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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방위의 보복행위자 과태료 부과 관련 논평 (2003. 4 . 23 (총  1쪽))

논  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은 부방위 출범 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보복행위자)를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있는 의결이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완전한 신분보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을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난 3월 부패방지위원회는 안산시장의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 인사조치가 신분상 불이익이라 판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음에도 안산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부패방지위원회는 다시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이다.

3. 안산시장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첫 번째 의결을 무시한 것은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부방위 의결의 법적 강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로서 행정벌에 불과한 과태료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일 수밖에 없다. □해고□, □직위해제□, □전보□, □근무조건상 차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부패청산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법적 강제장치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와 국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논의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신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안산시장에 대해 공익제보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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