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6(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홍보협력국 교육홍보과 (T) 2126∼0170 (F) 2126∼0315	보 도 자 료		2003년 3월 5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신고심사국
		신고심사국장	조희완	☜2126-0070
		보호보상과장	금성연	☜2126-0241
		담당자	진동기	☜2126-0242
	□ 총 2 쪽

부방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권 첫 발동

□ 부패방지위원회(委員長 姜哲圭)는 부패행위 신고자 김○○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경기도 ○○시장에게 부패방지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조치는 부방위 출범 후 부패방지법에 부여된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의 첫 번째 사례로서 신고자 김○○는 2002. 4. 9.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후, 2002. 11. 1. 본청 허가민원과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하향 전보되었다.

□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시가 자체‘인사관리제도’기준을 무시하면서 6급 경력 9년 3개월인 신고자를 관례상 신규승진자 또는 경력이 낮은 직원이 배치되는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시킨 점과, 시장이 신고자의 신고사항을 인지하고도 전보시킨 점등이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치에 앞서 □부방위는 상당기간 동안 요구인, 참고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인사조치를 한 ○○시장에 대해 소명기회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법에 의해 신분보장 조치관련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부패방지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부패방지법 제32조 규정
제32조(신분보장) ①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