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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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맑은사회 2003-0404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담당 : 이재근 간사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공익제보자 복권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3. 4 . 14 (총 15쪽)

공익제보자에 대한 복권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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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귀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공익제보(내부고발) 활성화라 판단하여 공익제보지원단을 설치하여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는 양심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 처벌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을 증진한 내용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사회적인 존경과 함께 법률적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 사면·복권 역시 사회적, 법률적 보호조치의 하나일 것입니다.

3. 사면·복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반면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성열씨의 공익제보 경과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면·복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공익제보 경과

첨부 2 : □세상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조성열씨 수기)

첨부 3 : 참여연대 제출 □사건 2001고단2817 피고인 조성열 관련 탄원서□ 사본

첨부 4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적된 불법 사용액 변상조치 명령□ 공문 사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