참여자가 배우자의 눈치를 봄			+	+	+	_
배우자의 지원	이념적 이해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격려의 마음과 말 배우자의 경제활동 존경, 기 살려주기		+ +	+ + -	+ + -	+ + +	+

10. 사안의 종결과 회복

사안의 발전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일정한 매듭이 지어지는 유형들이 나타났다. 갈등의 당사자와의 화해를 통한 매듭이 있는데 상대측이나 제 3자의 중재에 의하여 원만한 화해와 매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 급속히 회복을 향해 나아갔다. 유능감이 증진되어 사회에 대한 안목과 이해력이 증가된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자신의 사회적 실천을 더욱 넓혀가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유능감의 증대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례들에서도 얼마간 나타났다.

성공적이지 못한 미극복 사례는 첫째로 긴장이 계속되면서 자원의 지속적인 고갈을 가져오는 경우인데 이것은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리적 정서적 황폐화를 지속하였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와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결별하는 경우로서는 자살을 하거나 혹은 신분의 하락 등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수용하거나 정서적 반응의 조절, 환경에의 적응 등을 통하여 그리하였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복합적이며 또한 성공적 극복사례의 요소들까지도 역시 얼마간 상호 복합적이었다.

11. 결 론

￭ 이들의 경험이 스트레스라는 이론적 틀에 상당히 부합하고 이것으로 잘 설명될 수 있었다. 스트레스에 의한 전형적이고 직접적인 건강문제의 발생이 다양하게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자살, 의료의 저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건강문제를 유발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스트레스 경험은 매우 다르고 다양하며 또한 결과에서의 양상도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성은 한 참여자의 경험의 기복 속에서도 매우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 다양함의 요인 중에는 상황이나 우연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참여자 자신과 가족 등의 내부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여건과 조직의 태도와 조치,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같이 쉽게 바뀔 수 없는 조건들이 매우 적대적이고 완고하게 나타나지만 낙천적이고 희망을 지니는 참여자 등의 실천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게 작동하여 이러한 상이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 한국의 공익제보자가 갖는 인성적 특성으로서 이들은 재능과 가치, 성향에서의 비범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의 사회특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선행적 가치지향을 갖고 있었다.

￭ 결과적인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자원의 소모적 수준을 포함한 대응 자원에 있어 이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의 격차가 크고 참여자들이 그것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 공익제보 사안의 중요한 본질이 이들의 직접적 사회관계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관념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문제라는 성격이다. 이들의 스트레스 발생기전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의 차단은 중요한 가해 수단이었다. 참여자들은 따돌림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주변의 지지와 지원을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빈번히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건강문제는 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참여자나 가족의 위축이나 공격성의 증가, 역할감의 상실과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상실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는 이것을 단편적 차원에서가 아닌 이들의 경험에 투영된 복잡한 사회현상을 읽음으로써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

￭ 조직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정과 불의는 사법공간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다시 사회적 공간으로 연결된다. 법원과 국가 기관이 작고 폐쇄된 조직의 잘못을 계도할 수 있는 도덕적 지위는 대부분 참여자의 경험 속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 참여자의 희생이 정체성의 추락으로 귀결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인성 등의 추락을 강요받고 이것을 수용하는 길과 이를 거부하고 끝없는 자원의 고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힘겨운 갈등을 하고 있다. 정체성의 추락은 연속적인 것이었다.

￭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심리적 흐름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몸의 고통은 의학적 체계 속에서 이해되고 그것이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의료는 이러한 과정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기대되었다. 질병은 또한 감수코자하는 희생을 실감케 하는 재연현상으로서, 혹은 사회적 편견의 덫에 갇혀 만날 수 없는 죽음과의 만남을 중재하는 경로로서와 같이 지극히 인문학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 이 연구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증상의 분포는 심장과 정신과적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서양의 스트레스 증상과 달리 소화기와 정신과적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견과 해석 하에서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염두에 둔 정책적 함의를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들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실추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복구하고 애초의 가졌던 공동체의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한두 가지의 조치나 실천으로 달성될 수 없겠지만 정책적 수단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항상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 공익제보와 이와 연관한 정책적 사안들에 있어 이것이 고도의 사회적 행위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행정적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들의 가치 지향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각성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행동을 지지하는 조직 내의 환경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이들의 보호 측면에서 역시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익명성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들의 가족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타깃으로 하는 모든 보복조치가 방지되어야 한다.

￭ 이들을 위한 지원 자원을 사회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적 중요성에 합당하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지원자원이 사회적으로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자원에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정당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자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성은 국가 공동체 뿐 아니라 계급적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 법원이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조직 내에 근무하는 사람의 증언을 채택하는데 있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인은 퇴직한 사람과 같이 중립적 입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조직 내부의 증언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중요한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참여자들의 피해 과정을 고려하여 사법적 절차의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며 보복조치의 금지뿐 아니라 보복행위자의 처벌과 보호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이다. 참여자들은 의도적 블랙리스트가 없이도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태도에 맞닥뜨렸으며 생활 속의 단계를 매듭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전 직장의 악영향을 배제하고 새롭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익제보자 스스로 자신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상황의 가변성을 믿고 희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의 느린 변화를 이해하고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여러 부문에서 조력을 구하도록 충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1

배부고발 사례를 통해서 본 부패방지법 논의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을 중심으로 -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Ⅰ. 들어가는 글

우리 사회에서도 1987년 6․10 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개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함에 따라 부정부패의 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이 하나의 조직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음. (참여연대,『공익제보자를 위한 가이드북』(1996.9), p. 7.)

이 말을 번역함에 있어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內部告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말이 주는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참여연대에서는 ‘공익정보제공’, ‘공익제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부패방지법에서는 법 내용상 내부고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부패행위 신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방위 등 정부기관에서는 ‘내부공익신고’로 명명하고 있음.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내부고발은 초기에는 정권의 부도덕성과 직결되는 감사비리, 군의 불법사찰, 선거부정 등 주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정도에 비해서 양적으로 봤을 때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 건설, 교통, 환경, 복지 분야 등 각 분야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분적 보호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하 부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2005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부방위(이하 부방위)에는 106건의 내부고발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9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101명, 추징․회수액 약 1,400억 원에 이를 만큼 일반 신고에 비해서 신고내용의 정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행위 척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부방위 발간 『2002 부패방지백서』pp. 351-353, 『2003 부패방지백서』 pp. 191-193, 『2004 부패방지백서』 pp. 281-283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고발 건수가 106건으로 계산한 것은 이전년도 이월분 등을 고려한 것임.

본 발제문에서는 부방법의 내부고발자 보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를 담보하는 부방법 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러한 부방법 논의를 위해서 부방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0년 이후 10여 년 간 발생하였던 내부고발 중 각 분야별 열다섯 가지의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와, 부방법 시행 이후 부방위에 접수된 대표적 사례 및 부방법에 정의된 ‘부패행위’ 개념에 따라 부방위에 접수되지 못한 고발 중 언론에 소개된 대표적 사례를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Ⅱ. 한국의 대표적 내부고발 사례

1. 부방법 시행 이전 대표적 내부고발 사례

下記 사례는 박흥식 外 지음,『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서울 : 사계절, 2002) 중 “공익제보 현황”, 부패방지위원회 발간 『중학생 부패방지 교육자료, 부패바로알기』 pp. 90-84와 함께 내부고발 당사자 면담 및 관련 언론 기사 검색 등을 통해서 정리한 것임.

(1)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이 사건은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골자로 하는『한겨레신문』1990년 5월 11일 및 12일에 걸친 기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문옥 감사관은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의 작성과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동기의 순수성을 훼손하였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서울특별시와 함께 석연찮은 해명과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이 감사관은 구속적부청구심에서 8대 의혹을 추가적으로 고발하였고, 이 내용 중 상당부분이 잇따라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경유착에 대한 세간의 의심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구속과 파면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관이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으로 복직하여 감사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 1999년 정년퇴직하였다.

(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 고발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1990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안사가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자유당(민자당) 최고위원, 김수환 추기경 등 약 1,300여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윤 이병은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신상 서류철, 컴퓨터 디스켓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국방부는 윤 이병이 제시한 민간인사찰의 명백한 증거들에 대하여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된 때에 대비하여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일개 이등병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태를 개탄하면서 운동권세력과 연대한 행위로 그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이를 시인하였으며,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되었다.

윤 이병은 기자회견 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되었다가 2년만인 1992년 9월 체포되어, 이듬해 군 사법부에서 2년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공주교소도에서 만기 복역 후 출소하였다.

(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부정 고발

육군 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공개투표․대리투표행위와 여당지지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으며, 해당부대의 500여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위의 증언이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으로 200여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를 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중위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으로 파면 조치되었으나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전역군인들이 이 중위의 고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줌으로써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취소확정판결을 받아 중위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4) 한준수 군수의 관권선거 고발

1992년 8월 31일 한준수 前 충남 연기군수가 동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관권․금권선거에 대한 비리를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고발하였다.

정부에서는 야당에서의 고발을 문제시하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겨낭한 흑색폭로라면서 고발내용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그 동기도 인사 불만에 의한 작위적 폭로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총선관련동향과 도지사가 준 수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를 짐작하게 하는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전면 부정할 수 없었고 결국 충남 연기군에 국한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축소하여 한씨와 이종국 충남도지사, 임재길 여당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입건하였으며, 한씨를 파면 처분하였다.

한씨는 1995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총선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물품과 돈을 건네준 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5) 정광용 보육사의 공공복지시설 횡령 제보

한국발달장애센터 혜인원(현 동산원) 보육사로 근무하고 있던 정광용 씨는 1994년 3월 ‘혜인원이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하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은 후 그 정신지체아들을 무연고자로 신고하고, 보호자들로부터는 처음 혜인원에 입원시킬 때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이를 사적으로 횡령하였고, 매달 일정한 후원금을 받아 이를 혜인원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걸음』과 『장애인복지신문』이라는 장애인 관련 월간지와 신문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혜인원에서는 정씨가 중요한 법인 서류를 훔쳤다는 이유 등을 들어 8개월 뒤 보육사에서 해임을 시켰으며, 정씨는 95년 11월 절도죄로 구속돼 96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다음에야 96년 8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석원 경장은 1994년 8월 당구장을 비롯하여 관내 업소로부터 경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시간외영업과 미성년자출입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과 파출소가 경찰청 감찰계와 감사원에 운영경비를 불법 지출하고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였다.

김 경장은 파출소 내의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동년 6월 상급관서인 양천경찰서에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직원융화를 해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경찰서 측은 제보이후 김 경장에 대해서 파출소 소장폭행,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와 고발내용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 이로 인해 직원들간 화합을 해쳤다는 이유로 파면조치를 하면서도 김 경장이 제기한 파출소 운영 경비 불법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뇌물 역시 그만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파출소 운영경비 유용문제가 경찰청 감찰요원들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되게 되나, 역시 이로 인해 인사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이 끝이 났다.

(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옹진축협 백령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필우 씨는 백령도에 상주하는 해병 6여단에 부식을 납품하던 옹진축협이 군부대 보급참고, 선임하사 등과 짜고 현품을 납품하지도 않고 납품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9천5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직속 상급자에게 전말을 보고하였으나 묵인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에 1993년 11월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축협으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게 되자, 1994년 10월 <참여연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 지소장은 본래직급인 상무대리에서 일반창구직원으로 강등 당하는 등 계속적인 보복성 인사를 당하고, 1995년 9월에는 부천축협에서 면직되었다.

이러한 인사횡포에 맞서 소송 끝에 1996년 11월 ‘부당전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더 이상 이런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8)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1996년 4월, 감사원의 현준희 주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효산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효산은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감사원은 현 주사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조치를 하였고, 현  주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고발이후 효산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대출을 해준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주사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 주사는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고발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고 감사보고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순순한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한편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9)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군 예산낭비 고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박대기 구매담당관은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관련제도나 관행적 모순으로 인해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냉소를 보냈고,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굴욕적인 모욕과 수난을 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7년 한 해만 보직이 세 번씩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 박 담당관은 1998년 2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을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박 담당관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그의 고발로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해서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감사원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10)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부조리 고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지내고 퇴직한 정경범 지방교육행정주사는 1998년 5월 『나의 31년 공직생활, 부끄러운 부정부패 일기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비리를 포함해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고발하였다.

정씨는 이 책에서 일선학교의 인사부조리에서부터 각종 공사와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 학교비자금 조성방법, 교육청 종합감사시 감사직원에게 학교공금으로 접대비 지불 등 교육현장의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는 동년 10월 책에서 고백했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정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법무부의 ‘내부고발자는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는 방침과 ‘횡령한 돈을 되갚고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석방하였다.

한편 검찰은 책자에서 언급된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과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자체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난 초등학교 교장 3명과 서부교육청 서기관 등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11)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1998년 참여연대의 소식지 ‘개혁통신’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의약품 비리를 제보했다. 즉 병원에서 약을 구입할 때 다양한 형태의 비밀스러운 거래들이 오고가며, 어떤 약이 병원에 새로 들어가려면 제약회사는 ‘랜딩비’라는 채택료를 내야하며, 그 후 리베이트라 불리는 상납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병원들이 1차 항생제 대신 비싼 3차 항생제부터 쓰는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고발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동료 교수들의 반응도 냉담했으나, 김 교수는 의료보험 약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두세 배쯤, 심지어 아홉 배나 높게 책정되고, 의료보험 약가가 제약회사들이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보험 약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약가심의위가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공단이 아니라 대한제약협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책을 만들었다.

그의 문제 제기 이후 보건복지부는 그의 제안을 수용하여 의보약가 실사에 들어가 전체 의보 약가를 평균 30.7% 인하했고, 제약협회에 위임됐던 의료보험 약가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로 들어왔다.

(12)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들인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씨는 ‘도시통근형 동차 및 새마을 열차의 보수품 유용과 하자보수의 문제점, 축상발열(기차바퀴가 돌아가는 축에서 심하게 열이 나고 심하면 바퀴 축이 부러져 열차가 탈선하는 사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다 불가능하자 이를 1998년 10월, 12월, 99년 1월에 <도시연대>와『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철도청은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보다는 제보자를 알아내는데 주력하여 결국 99년 4월 황하일 씨에 대해서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상사에게 폭언과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윤윤권, 황효열 씨는 업무태만과 상사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사유를 들어 파면조치를 하였으며, 조항민, 석명한 씨에 대해서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취하였다.

황효열, 윤윤권 씨는 2000년 5월 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받아 복직하였다. 그러나 황하일 씨는 2001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고법의 판결 취지와 달리 다시 철도청 쪽의 손을 들어 주어 현재 다시 고법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한편 복직했던 황효열, 윤윤권 씨에 대해서 철도청은 다시 3개월 정직․2개월 정직의 재징계를 하였으며, 감봉․전출 징계를 받았던 조항민 씨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3)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신공항 부실시공 고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3년 간 감리원으로 일하던 정태원 씨가 2000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공사 감리 과정에서 내화․불연․방수처리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사례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나 감리단이 이를 덮어왔다’고 하면서, 공사 현장의 자재 샘플과 직접 채집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최우수감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정씨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따지는 감리원들을 시공사 직원이 폭행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00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 사실을 안 인천국제공항공사쪽과 시공사의 조직적 반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집단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공사 측에서는 한 감리원의 제보만 믿고 거대한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시정 조치했기 때문에 전체 공정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객터미널 방수재 선정의 문제로 인한 방수 기능 결함 등 부실공사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고발로 인해 평생 업으로 삼았던 건설업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

(14)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2000년 7월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주둔 미8군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를 기지 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몰래 흘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단 방류 장면을 담은 사진과 약품, 문서 등을 공개했다.

이것은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미군은 한국에서 각종 사고로 사망한 미군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에 앞서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혈관주사용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해 왔으며, 이를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처리시설로 이송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8군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면서 미8군사령관이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자체조사를 통해서 ‘방류량이 한국 국민의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였고, 영안소 부소장이 무단방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제보자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 재계약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 조주형 대령의 F-X 사업 선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고발

2002년 3월 F-X 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조 대령이 군형법의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조 대령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월초 F-X사업의 책임자인 국방부의 최모 획득실장이 F-15기가 선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조 대령 육성 녹음테이프를 공개했다.

군에서는 조 대령이 기종 선정에 참여했던 다른 회사의 로비스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서 그의 고발을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아붙였으며, 전적으로 제보 내용을 부정했다.

조 대령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조 대령은 40여 일 간 수사를 받고 4월 16일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기소됐으며, 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공군참모총장에 의해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조 대령은 상고하였으나, 2004년 2월 13일 대법원 2부는 “군사기밀이란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때 상당한 이익이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시험평가 결과 라팔이 F-15K보다 우수하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은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다.

(16) 그 밖의 내부고발 사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그 밖의 내부고발로

1) 교육계 비리에 대한 사례로 ① 1991년 10월 포항 경포여고 교사 32명의 양심선언 ② 1992년 12월 부산 문현여상 교사 71명의 양심선언 ③ 1993년 3월 주필숙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 비리 감사원 진정 ④ 1993년 4월 대전전문대 교수의 양심선언 ⑤ 1994년 3월 상문고 교사들의 양심선언 ⑥  1995년 3월 경기여상 교사들의 양심선언 ⑦ 1996년 11월 포항 세화여고 교사들의 양심선언 ⑧ 1998년 2월 이용호 교육공무원의 부정부패 고발 책자 발간 ⑨ 1999년 3월 배재고 박상준 교사의 학교 비리 서울시 교육청 제보 ⑩ 1999년 6월 김학경 고교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등이 있으며,

2) 안전 관련 사례로 ① 1994년 2월 목동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 농도 축소 조작 양심선언 ② 1994년 5월 레미콘협회 불량레미콘 양심선언 ③ 1999년 10월 김상택 연구원의 원자력발전소 용접결함 양심선언 등이 있으며,

3) 의약계 관련 사례로 ① 1994년 12월 제약회사 영업소 직원의 의약품 유통비리 양심선언 ② 1999년 5월 적출물처리협회 회장의 양심선언 ③ 2000년 10월 제약회사들의 처방전 리베이트 관련 양심선언 등이 있으며,

4) 기타 사례로 ① 1994년 4월 지방공사 충남 서산의료원의 의약품 구입 관련 비리 진정서 제출 ② 1999년 사회복지법인 상회원의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관 수강비 절취에 대한 내부직원인 조성열 씨의 제보 등이 있다.

2. 부방법 시행 이후 부방위 처리 주요 내부고발 사례

下記 사례는 부방위 발간 『2002 부패방지백서』pp. 355-359, 『2003 부패방지백서』pp. 196-203, 『2004 부패방지백서』pp. 285-287, pp. 302-317 부분을 정리한 것임. 2002년도 사례는 조사 완료된 12건 모두를 백서에 소개하였으나, 2003년도와 2004년도는 대표적 사례만 소개하고 있음. 부방법상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방위 자료 이외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다만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과 적십자사 혈액 비리는 실명으로 언론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 사실 정리가 가능하였음.

(1) 2002년도 사례

총 38건이 접수되어, 이중 34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처리내역별로는 이첩 27건, 불이첩 7건이다. 조사가 완료된 총 25건 중 혐의가 인정된 것이 12건이며, 이중 불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23명, 징계 35명, 면직 2명, 통보․경고 50명, 추징 및 회수조치액 약 12억 원이다. 혐의적발건수가 외부신고 14건에 비해 2건 적은 12건이지만, 일반 신고의 추징․회수액 약 8억 원과 차이가 있다.

한편 혐의가 확정된 12건의 유형은, 업무처리 부적정(예산낭비 포함) 4건이며, 증․수뢰 2건, 문서 위․변조 2건, 직권남용 1건, 직무유기 1건 등이다.

다음은 2002년도에 접수되어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12건의 내부고발 사례 개요와 2002년도에 접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사건이 2004년도에 마무리된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지방의료원 임직원의 직무유기

지방공사인 00의료원이 내부 영안실을 민간업자가 무상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의 조치 없이 이를 10년간 방치한 것을 고발한 사례이다. (징계요구 2명, 기관주의 2개 기관)

2) 교육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

00교육청의 교육감 및 간부들이 교육감의 구두지시만으로 약5천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각종 사례금, 전별금 등으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출한 것을 고발하였다. (징계요구 2명, 주의 1명)

3) 공기업 입찰비리

00공기업 구매부서 직원들이 자재 구입 시 대체품목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신기술 인증품이라는 명목으로 특정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원가의 6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타 물품 구입 시 납품업체가 타사의 비교 견적가격을 허위작성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을 고발한 사례이다. (불구속기소 3명, 징계요구 19명, 추징액 1천만 원)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당이득 취득

00도 의회 총무과장이 업무권한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업체 직원과 의회 부하직원들을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부인에게 보험을 가입토록 강요하여 그 모집수당을 취득한 것을 고발하였다. (징계요구 1명)

5) 불법대출

00조합에서 정책자금의 대출을 집행하면서,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약 2억 원을 대출한 것을 고발하였다. (징계 3명, 불법대출금 회수 2억5백만 원)

6) 00조합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00조합 직원이 조합업무와 유사한 사업계약을 중개하면서, 조합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징계 1명)

7)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00위원회 서무계장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부당하게 사업예산을 집행한 후, 추후에 자신 이 직접 결재권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결재 처리한 내용을 고발하였다. (경고 1명)

8) 청소대행사업비 낭비

00시가 관내 업체와 청소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를 부당하게 과당계상하고, 실제 사업추진시에 사업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것을 고발하였다. (징계요구 6명, 회수금액 약 10억1천5백만 원)

과다집행 예산액 약 10억1천5백만 원 전부를 회수하여 2003년 10월 24일자로 약 6천3백7십5만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9) 공금횡령 및 직권남용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과업무비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향응 제공 등을 강요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면직 1명, 기관주의 1개 기관)

10) 공사수주 관련 금품수수

00공기업의 임원이 건설업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공기업이 발주예정인 건축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7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고발하였다. (기소중지 1명)

11) 지방공무원의 부당채용

전직 공무원이 00광역시 소방본부의 특별채용시험에 허위의 공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용되었고, 해당기관은 동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고발하였다.(임용취소 요구 1명, 주의조치 1명)

해당 자치단체 소속 직원인 신고자는 동 내용을 부방위를 비롯하여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에 6회 이상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부방위에 원상회복 및 인사교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부방위가 신고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보복행위인지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에 대해 취소하여 원상회복 조치되었으며, 부방위는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소속 기관장에 대해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만, 신고자의 인사교류 요구는 당사자의 외상 등에 의한 신경장애, 신분보장요구 취하 및 기타 현행 소방공무원법령규정에 의해 전보가 제한 중인 점 등으로 기각하였다.

12) 출장비 부정지급

00부 산하 00공단의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출장 관련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경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징계 및 주의 48명, 회수액 7백4십3만원)

2002년 12월 23일 신고자에게 회수금액의 10%인 7십4만3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부방위 최초의 보상금 지급사례) 그러나 신고자는 직원들의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과 신분상 불이익처분 가능성 등으로 인사교류를 요구하였으며, 부방위는 신고자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곤란함을 고려하여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직․교류 조치를 하였다.

13)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과 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봉구 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즉 IMF 사태로 건립비용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안산시장이 실시 설계까지 함께 하라는 지시에 대해 김씨는 보류될 공사의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38억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만 우선 정산처리하고 실시 설계의 보류를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장과 설계를 담당한 용역업체 사장의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질타가 이어졌으며, 항명을 이유로 상수도사업소로 좌천 발령되었다.

김씨가 발령된 후 종합운동장의 실시 설계가 다시 진행되었고, 김씨는 2002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방위에 안산시의 이런 형태를 고발했다. 그러나 안산시측은 김씨를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으며, 김씨는 이를 부당한 보복인사 조치라며 부방위에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부방위는 김씨의 인사 조치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안산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부방위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안산시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안산시는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안산시는 패소해 다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김 씨의 제보로 안산시장과 용역업체간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의 내사 결과 안산시장은 종합운동장 설계와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 5월 불구속 기소되어, 2005년 1월 7일 2천만 원 추징과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후 김 씨는 참여연대와 함께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2004년 10월 26일 법원은 피고인 안산시장이 원고인 김씨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방위의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요구에 대해서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2004년 7월 19일) 이후 2004년 9월 1일자로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되어 지금은 안산시청 건축과에 재직 중이다.

(2) 2003년도 사례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총 52건이 접수되어, 이중 42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처리내역별로는 이첩 37건, 불이첩 5건이다. 2003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총 25건 중 혐의가 인정된 것이 18건이며, 이중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 23명, 징계 1명, 통보․경고 54명, 추징 및 회수조치액 약 55억 원이다.

혐의적발건수가 일반 신고 28건에 비해 10건 적은 18건이지만, 일반 신고의 추징․회수액 약 9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기소의 경우 역시 내부고발 33명인 반면, 외부신고는 21명이다. 혐의가 확정된 18건의 유형은, 업무처리 부적정 8건이며, 횡령 6건, 증․수뢰 3건, 문서 위․변조 2건, 예산낭비 1건 등이다.

다음은 혐의 확정된 18건 중 9건의 주요 내부고발 사례와 함께 언론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었던 대한적십자사 혈액 비리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교육자치단체장의 수뢰

○○교육청 교육감이 2001년도부터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외에, 특정교재를 관내 학교의 교육 자료로 이용하도록 해주겠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교육감과 소속 총무과장은 구속 기소되고, 뇌물제공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2) 경리담당공무원의 공금횡령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서의 경리담당 경찰공무원들이 관내 소규모 공사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및 직원들의 출장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행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고발한 것으로, 관련자 8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되었다.

3) 건축공사현장의 비리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과장, 동 지방시청의 환경과장 등이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관련 위법사항들에 대한 무마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약 4백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발한 것으로, 관련 공직자 4명과 금품제공 민간인 2명 등이 각각 수뢰 및 증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예산 낭비

200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시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에 재해복구보험가입이 포함되어, 2002년도 태풍으로 인한 공사피해시 시공사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 복구공사사업비 약 11억 원이 낭비된 점을 고발한 것으로, 부방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1억 7백만 원의 사업비를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는 각종 재해복구공사 발주시 해당 사업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토록 통보하였다.

5) 교육연구대회 심사비리

2002년도에 ○○광역시 교총이 전국교육연구대회를 주관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출되지 않은 논문을 제출된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회에 응시한 교원대부분을 입상시켜준 점을 고발한 것으로, 관련 교육공무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6) 학교 서무부장의 금품수수

서울 소재 ○○중학교 서무부장이 2003년도에 인쇄기 등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대가로 해당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였으며, 기타 학교 내 소규모 보수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점을 고발한 것으로, 서무부장과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자를 불구속 기소되었다. 약 4백만 원을 환수하여 신고자에게 약 4십만 원의 보상금을 2004년 7월 9일 지급하였다.

7) 인사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부산 소재 구청의 인사담당 공무원이 2002년도에 부하직원의 보직을 변경해 주는 대가로 수차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발한 것으로, 인사담당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8) 체육교사의 대회포상금 횡령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운동부 담당교사가 자신이 경기도 지역의 관련 체육협회 임원인 점 등을 이용하여, 2002년도에만 운동부의 각종 대회 포상금 약 2천5백만 원을 횡령한 점을 고발한 것으로, 운동부 담당교사가 불구속 기소되었다.

신고자가 해당 학교로부터 일용직 농구코치직의 근로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부방위에 요구함에 따라, 부방위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요구에 대한 조사 착수 전에 해당 학교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농구코치로 채용하여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여 해당 교육청과 협조하여 신고자를 타 학교의 농구코치로 선임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조치를 하였다.

9) 저소득층 대상 무료 암검진 부당 실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암검진 및 여성건강검진 사업 실시과정에서 검진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검진 받게 해준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신고로 인해 자신이 검진 받거나, 검진대상자가 아닌 친척 및 지인 등을 검진 받게 해준 관련 공무원 45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암검진 비용 약 7백9십8만원을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신고자에게 7십9만8천원을 보상금으로 2004년 7월 9일 지급하였다.

신고자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이 근무성적에 불이익을 주고, 하부기관으로 인사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방위는 기관장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와 함께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0) 대한적십자사 혈액 비리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 운영과 김용환씨, 동부혈액원 운영과 임재광씨, 남부혈액원 검사과 이강우씨, 중앙혈액원 총무과 최덕수씨는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공공연하게 유통한 사실을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였다.

이들이 오염혈액 유통 등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 실태를 폭로하게 된 계기는 2003년 6월 한 방송사의 '혈액관리 부실 실태’ 취재를 돕게 되면서부터이며, 평소 혈액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변화할 조짐이 없자 언론을 통해 실태를 알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적십자측이 이들 내부고발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직 내 움직임에 불안해진 이들은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부방위에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 부방위는 9월말경 적십자사의 부실 혈액 관리 실태를 부패행위로 인정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와 내부 조사 결과 오염된 혈액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6명, 간염을 얻은 사람은 10명,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도 4명이 확인됐다. 매독 균에 감염된 혈액도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적십자사는 이런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도 한 동안 숨겨오다 일부 언론의 보도로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십사측은 에이즈환자 비밀누설혐의로 이들을 고소, 2003년 12월 4일 긴급 체포되었지만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바로 검찰의 불구속조치로 풀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적십자측은 이들을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적십자사는 이후 이들을 내부고발자로 인정, 보호해야 한다는 부방위의 권고에 따라 징계를 철회하였다.

이들의 내부고발로 인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혈액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혈액 안전관리에 진전이 있었다.

(3) 2004년도 사례

2003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총 34건이 접수되어, 이중 33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처리내역별로는 이첩 30건, 불이첩 3건이다. 2004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39건 중 혐의가 인정된 것이 29건이며, 이중 구속기소 22명, 불구속기소 21명, 고발 4명, 징계 24명, 통보/경고 118명, 추징 및 회수조치액 약 1,328억 원이다.

혐의적발건수가 외부신고 30건에 비해 1건 적은 29건이지만, 외부신고의 추징/회수액 약 17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기소의 경우 역시 내부고발 43명인 반면, 외부신고는 24명이다.

혐의가 확정된 29건의 유형은, 업무처리 부적정 8건이며, 횡령 6건, 예산낭비 6건, 증․수뢰 4건, 문서 위․변조 2건, 직무유기 1건 등이다.

1) 00훈련기 사업 관련

00훈련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00항공과 국가가 미국 제조회사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산출의 부적정 처리와 관련된 고발로, 부방위가 조사기관에 조사 의뢰한 바 00항공이 부담해야 할 1,320억 원과 국가부담금 840억 등 2,160억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였으며, 위 사업 관련자 21명에 대하여는 11명 검찰고발, 9명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고, 관련기관(1개 기관)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지급한 1,320억 원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수정 계약하도록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2) 체육고 교사의 공금횡령 및 유용

00체육고 사격부 감독교사가 사격부의 동․하계 합숙훈련과 관련하여 훈련기관과 참가인원을 조작하여 훈련비 6천만 원을 횡령하고 훈련용 실탄을 납품업자에게 되팔아 1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3) 청소년 스카우트사업 관련 공금횡령

서바이벌 게임 등 청소년 스카우트 정부보조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스카우트 00연맹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공모하여 직원 및 강사 인건비와 사업비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3년간 8억1천8백만 원을 횡령한 것을 고발한 것으로, 관련금액 전액 추징 및 사무국장 구속, 총무과장 불구속 기소되었다.

4)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남용

00도 00시 교통행정과 과․계장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청탁을 받고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공익근무요원이 고발한 것으로. 관련자 2명은 징계 등의 처분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차량 104대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신고자는 2004년 3월 29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다른 근무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부방위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면담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 신고사실이 이미 공개되어 다른 공익근무요원들과 갈등관계에 있으며, 어려운 생활형편 등으로 다른 지방의 친인척에 의탁하여 공익요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에게 근무지역 재지정 협조요청을 하여 동년 4월 7일 근무지역을 변경하였다.

5)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편취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정부인증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00시 상수도사업본부의 000은 자체 연구사들이 대신 검사하고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기관에 검사비 명목으로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관련자는 징계 조치되고 부당지원금 5백만 원은 환수 조치되었다.

6)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00어린이집 원장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법상 기준보다 직원을 적게 확보하거나 지원된 급료 수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부보조금 4천2백만원을 횡령․사취한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관련자 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7) 연극 극단대표의 국고지원금 횡령

00지역 연극 극단의 대표이면서 전임 연극인협회 00시 지부 사무국장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의 공연사업비 중 9천5백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극단 대표가 구속 기소되었다.

3. 부방법 시행 이후 부방위 처리 이외 대표적 내부고발 사례

아래 사례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김승민 총무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미디어 daum의 공익제보자 인터뷰 기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카페 http://cafe.daum.net/cleanvoice에서 찾아볼 수 있음.

(1)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2002년 Y여고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진웅용 교사는 학교를 비판한 이유로 퇴학 명령을 받은 학생을 위해 구명 운동을 주도하는 등 학내 비리를 밝히는데 앞장섰다가 2003년 10월 파면되었다.

학교측이 내세운 파면 사유는 '무단 결근‘ ’불성실 수업‘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진 교사가 학교 재정 문제 등 법인과 학교측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데다 퇴학 학생 구명 운동에 적극 나선 직후 파면됐다는 점에서 보복 성격이 강한 것으로 동료 교사들은 보고 있다.

파면된 이후 진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학내외에서 촛불 시위 등을 주도하며 학내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몇 달 동안 투쟁한 끝에 교육부 결정으로 복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직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진 교사는 이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 김승민 씨의 우리신용정보의 불법대환대출 제보

2003년 우리은행의 자회사 우리신용정보에 근무하고 있던 김승민 씨는 우리카드에서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고발하였으나, 금감원에서는 우리카드에 제보자의 신상을 알려주었다.

당시 우리카드는 연체율을 낮게 만들기 위해 고객동의 없이 수십만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일명 현금서비스대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대환대출을 하였다. 실제로 고객의 카드비밀번호를 모은 장부를 만들어서 불법대환대출에 사용하기도 한 것이었다.

결국 김 씨는 우리카드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동생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는 김 씨에게 무고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김 씨는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김 씨도 우리은행을 개인정보보호에의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1심에선 우리은행이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3)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연구비 횡령 고발

2004년 1월 김이섭 연세대 독문과 강사는 연세대 홈페이지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연속으로 올려 독문과 교수들의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횡령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과 연세대 총학생회, 연세대 대학원총학생회 등은 독문과 교수 5명을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독문과 교수 5명 중 3명의 ‘연구비 유용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벌금 1천만 원, 벌금 5백만 원, 기소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어 연세대는 지난 1월 해당 교수들에게 정직 2개월, 견책, 구두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당초 해당 교수들의 퇴직을 요구했던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과 연대 총학생회, 연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지난 1월 학교측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강력 반발하였다.

그러나 학교 징계가 끝난 해당 교수들은 지난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등 제자리로 돌아왔으나 정작 사건의 고발자인 김씨는 올해 1학기에도 2학기째 강의를 맡지 못하고 있다.

(4) 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들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 사용 고발

2003년 3월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술료의 사용근거를 무시하고 특정 산하기관의 건물구입 용도로 495억 원의 기술료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03년 3월 28일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이후 동년 5월에는 시민단체인 예산감시시민행동에서 기술료 495억원의 부당사용에 대하여 당시 산자부장관에게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산자부는 기술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이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김태진, 김준, 송주의 등에 대하여 해고 및 사직을 요구하였다. 산기평 원장은 이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추진하였고, 해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급조하고 지각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의 과정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6인이 해고되었다. 이에 산기평 내부고발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정의 각종 평가비리 및 청탁․외부압력 등의 문제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국정감사를 통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로 해고자들은 전원 복직되었으며, 부당해고의 책임을 물어 산기평 원장 및 간부 2인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원, 100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산기평은 해고과정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내부고발자 및 관계자들을 각종 혐의(명예훼손, 폭행, 절도, 횡령 등)로 고소․고발하였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다.

(5) 고성군청 이정구 씨의 군수 비리 제보

고성군청 8급 공무원인 이정구 씨는 2003년 1월 고성군수가 민원인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고성군수는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했다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시키기 위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둔갑시키고 조례에도 없는 해안경관지역을 만들어 문서를 위․변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군수의 뜻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동조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서류와 녹취록을 준비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섰으며, 민원인의 정보 공개 요구를 군청 측이 묵살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의 편에 섰다. 이처럼 이 씨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원인을 위해 건축 불허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했지만 결국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이 고성군의 서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민원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행정심판 이전인 2003년 5월 이 씨는 비밀리에 상경해 부방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고성군수의 비리를 증언한 군수의 측근과 함께 부방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군수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겠다던 부방위 직원과 검찰 조사관은 그러나 “추후에 꼭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며 이 씨가 건네 준 관련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 아무리 부방위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 씨는 2004년 1월 양심선언을 한 후 부방위에 자신의 고발 내용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부방위는 “조사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에 감사를 이관했으며, 결국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어느 기관도 군수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해 5월 부방위에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씨는 현재 동사무소에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다.

Ⅲ. 부방법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아래 기술은 발제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박흥식 外,「대륙법계 국가 보호보상제도 연구 용역」(2004.11), pp. 7-14. 부분을 전재한 것으로, 이 부분 당시 정리는 발제자가 한 것임.

1. 현행 부방법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현황과 내용

부방법(이하 “법”)은 2001년 6월 28일 국회 의결과 동년 7월 24일 대통령 서명․공포를 거쳐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방위, 제3장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4장 국민감사청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이하 “영”)을 두고 있다.

총 6장 5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됨.

(1)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부방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 제3장 제25조 부패행위의 신고)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부방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제3장 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2) 적용범위

신고 대상은 공공부문으로 하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민간부문을 포함한다.(법 제1장 제2조 정의 제3호)

(3) 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다.(법 제1장 제2조 정의 제3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신고방법

이 법에 의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3장 제28조 신고의 방법)

(5) 신고의 처리절차

1) 조사기관 이첩 및 처리절차

부방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부방위 신고 전 다른 기관에 동일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신고자가 부방위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하나에 이첩하여야 한다.(법 제3장 제29조 신고의 처리 제1항 내지 제3항, 영 제3장 제20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영 제3장 제22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하며, 부방위는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여부, 제도개선 필요 여부의 결정, 관련자의 징계 필요시 해당기관에 통지, 신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과 통보 등의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처리한다.(법 제3장 제30조 조사결과의 처리, 영 제3장 제25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영 제3장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2) 검찰고발 및 처리절차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將官級 장교, 국회의원)로서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방위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은 수사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한다.(법 제3장 제29조 신고의 처리 제4항 내지 제5항)

부방위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장 제31조 재정신청)

(6) 신분보장

1)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

부방위 및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3장 제33조 신변의 보호 제1항), 부방위는 위반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영 제3장 제33조 신고자 비밀보장)

2)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법 제3장 제32조 신분보장 제1항)

만일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부방위에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3장 제32조 신분보장 제2항), 부방위는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3장 제32조 신분보장 제6항)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 부방위에 타당한 인사교류를 요구했을 때, 부방위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법 제3장 제32조 신분보장 제8항)

부방위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법 제3장 제32조 신분보장 제9항), 벌칙에 따라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6장 제53조 과태료 제1항)

지난 3년간 부방위에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여 신분보장을 요구하거나, 부방위에서 인지한 신분보장 관련 사건은 총 10건으로, 전직, 원상회복, 인사교류, 징계요구, 과태료 부과, 인사자료 통보 및 취업알선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1건은 조사 중에 있다.(『2004 부패방지백서』 pp. 302-307.)

3) 신변의 보호

신고자는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부방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방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제3장 제33조 신변의 보호 제2항 내지 제3항, 영 제3장 제34조 신변보호)

2002년 1월 시행이후 3년 간 총 5건의 신변보호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2004년에는 2건의 신청 중 1건은 관할경찰서와 협조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음.(부방위 발간 『2004 부패방지백서』p. 307.

4) 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도 위와 같다.(법 제3장 제34조 협조자 보호)

(5) 포상 및 보상

1) 포상

부방위는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법 제3장 제36조 포상 및 보상 제1항)

2) 보상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부방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방위는 보상심의부방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법 제3장 제36조 포상 및 보상 제2항 내지 제3항)

부방법 시행령에 의한 부과 및 환수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영 제4장 제35조 보상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의한 환수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제외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장 제36조 포상 및 보상 제3항, 영 제4장 제41조 공직자 보상금의 감액)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7%,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일 때는 3천8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5%,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일 때는 1억1천3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3%, 40억 원 초과 때는 1억7천3백만 원 + 40억 초과금액의 2%이며, 지급한도액은 최고 2억 원이다. 상기 기준을 근거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내용의 언론 공개여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다.(영 제4장 제40조 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영 제4장 제35조 보상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영 제4장 제44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의한 환수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제외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지난 3년간 총 8건에 1억7천3백만 원(환수액 27억3천만 원)이다.(『2004 부패방지백서』 pp.307-310)

(8)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법 제3장 제35조 책임의 감면 제1항)

(9) 보호의 예외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며,(법 제3장 제2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6장 제4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2. 부방법 개정 법률안중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내용

정부가 2004년 11월 2일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9일 정기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부방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시 기소권 부여 및 독립기구화 문제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야당의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의견 등으로 인해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공직부패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은 국회 상정된 지 반 년이 되었지만 2005년 5월말 현재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이중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방위의 명칭 변경 및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행 부방위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렴위원회 소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한다.(안 제10조)

(2)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제수단 확충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부방위에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안 제32조 제2항)

②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청렴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안 제32조 제3항 신설)

③ 제32조(신분보장), 제33조(신변의 보호), 제34조(협조자 보호), 제35조(책임의 감면) 규정을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대상의 명확화 및 확대를 가져오도록 규정한다.(안 제35조의2 신설)

(3) 보상 지급요건 완화 및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①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로 단축시킴으로써 보상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있다.(안 제36조 제2항)

②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현행처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36조 제1항)

(4) 기타

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부방위로부터 요구받은 신분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를 규정한다.(안 제52조의2 신설)

② 신고자가 신분보장조치 등을 부방위에 요구할 때 이와 관련하여 부방위의 조사 시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이 부방위의 요구․조회 및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안 제53조 제1항 제2호 신설)

③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안 제49조 삭제)

Ⅳ.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下記 한계와 개선방안은 발제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박흥식 外,「대륙법계 국가 보호보상제도 연구용역」(2004.11)과 박흥식 外,「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2002.10)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上記 내부고발 사례 정리를 통해 획득한 내용을 여타 내부고발 관련 책자 및 논문 등을 참고하여 추가하였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방법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며, 신변보호조치, 협조자 보호, 책임의 감면, 보상 규정 등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방위 접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외부신고에 비해서 부패행위 적발율과 추징․회수금액 등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을 감안했을 때 지난 3년간 내부고발 접수 건수가 106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신고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식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행 부방법의 관련 규정이 미약하고 보호에 있어서 여러 한계가 있는 것도 중요 이유가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현행 부방법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앞서 정리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1. 보호받는 신고 대상의 문제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부방위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것은 신고의 내용을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관계된 부패행위에 국한하게 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앞서 사례 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방법 시행 이전에도 군, 경찰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부정과 함께 정부 기관의 지원 예산 횡령 등 부방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의대 교수의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고발, 민간기업체 감리원의 부실 공사 제보 등과, 부방법 시행 이후 카드사 불법 대환 문제, 사립학교의 교육 비리 제보 등은 여전히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부방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 부패행위의 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불법적 첨가나 환경오염,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결함, 운행 사고의 위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하고 공익을 침해, 손상하는 기타 중요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받는 신고행위를 ‘부패행위’로, 그것도 현행 공직중심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04년 12월 현재 내부고발 관련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인데, 이들 나라는 모두 공중 보건 및 안전,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고발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1981년 내부고발보호법을 주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미시간 주의 경우도 사료제조업체의 부주의한 발암물질 첨가 사실 은폐가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내부고발 보호법 제정 논의 역시 2000년 미쯔비시 자동차의 제품 결함과 리콜 사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은폐해오다 직원의 폭로로 발각된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 및 환경, 안전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현행 부방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를 현행 공직중심 개념에서 사적 목적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2. 보상 문제

이 법에서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부방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산출방식과 산출기준 및 지급한도액, 보상금 기여율, 공무원 신고에 대한 감액지급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고발자 본인에게는 수많은 유무형의 제재와 억압조치와 함께 ‘직장의 상실’로 인한 당장의 생활까지도 곤궁하게 만드는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며, 수혜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되어 부패신고가 장려되고 궁극적으로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 부패의 축소라는 목표측면에서의 수단으로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보상규정을 두게 되었다.

김병기, “부방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부방법시행령(안)공청회 자료집」(2001.8).

(1) 지급대상

이 법에서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 국내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신공항 부실공사, 철도청의 보수하자 비리,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처럼 환경보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과 직결되거나, 감사원 비리, 선거부정, 군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등 정권의 비민주성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고발의 공익적 측면은 상당히 높았지만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하지는 않은 경우도 많았다. 부방법 시행 이후 부방위가 접수하여 혐의가 확정된 내부고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증․수뢰, 횡령, 예산낭비 등 고발로 인해 국가가 추징․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03년도 대한적십자사 혈액 비리 사건의 경우 현행 부방법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방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고발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부방법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을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국민의 반부패의식을 제고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을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부패행위 신고의 적극적 유도 및 신고자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한 조기보전 불가의 문제가 있다.

부방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부방법중개정법률(안)처럼 현실적인 수입이 없어도 공익적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타 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퐁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급한도 및 기준

부방법에서는 타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 원으로 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보상 대상가액의 2% 내지 10%로 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센티브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 마약류 보상지급규칙 : 민간인 5천만 원, 공무원 1천만 원

● 조세범처벌절차법 : 1억 원

● 예산회계법상 예산성과금 : 1인당 2천만 원

● 제안규정 : 6백만 원

●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 1백만 원 이하

● 국가보안법상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1억 원이하, 다만 선박을 이용 잠입․탈        출범인의 통보 및 체포시 1억5천만 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2억5        천만 원 이하), 군함․전투폭격기(1억5천만원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1천만 원 이하)

● 민주화운동관련보상지급(안) : 1인당 최고액 1억 원～1억5천만 원

● 국가보훈대상자 : 6.25 참전 전사유가족의 전사이후 보상금 총수령액 약5천만 원(연간 1인         평균 689만원 수령)

● 대만의 장례보호검거착오독직판법 : 대만화폐 30만원(한화 약 990만원)

● 미국의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에 의한 퀴템(Quitam)소송제도상의 보상 : 금액한도는        없으며 소송방식에 따라 15%～30% 차등. (부방법 시행준비기획단의 부방법시행령안             공청회 자료 中보상금지급한도 사례 인용)

다음의 보상 액수 관련 논의는 부방법시행령안공청회(2001.8)에서 발표된 김창준, “부방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박흥식, “부팽방지법의 시행과 부방위의 역할에 거는 기대”, 부패관련학자 100인 성명서(2001.9.14). “부방법시행령 이대로 안 된다”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의견서(2001.8.27). “부방법시행령 부정부패 척결하기에는 역부족” 등을 참고로 함.

① 부방법에 신고자의 신분보호조항이 있지만 조직에 대한 충성과 직장 동료 간의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비밀로 유지된다거나 신고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부방법 시행 이전 박대기 씨 사례나 철도청 검수원 중 자살한 조항민 씨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부방위에 접수된 신고 중에서도 적십자사 혈액 비리 제보자들, 2002년도 출장비 유용 고발자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② 다른 보상제도와의 형평 문제를 놓고 볼 때, 유실물법의 경우 습득자의 아무런 희생이 전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의 제한(5-20%)은 있어도 액수의 제한은 없다. 또한 마약사범, 간첩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없지만 사례 정리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파면․해임 등으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최근 대형부패사건은 로비자금으로만 수십억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급여부도 불확실하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것도 최고 2억 원 대신에 비리업체로부터 더 이상의 돈을 받고 부정을 눈감아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고자 할 경우 극단적인 경우 생명의 위협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을 잃은 경우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1974년 11월 오클라호마 핵발전소 여성 노동자인 카렌 실크우드는 방사능 감염에 대해서 제보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 기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였음.(영화 ‘실크우드’참조)

④ 미국의 FAC(False Claims Act. 예산부정방지법)는 제보자의 역할에 따라 예산 환수액의 15-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997년 스미스클라인 비참 임상연구소(SBCL)의 고위 재정담당관인 로버트 메레나는 3억 2천500만 달러(3천 9백억 원)를 보상금으로 받는 등 지금까지 1천만 달러 이상의 큰 규모의 보상이 이미 2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지만,  부방위 출범이후 단일 사건 내부고발로 국가가 약 1,320억 원을 회수한 2004년도 훈련기 사업 고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국가가 찾지 못했을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게끔 한다는 점에서는 규모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환수액의 일정비율(최저 5% 최고 20%)로 지급하거나 보상한도액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부방위는 부방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한도액을 현재의 2억에서 20억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임.

(3) 지급시기

보상금은 몰수 등의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위한 몰수의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대상기업이 도산하거나 부패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부당이득 환수 등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부패행위자로부터 회수 시 부패행위자가 소송을 통한 저항을 하는 경우 보상규모 확정 후 수입확보 시점까지 장기화될 수 있어 보상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수입확보가 불가하거나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신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방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시기를 단축시켰음.

따라서 부방법중개정법률(안)처럼 지급시기를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3. 신분공개 금지 위반 시 처벌 문제

부방법은 ‘부방위 및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부방위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와 ‘부방위는 확인결과 신분공개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은 처벌 수단으로서는 너무 약하다. ‘부방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단지 징계 요청 등으로 규정해 놓은 현행 조항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부방위가 접수한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은행 불법대환대출을 신고했던 김승민 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독기관이 신고자의 신원을 신고자 소속 회사에 알려줌으로써 해고를 당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고자의 신분공개 금지는 법의 핵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4. 소송 및 피해 보상 규정의 문제

부방법의 핵심은 사용자 보복으로부터의 보호이다. 각국의 법률이나 부방법에서도 고발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나, 사후 구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보복을 받은 피용자들이 그러한 보복을 했던 정부기관의 공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도 있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입은 피해(또는 배상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사례 정리에서도 보듯이 대다수 고발자가 조직으로부터의 보복을 당한 후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불이익 대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전의 직위에 복직, 연체임금의 지급, 소송에서 승소 시 소송비용의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5. 입증의 책임 소재

부방법에서는 내부고발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속조직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규정하지 않아 신고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소속기관의 전보, 승진 등 신분관련 정보가 제약되어 있는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이 점에서 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의 책임소재는 내부고발의 보호에 관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보호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미국 대다수 주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에서는 입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안)과 1996년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회의 안에는 불이익의 입증 책임은 해당기관에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안으로 ‘고발자는 부정에 대한 보고나 신고를 한 후 받은 해고, 강등, 보수나 편익 등에 대한 박탈이나 불이익조치, 또는 기타 본인이 생각하기에 차별적 대우로 받아들여지는 기타 어떤 처분이 바로 자신의 보고나 신고가 그 한 이유가 되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드러나는 경우, 사용자는 명백하고도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조처가 고용인의 내부고발 행위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적법한 이유에 따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GAP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1994). Whistleblower Protection, Legislative Briefing Series, No. 12. Washington, D. C : Author, pp.19 -22.

6. 형평의 문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고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허위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다. 반면 제53조(과태료)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간에 상당한 형평의 문제가 있다. 즉 과태료는 징역이나 벌금 등과 같은 형벌이 아닌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방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재조치로 너무나 미약하다.

부방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자체를 삭제하고(형법의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부방위의 요구한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규정 신설함.

부방법 시행 이후에도 안산시청 김봉구 씨 사례처럼 시장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보호의 핵심은 바로 ‘신분보장’이라는 점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한 자에 대해서는 부방법의 다른 벌칙조항들인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처럼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보호시점

부방법은 신고자 보호 시점을 부방위 신고 이후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고자가 부방위에 찾기 전에 조직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 인사상 불이익,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한다. 철도청 사례나 적십자사 혈액 비리 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신고자 대부분은 부방위를 찾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자력으로 비리 시정노력을 기울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방위에 신고된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 이전 시점에 대한 구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부방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부방위에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8. 보복행위의 개념

부방법은 신고자의 보호 영역은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직 내부의 신고자가 아닌 일반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인․허가 취소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조치를 당했을 경우, 적절한 보호수단이 없다.

부방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부방위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대부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집단 따돌림과 조직 내 협박, 고의적 불편 등의 무형적 괴롭힘이나, 가족의 고통 등과 같은 형태의 보복을 보호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부장주장법,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개정보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괴롭힘 또는 협박 등 보복 행위의 광범위한 나열을 참고하여 가급적 모든 형태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조항의 신설이나 예상되는 다양한 불이익(피해) 형태의 세밀한 나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제도의 도입도 요청된다.

9. 인사교류 절차 시행의 문제

부방법은 ‘공직자인 신고자가 부방위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방위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2조에 걸쳐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

부방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행정자치부 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함.

따라서 각 부처가 인사교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는 자세한 보장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인사교류시에는 관련 이전의 근무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10. 비밀의 준수

이 법에 의해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형법, 군법 등과 상충될 때 보호의 제약이나 수준 정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문옥 감사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가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렸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과 상충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신고자가 군인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간인 역시 부패행위 신고 과정에서도 문서유출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십자사 혈액비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속기관에서는 비밀누설죄를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신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문서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없는 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고발자의 신고 내용이 공무상 기밀인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명백하게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신고자가 신의성실에 의해 선의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령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 조항의 신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외교상의 안전 등 기밀관련 부패행위 신고처리에 대해서는 신고 채널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절한 보안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11. 부방위 자체 조사․수사권 부여의 문제

부방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 접수 및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대통령 소속기구로 부방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부방위는 비록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권, 부패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권, 부방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 신변보호 조치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사권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방위에 접수된 부패행위는 모두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될 뿐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권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신고인의 진술과 증빙서류에만 의존한다. 사실 피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소명기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비리고발권이 있는 국가기관에는 예외 없이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방위가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접수된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한적인 계좌추적권 비리가 발생한 국가기관에 대한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 공직부패수사처를 국가청렴위원회(부방위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소속으로 설치함.

12. 요구․조회 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 규정

부방법은 ①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②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③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기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방위는 이러한 신분보장 조치에 관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자료제출 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부방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상기 불응자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따라서 부방위의 불이익 조치 조사에 불응,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시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벌금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부방위의 신고․심사․조사 및 확인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감사원법 제51조 벌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와 제63조 과태료에 대한 입법례가 있다.

13. 민․형사절차에서의 비밀보장 규정 미비

부방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보장은 행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만 유지되고, 민․형사절차에서의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절차에서 신고자가 소환되는 경우 신분노출의 우려가 높으며, 조사기관마다 신고인을 여러 차례 소환하여 생업지장 등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신고로 인한 보복행위로부터 피난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재산피해나 보복행위로 받은 신체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신고사건의 종결 후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인해 신고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높으며, 또한 피신고자 등에 의해 명예훼손 및 무고를 이유로 신고자가 피소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을 통해 수사․공판 과정까지 보호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부방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재판과정에서 신고자 불이익 처우의 금지(제5조)

- 신고자의 보좌인 지정(제6조)

: 수사․공판과정에서 동행․조언 등 조력

-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서 등 인적사항 기재 생략 또는 공개의 금지(제7～8조)

- 증인신문 시 영상물 촬영 기록의 증거능력 인정(제10조)

- 증인소환 및 신문 시 특례(제11조)

: 법원에서 피고인이나 방청인 퇴청 등

- 법원은 보복 우려 시 변호인 등과 소송 진행 협의(제12조)

- 신고자 또는 그 친족에 일정기간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3조)

- 구조금 지급(제14조)

: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

: 이사․전직으로 인한 비용지출 등

- 보복 우려 시 피고인의 출소사실 등 주변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제15조)

- 제8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7조)

- 최근 법무부 등에서 부패사범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신고자 등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하여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되었거나 이첩된 것에 한하여 보호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 제한된다면 부방위 또는 감사원에 신고된 부패사건 등의 경우 신고접수․심사․조사 과정 등에서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처럼 부방위의 심사와 이첩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방법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14.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의 문제

부방법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국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부정주장법에서는 특정 행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 대해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 금액에 최소 5,000불 최대 10,000불의 금액을 추가한 민사벌금을 물어야 함.

15. 독립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의 문제

부방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즉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핵심으로 하면서 국민감사청구, 비위면직자 부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내부고발 관련 법령을 갖고 있는 나라인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별도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을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처럼 부방법안에 일부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처음에는 독립된 특별법안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1996년 11월 7일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돈세탁 규제, 부패행위 처벌, 불법재산 몰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방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면서부터는 부방법 속에 그 보호규정을 두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부정부패가 특정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교육, 안전, 복지 등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고질화․구조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개별적인 보호법만으로는 내부고발자의 효과적인 보호와 그로 인한 부패방지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립적․중립적인 부패방지전담기구 신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방법제정이라는 틀 속에서 고발자보호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추진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전국불교운동연합)가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994년 5월 개최하였으며, 1994년 10월 참여연대에서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으로 입법청원하였으며, 정당 차원에서는 1995년 3월 민주당에서 내부고발자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996년 11월 국민회의에서 공직자비리고발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불법,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환경 침해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고발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내부고발 법령이 구비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뿐만 아니라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8조는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 제3조, 영국 공익제보보호법 제1조 43B(1),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 제1조 등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Ⅴ. 맺는 글

오랜 논란 끝에 통과된 부방법은 내부고발자 포상 및 보상 규정, 공직자 및 민간인 제보자까지 보호, 보복행위에 대한 부방위의 조사권의 제한적 인정 등 몇몇 핵심적인 내용은 시민단체와 일부 개혁적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포함되었지만, 내부고발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특별조사국의 설치,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보상 금액의 현실화 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입법화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부방법내 통합입법을 요구했던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부방법’이라기보다는 ‘팥없는 팥빵 수준의 부방법’ 또는 ‘약화된 내부고발자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부방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서 시작하여 국내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들을 정리하여 부방법에 대한 논의 전개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논의와 부패전문가들의 기존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부방법상 내부고발자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제시된 개선방안은 법률적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며 발제자 개인의 독특한 아이디어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선방안 제시의 의의는 완벽한 대안 제시의 차원이 아니라 부방법 개정 시 깊이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한 정리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부방법 연구를 위한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방법 개정(또는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法이라는 외형적 기둥을 세우는 것과 함께 실질적 고발자 보호와 고발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억제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신고와 고발을 실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즉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하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고발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받아들이는 고발문화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아직까지 부정과 비리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은 피해조차도 신고와 고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제3자가 한 신고와 고발에 대해서도 고자질하는 좋지 않은 행위로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신고자, 고발자는 조직의 인화를 해치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의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인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는 아무리 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고발자에 대한 외형적 보호는 될지 몰라도 조직과 동료들에 의한 배척과 소외까지는 막아주지는 못하게 되며 따라서 잠재적 고발자로 하여금 고발자체를 포기하게끔 하게 한다. 따라서 보호법제정과 함께 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즉 신고와 고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준법정신이 체질화되는 그날까지 신고와 고발은 필요하며, 신고와 고발은 우리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지켜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신고자와 고발자는 우리 모두의 공익을 위한 용감한 시민, 양심의 파수꾼이라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냄으로써 고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 스스로도 현실에서 고발의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 방관과 묵인에서 벗어나 철저한 고발정신에 기초한 용기 있는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발문화라는 토대 위에 고발자보호법이라는 기둥을 세워나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보호법 제․개정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본 발제가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제문 2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제도 도입방안

이 발표문은 개인적 견해이다.

-소비자안전을 중심으로-

김성천(金聖天)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2005. 05. 26

- 목차 -

I. 문제제기

II. 소비자안전분야의 공익제보자보호의 의의

1. 공익제보의 의의

2. 공익제보자의 개념

3. 소비자보호수단으로서의 공익제보자보호의 중요성

4. 사례들

III.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보호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소비자보호법

2. 부패방지법

3. 식품위생법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 약사법

6. 원자력법

7. 해양오염방지법

8.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9. 근로기준법

10. 식품안전기본법(안)

11. 기타

12. 문제점

IV. 외국의 공익제보자보호법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V.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보호제도 도입방안

1.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기본방향

2. 단계적 도입방안

I. 문제제기

o 현대한국사회는 위험사회다.

- 우리나라는 부실공화국 또는 안전불감증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도시가스폭발, 항공기추락, 불량식품, 결함제품 등 많은 위험과 사고로 일상 소비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 이에 따라 소비자위해 및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소비자보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o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재수단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물론 벌금, 징역, 양벌규정 등 형사제재규정이 있으나, 해당 행정기관이나 검․경찰의 인력한계 등으로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어 사업자의 위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o 이에 소비자안전을 위한 소비자보호수단의 하나로 소비자안전의 예방적 기능을 하는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위해사고를 내부로부터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그러한 위해나 위해원인을 발견케 함으로써 기업내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1차적인 차단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해사고원인의 은폐를 방지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수단이다.

o 따라서 이러한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분 및 신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의 구성원들이 주저없이 공익제보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시점이다.

- 이들 ‘양심의 호루라기들’이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고나 파면 등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위법행위를 한 기업의 공익제보자가 없게 되고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의 경우 사전에 담당자들의 공익제보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한다.

o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공공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에 관해서는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소비자위해사고는 사전에 근절하기 어렵다.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공익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보호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다.

- 2004년 7월에 국무조정실에 의해 마련된 식품안전기본법(안)에 신고자보호규정을 두었고,

- 부패방지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공익통보자보호규정의 신설을 주장하는 민간단체의 견해도 있다.

o 이미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익제보법(Public Disclosure Act),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등은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공익제보를 촉진하기 위한 공익제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o 이에 이 글에서는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필요성 및 부패방지법 등 현행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법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제적 규범에 맞추어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법제도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소비자안전분야의 공익제보자보호의 의의

1. 공익제보의 의의

o 공익제보란 조직구성원이 근무 도중 자신의 조직내에서 발견되는 불법, 낭비, 혹은 비윤리적 행위를 조직 외부의 관계자에게 알려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 이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행위는 해당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며, 조직의 비리를 공개하는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특정기관이나 관리자가 아닌 시민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공익제보행위의 핵심이 된다.

2. 공익제보자의 개념

o 공익제보자란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이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용어는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데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내부고발자. 공익통보자, 내부공익신고자 등이라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3. 소비자보호수단으로서의 공익제보자보호의 중요성

o 공익제보자보호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위해사건의 발견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 공익제보는 근로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 외부의 소비자나 정부에게 미리 알려주어 대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o 소비자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순서를 보면 위해의 발생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를 감지할 것을 기대되는 사람들은 4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제1차적 감지자는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실무자이다. 예를 들면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등의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위험물관리자 보건관리자, 식품제조기사, 수산제조기사, 설계․시공 및 감리담당자, 시설물작업장의 인부 및 감독자, 화학약품제조의 감독자 및 제조시설의 소유자 등이다.

- 제2차적 감지자는 기업의 다른 구성원이다. 예를 들면 부서동료나 다른 부서의 상관 등이다.

- 제3차적 감지자는 동종분야 또는 업계의 종사자이다. 예를 들면 경쟁업체나 납품 또는 하청업자 등이다.

- 제4차적 감지자는 국민 또는 소비자 일반이다.

o 공익제보자는 제1차적 및 제2차적 감지자이다.

- 이들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위험 또는 위해의 발생을 인지하고 이의 피해규모 등이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갖고 있다.

- 제3차적 감지자는 소비자위험 또는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 고발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줄 준(準)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다.

- 제4차적 감지자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 일반인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심이 앞의 감지자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o 시설물 및 공산품의 결함, 집단식중독 등 일부 사안의 경우 기업의 공익제보자가 없다면 소비자위해사고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사후에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현재 ‘양심의 호루라기’인 공익제보자는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고나 파면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o 이에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 및 보상 등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중요하다.

- 이런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공익제보자의 소비자위험 또는 위해정보 제보를 유도할 수 있다.

4. 사례들

o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중위, 한준수 군수 등 공공부문의 공익제보이고,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공익제보사례는 많지 않으나, 시설물안전과 관련하여는 인천공항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감리원의 공익제보, 철도청 검수원의 열차탈선사고 위험 제보, 주한미국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제보, 목동쓰레기 소각장의 배출가스 농도 축소조작 양심선언, 레미콘 협회 불량레미콘 양심선언, 김상택 연구원의 원자력 발전소 용접결함 양심선언, 대한적출물처리협회 양심선언 등이 있다.

o 일본의 경우 三菱자동차공업사의 리콜은폐 익명통보, 설인식품의 허위 원산지표시에 대해 거래사 사장의 통보 등이 있다.

o 미국의 경우 대번포트 굳 사마리탄 센터 요양소 보조조리사 내부위생문제 신고, 알피 리처드사의 부실건축공사 신고 등이 있다.

III.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보호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제보자보호제도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나, 환경보호, 근로자보호, 금융거래, 소비자보호 특히 소비자안전에서 공익제보자보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1. 소비자보호법

o 소비자보호법은 결함정보보고의무 등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한 공익제보자보호규정은 없다.

2. 부패방지법

o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o 부패방지법은 제3장에서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보호, 임의적 형감면, 포상 및 보상 등 공익제보자보호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제32조 내지 제39조), 그 외에도 제6장에서 업무상 비밀이용․비밀누설을 처벌하고(제50조 및 제51조),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제53조) 간접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

- 공공기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제2조)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3호).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제25조).

-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제27조).

- 신분보장(제32조)

.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변의 보호(제33조)

. 위원회 및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

.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2항).

- 책임의 감면(제35조)

.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2항).

- 포상 및 보상(제35조)

.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제1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처벌조항

. 제3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3조 제1항)

3. 식품위생법

o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의 실현하기 위해 식품안전기준, 영업기준 등 다양한 식품안전사전규제, 위해식품 등의 회수(제31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32조의2), 허가취소 등, 위반사실의 공표, 위해식품 등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형사처벌, 과태료부과, 과징금처분 등과 함께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등은 물론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로 유통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제공이 있다(제20조의2 제2항 제2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71조의2).(2005년 1월 27일 개정)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영업규제,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규제, 검사, 제조기준, 판매금지, 시정명령, 폐기처분, 허가취소,품목의 제조정지, 과징금부과 등 행정제재, 과테료과, 형사처벌 등외에 포상금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1항,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5. 약사법

o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자격과 면허, 조제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수입허가 등, 의약품 등의 판매업, 의약품 등의 취급 등외에 포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항․제2항,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대체조제) 제1항․제3항 및 제41조(의약품의 판매)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72조의11). 2001년 8월 14일 개정신설

- 포상금의 지급절차(시행령 제30조의2) 2001년 12월 31일 본조 신설

. 법제7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항).

. 제2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6. 원자력법

o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와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제보종업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제104조의4).

-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사업자가 제1홍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제2호)

. 이 규정(제104조의4)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9조 제2호)

. 양벌 규정(제121조)

7. 해양오염방지법

o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제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량의 기름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내부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7조).

. 기름 등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에 배출된 경우와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되었던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2. 선박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기름 등 폐기물이 해면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자

.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 제3호)

8.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o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은 일정한 특정범죄 신고자에 한해 신변경호와 직장에서의 불이익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8조).

- 신변안전조치(제13조)

9. 근로기준법

o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해고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제30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복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0조).

10. 식품안전기본법(안)

o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신고자보호규정을 두었다(동법안 제25조).

- 국민은 위반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1. 기타

o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령에서도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64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증권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자의 불이익대우금지와 포상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다(제188조의6).

- 이 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그 신고자 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

- 제88조의4의 규정과 관련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조사요구를 불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8조 제4호)

12. 문제점

o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보호규정은 소비자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 또는 국가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출자된 기관의 부패사실을 신고한 공무원․준공무원․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등 소비자안전법령은 부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관련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

- 최근 제안된 식품안전기본법(안)에 일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상태이다.

IV. 외국의 공익제보자보호법제

1. 미국

o 미국은 연방법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1978)과 공익제보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1989) 그리고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이,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개혁법(Corporate and Criminal Fraud Accountability Act 2002) 및 환경원자력  등 관련 개별법이 있고, 각주에서도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개별법을 두고 있다.

2. 영국

o 영국은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이 있다.

- 이 법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공익제보자보호법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노동법원에서의 제소권, 부당해고의 제한, 임시구제조치, 공익통보를 제약하는 계약의 무효,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상,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일본

o 일본은 2004년 식품허위표시를 계기로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일반법으로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이 법은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법으로서 공익통보, 공익통보자의 범위, 통보대상사실, 해고의 무효 등 민사규제, 통보자의 노력의무․사업자의 노력의무․행정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시사점

o 외국의 입법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공익제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제보자보호규정을 관련법률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o 그리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 그동안 공익제보자보호법제는 고발자보호를 제1차적인 목표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환경, 건강, 고용 관련분야에서는 고발자보호 보다는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고발자보호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금전보상과 같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가고 있다.

o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분에서의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V.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도입방안

1.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기본방향

o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보호제도는 행정법적, 형사법적, 민사법적 장치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범위, 제보자의 범위, 제보의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불이익금지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다.

- 내부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o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보내용, 제보자의 범위, 제보자보호의 방법 및 제재수단, 기업․근로자․행정기관 등의 관련의무, 제보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대상은 범죄행위, 법령위반행위, 소비자안전 등을 규정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보자의 범위는 정사원, 파견근로자, 거래사업자의 근로자 등을 규정한다.

- 제보자의 보호는 부당해고, 임금차별, 배치전환, 퇴직강요 등 불이익취급금지를 규정한다. 그리고 불이익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둔다.

- 고발의 보호요건은 고발내용의 부정목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

- 기타 사업자 및 행정기관의 조치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o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또는 포상제도와 내부자신고의무제도를 규정한다.

2. 단계적 도입방안

1) 제1단계

o 소비자안전 개별법령에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소비자보호법이나 소비자안전법령에 공익제보자보호 및 내부자신고의무와 관련한 관련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다.

- 대표적인 소비자안전법령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린법, 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철도안전법,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중위생법 등 식품, 공산품, 전기용품, 자동차, 농축수산물 등 모든 분야의 안전법령에 포함한다.

2) 제2단계

o 소비자안전 등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

- 일본공익통보자보호법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인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 이 때 적용대상에 소비자안전법령을 포함한다.

3) 제3단계

o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규정을 신설하거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한 공익제보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토론문 1

부패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노조 입장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권승복

수년간의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002.1.25) 된지 3년여월이란 시간이 경과 되었다. 그 동안을 돌이켜 보면 부패 방지를 위한 단일 입법안 구축, 부정부패 신고처리, 제도개선, 교육 홍보 , 평가 등 부패방지기구로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 된다.

한편으로는 당초 입법취지의 뜻이 훨씬 후퇴 되어진 채로 법이 제정되어 시행과정에서부터 혼돈과 시행착오 그리고 기능과 제도상의 미비, 대국민 홍보 및 이해의 부족 등이 겹쳐 각계각층에서 요구되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부정적 평가의 배경에는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이만불시대의 경제대국을 바라는 것 보다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된 나라에서 살아 갈수 있기를  바라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직사회 개혁의 일 주체이자 내부감시를 통한 부정부패척결을 이루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중앙을 비롯하여 18개 본부산하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부에 부정부패추방 활동을 통해 조직 내 부조리한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화 및 행정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이정구 조합원과 같이 개인적으로 행하여진 사안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속 기관장 또는 협력자에 의해서 철저하고 교묘하게 보복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부패방지법이 내부고발자 보호 위주로 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관련법의 개정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법 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기관인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의 신고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를 통하여 신고 또는 선언하였더라도 부패방지법제32조(신분보장), 제33조(신변의 보호), 제34조(협조자보호), 제35조(책임의 감면), 제36조(포상 및 보상)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 즉 불이익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 하여야 한다.

법제53조(과태료) - 파면 및 해임 :1000만원, 직위해제 강등 700, 전보 전출500만원조항을  →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

다. 신고자의 불이익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명이나 단체 명의로 위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28조 (신고의 방법) -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라. 고성군의 경우 실제로 지방공무원법의 위반 사유로 해임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관련 조항과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제49조(복종의 의무, 제52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와의 상충적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마. 실질적으로 부정부패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양심선언, 고발 제보 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을 고려 할 때 법과 제도로서 적극적인 보호는 물론이고 내부고발보호의 범위를 공무원조직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부문, 더 나아가 공익적 목적의 사기업내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조직 내 에서도 우대 받을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무원노조는 제 단체와 연대하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개혁 입법 제ㆍ개정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자의 보호제도가 체감적으로 완벽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법이 제ㆍ개정 됨으로서 제2,제3의 내부 고발 자가 양산되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고질화된 지역풍토 개선과 잘못된 공직사회의 잘못된  오랜 관행을 뿌리 뽑는데 획기적으로 기여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정부패척결의 중심에 서있는 자는 바로 공직자 자신들이다. 공직사회의 내부를 보면 구성원 스스로가 부정부패의 추방운동의 주체로 서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나 법령과 시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부패와 처벌과 은폐와 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정부패를 추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자신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되어온 사회 현실에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자체 자정활동과 의식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부패척결을 내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히 내부 고발 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과 같은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차원을 넘어서 공직사회 및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 추진형태가 실질적으로 하부기관까지 집행력을 담보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사정기관(감사원,청와대,국무총리실,중앙부처,시도감사부서 등)의 업무와의 중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헌장과 행동강령 제정 등 전시행정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제까지 되풀이 되지 않았던 신선한 업무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큰 틀은  공직사회내의 현장실정을 가감 없이 확인하고 내부 자정주체인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아래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문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현황 및 보호제도 강화방안

김   원   인

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장

I. 들어가며

“공익제보자 피해사례발표 및 보호제도 강화방안”에 관한 이번 토론회는 OECD뇌물방지협약 및 UN부패방지협약 등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 환경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체결된「투명사회협약」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함.

이번 토론회에서 이지문 공익제보자모임 부대표와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의 책임연구원께서 발표하신 발제문은 지금까지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의 방향을 모색하여 주신데 대하여 보호보상 실무자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먼저, 이지문 부대표의 발제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를 부패방지법 시행 전후로 나누어 소개하고, 현행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부패방지법 개정과 보호보상제도 연구와 발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함.

김성천 박사의 발제문인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도입방안’은 민간부문의 신고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배경과 입법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 등은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는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처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두 분의 발제문을 참고하여 보호보상제도의 개선․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II. 보호보상 처리현황 및 문제점

1. 현황(’05. 4.말 기준)

① 신분보장 : 16건

년도	건수	처 리 내 용
2002년	4건	① 전직 ② 과태료 1명(350만원), 원상회복 ③ 과태료 1명(500만원), 원상회복 ④ 취업알선
2003년	2건	① 중앙노동위원회 복직결정 및 취하 ② 기각
2004년	4건	① 과태료 1명(500만원), 징계요구 1명, 인사교류요구 ② 취하 ③ 과태료 3명(500만원 1명, 250만원 2명), 징계요구 2명, 인사자료통보 1명 ④ 원상회복후 종결처리
2005년	6건	①～⑥ 조사중
계	16건

○ 처리내용

- 인용 4건

∙ 과태료 부과 6명(2,350만원), 징계요구 3명

∙ 원상회복 2건, 인사교류 요구 1명

∙ 인사자료 통보 1명

- 기각 2건

∙ 중앙노동위 복직결정 및 취하 1건

∙ 이유없음 1건

- 기타 10건 (조사중 6건 포함)

∙ 전직 1명, 취업알선 1명, 원상회복되어 종결 1건, 취하 1건, 조사중 6건

② 사전예방적 신분보장조치 실적 : 총 15건(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 ’03년 : 6건,   ’04년 : 6건,   ’05년 : 3건

※ 신변보호 : 5건

- ’02년 : 3건,   ’04년 : 2건

※ 일반민원(질의․진정 등)처리 : 총 192건

- ’02년 : 6건,   ’03년 : 35건,   ’04년 : 112건,   ’05년 : 39건

※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 1건(’05 처리중)

③ 정부포상 등 : 19건

구 분	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위원장표창
2003년	3	-	-	3
2004년	5	1	4	-
2005년	11	2	4	5
계	19	3	8	8

④ 보상금 지급 : 총 12건, 216,633천원

구 분	건수	환수금액	보상금액	비 고(환수내용)
총 계	12	3,221,859천원	216,633천원
2002년	1	7,430천원	743천원	- 출장비 횡령액 7,430천원
2003년	2	1,114,962천원	73,744천원	- 용역비 과다지급액 1,015,027천원- 지자체 예산낭비 99,935천원
2004년	5	1,609,320천원	98,298천원	- 지장물 보상금 과다지급 12,470천원 - 보건소 직원 업무상 배임 7,988천원 -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 232,100천원 - 중학교 서무부장 뇌물수수 4,012천원 - 택지조성공사관련업무배임 1,352,750천원
2005년	4	490,147천원	43,848천원	- 학교교원보수 부당지급 118,042천원 - 약국 건강보험 부정청구 18,311천원 - 의원 건강보험 부정청구 99,681천원 - 폐기물 톤수조작 횡령 254,113천원

보상대상 관 리 (지급예상)	25	7,005,200천원	400,400천원	- 법률관계확정 : 5건 - 법원계류 중 : 12건 - 기타(세금징수 등) : 8건

2. 문제점

① 부패행위 신고처리 건수 감소경향(붙임 1 참조)

② 신고건수 감소요인 검토의견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의 지연․부실처리 등(부방위의 조사종결 권한 없음)

- 발제자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미흡

- 부패행위 개념의 협소로 인하여 보호보상 범위 및 대상의 한정

Ⅲ.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이 자료는 토론자의 주관적 견해임

1. 기본방향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 구축

- 사전예방적 보호기능 강화 및 불이익발생시 신속한 해결

- 부패행위 개념확대 및 신고조사기능 확보

○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상시스템 구축

- 보상금액의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 비 금전적 보상제도 확대 강화

2. 단계적 강화방안 제시

○ 제1단계(보호보상제도 기반구축)

- 적극적 능동적 보호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제 강화

- 보호관련 제도개선

∙보복행위자 처벌강화 및 보호대상 범위 확대 등

- 보상관련 제도개선

∙보상금 상향조정 및 보상요건 완화

∙포상금 제도 도입

※국회에 계류중인 부방법 정부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붙임 2 :「보호보상관련 부패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참조)

○ 제2단계(보호보상제도 확대강화)

- 보호관련 제도개선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 확대

* 부패행위 강요․권고․제의와 거부시 불이익주는 행위 등(부패방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천정배 의원 발의초안 내용)

∙입증책임 전환, 비밀준수의무 위반시 면책제도 등

∙민․형사 절차상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강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준용 등

∙보복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

*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징계요구 불이행시 재심의 요구 등

∙부패행위신고 처리기간 단축 및 엄정한 처리

* 부방위의 신고확인 조사권 확보

-보상관련 제도개선

∙승진․승급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피해 구조금제도 도입 등

※ 붙임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연구과제」참조

○ 제3단계(보호보상제도 정착)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시행

∙현재 부패방지법을 비롯하여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증권거래법 등(약 33 법령)에서 신고보상(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안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증권․금융거래 위반신고 등 각종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제도의 신고자까지 보호 확대

∙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배치전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및 괴롭힘 등의 불이익행위 금지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원상회복 구제명령 및 구제명령 위반자 처벌 등을 포괄하는 “신고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

- 공익소송을 통한 보상제도 수립․시행

∙현재 부패방지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보상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보상받는 행정보상제도임

∙미국의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일본의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제도 및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낭비를 공익소송을 통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승소할 경우 적정한 보상금 지급(소송보상제도)

∙소송대상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 계약체결․이행 등에 있어서 위법한 재무행위

∙원고적격, 소송유형(대위청구소송, 금지청구소송, 위법확인소송 등), 소송절차, 보상금 지급청구권 등을 심도있게 논의

<붙임 1>

부패행위 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4.30.현재
계	6,692 (100%)	2,572 (100%)	1,679 (100%)	1,763 (100%)	678 (100%)
부패신고	352 (5.2%)	137 (5.3%)	113 (6.7%)	76 (4.3%)	26 (3.8%)
일반신고	6,340 (94.8%)	2,435 (94.7%)	1,566 (93.3%)	1,687 (95.7%)	652 (96.2%)

자료출처 : 2004 부패방지백서(269쪽) 요약 등

<붙임 2>

보호보상 관련 부패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 과태료 부과․징계요구 ⇒ 형사처벌 근거규정 신설

ㅇ 보복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

ㅇ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ㅇ 부방위(수사기관․감사원) 외에 소속기관․감독기관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보호규정 준용

ㅇ 외국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신분보장 규정 적용

ㅇ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파견, 전출입)

ㅇ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 권고

ㅇ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지급비율 및 한도액 상향조정

-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시 지급

⇒ 법률관계 확정시 지급(법 개정사항)

- 보상대상가액의 2～10% 범위내에서 한도액 2억원 이하 지급

⇒ 4～20% 범위내 한도액 20억원 지급(시행령 개정사항)

ㅇ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패예방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ㅇ 신고자 성실의무 위반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규정 삭제

<붙임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개선 연구과제

ㅇ 민간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도입

- 현행은 공공부문의 부패신고자 등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패신고 활성화에 한계

- UN부패방지협약은 민간부패를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기타 조치를 권고(협약 제21조)

- 미국은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방법으로 민간부분까지 보호 확대

※민간부문의 부패사건관련 보호요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처방법 부재

※보호할 수 있는 민간부패 정의설정 등 연구 검토 필요

ㅇ 다양한 형태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예시방식에 의한 불이익 행위 금지 형태로 개정

- 현행은 보호영역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보복행위(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괴롭힘 등)에 대처 곤란

ㅇ 수사․공판과정에 까지 신고자 보호 확대

- 현행은 행정기관의 조사과정에서만 보호되고 있으나 수사․재판과정에서 문제점 노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준용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생략 또는 공개금지, 증인신문시 영상물 촬영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법원에서의 피고인․방청인 퇴청 등 보호장치 강화 등

∙적용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ㅇ 부패행위 신고가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면책조항 신설

- 소속기관에서 신고자 색출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처벌규정 때문에 신고활성화에 저해

ㅇ 보복행위 기관․기업 등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부담

- 신고자의 정보제약으로 보복행위 입증에 한계가 있어 신고자에게 불리

※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0조),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州가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킴

ㅇ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검토

- 현행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보복행위,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각종 조사요구 불응시 과태료 금액이 적다는 시민단체 및 국회의견 수용

-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받은 일반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과태료 부과 등 가능토록 개정 필요)

ㅇ 징계요구 불응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그동안 신고자등에 대한 보복행위로 징계요구가 3건 있었으나 모두 조치 미흡(불문경고 1, 경고 1, 주의 1)

- 징계요구 불응기관에 대한 징계재심의 요구 및 청렴도 평가시 반영을 위한 근거마련 등의 조치 필요

ㅇ 부패행위 신고 기여도에 따른 승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원상회복이나 전직 등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전직에 따른 경력평정시 2할만 인정 등)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 필요

- 내부공익신고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로 치부하는 일반적인 잘못된 문화․관행개선을 위해서도 인사상 우대조치 필요

<붙임 4>

부패방지법 참고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마. (토론자의 의견)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토론자의 의견)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부패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 천정배의원 발의초안)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와 강요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