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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담당; 오광진 723-5302, okj21@pspd.org )
제 목	□안산 종합운동장건립 실시설계용역비 예산낭비□ 부방위 신고 건
날 짜	2002. 4. 9 (총 2 쪽)

보 도 자 료

- 참여연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접수 -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 38억 실시설계비 예산낭비, 공익제보자에 신분상불이익 조치□

- 38억 예산환수조치, 특혜의혹 조사, 제보자 신분원상회복 및 관련자 징계요구

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 9일(화) 오전10시 30분, 부패방지위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안산시 허가민원과 김봉구 계장(사안당시 시설공사과 계장)과 공동명의로 4월 9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 관련 1998년 12월 3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 낭비예산환수, 공익제보자 신분상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건축사사무소 특혜의혹 진상조사, 실시설계 중단보고를 묵살한 채 집행한 안산시장·부시장·건설교통국장·시설공사과장의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시켰다.

2. 참여연대는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은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사업추진 경과를 공개했다. 안산시 종합경기장 건설사업은 ▲ 행자부 투·융자 승인도 없이 430억원 사업이 1,600억원으로 다시 2,042억원으로 증대, ▲재원조달 계획미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합운동장 건설추진과 이 과정에 잦은 공사규모 조정(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등)과 빈번한 부지이전 변경 ▲ 시공이 불가능한 지붕돔구조 설계한 공모안 선정, 설계비를 건축사 보수기준 적용하여 20-30억 과다 지급, 불필요한 실시설계의 강행과 용역비 지급 등 특정업체 비호 의혹 ▲ 사업중단을 역설하는 실무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사업추진의 강요와 부당한 인사조치, 진급누락 등 불이익조치 ▲ 종합경기장 사업의 잠정중단으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액 38억 낭비 및 건설사업 재개 시 신규 실시설계비 지출요인 발생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① 38억 실시설계 용역비 부당한 지급으로 인한 낭비예산 환수조치, ② 담당계장 김봉구의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명예회복, ③ 실시설계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보고를 묵살하고, 38억 실시설계용역비 지급한 상급 공직자 행정처분, ④ 설계용역비 과다산정 문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신고대상인 당시 시장,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시설공사과장은 김봉구 계장을     시설공사과 근무 9개월만에 1998년 4월 7일 상수도 사업소에 인사발령조치 후, 잠정 유보되었던 실시설계 용역을 재추진하여 1998년 12월 3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아도무건축사에 지급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0년 10월 안산시 정기감사를 통해 행자부 투융자승인을 득 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비가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주의□조치만을 통보한 바 있다.

4. 이날 공동 신고한 김봉구 계장은 당시 종합운동장건립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의 재원확보의 어려움, 행자부 투·융자심사 미승인 등을 지적하며 기본설계까지만 납품하고 실시설계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건의하는 등 내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김 계장은 실시설계를 중단할 수 있고, 어떠한 손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원 및 재경부 출장결과 등 이러한 내용을 당시 송진섭 시장에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실시설계 중단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계장은 오히려 심한 따돌림과 신분상불이익조치를 당했다.

이와 관련, 김봉구 계장은 부방위에 신고하면서 □잠정 중단된 건립계획이 재추진된다 하더라도 시설자재, 시공공법 변경으로 모든 단가까지 적용된 실시설계는 전면 보완이 필요하고, 또 다른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며, □안산시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유보를 건의했음에도 심한 따돌림을 당한 자신의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5.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5일부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공익제보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이날 접수한 것은 부방위에 접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공동 신고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김봉구 계장의 사례는 공익제보 사안임에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아직도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편견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보호환경 마련을 위해 공개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