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사회 2001-1201
수 신	국방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오광진 간사 723-5302, okj21@pspd.org)
제 목	軍 인사비리 관련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날 짜	2001. 12. 14 (총 6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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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사비리 폭로 장성 보직해임 관련 질의서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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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개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반부패입법 제정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사회복지운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과 경제민주화 실현,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비리를 제보하는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법률적, 사회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지난 맑은사회 2001-1001(□01.10.15) 군 인사비리 폭로장성 보직해임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 (인사 33140-950, □01.10.23)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방부의 답변서 중 □□국정감사시 보고된 장군 인력현황은 2001년 연말기준으로 정확하다□는 답변과, □ 5명 장성의 연장근무와 관련, □군인사법 24조 2항 (임기제 진급)에 의거 전문성을 고려, 출신과는 무관하게 적법 조치되었다□는 답변, □ 진급 편중성 관련, □진급선발시 자유경쟁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육사 출신이 현재보다 많이 선발되어 출신별 불균형과 복무의욕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출신별 진급공석을 출신별, 병과별, 특기를 고려하여 육본정책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또 □차원양 소장이 보직해임된 법적 근거는 정당하다□는 답변에 명백한 허위사실과 부당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또한 1차 질의서에서 군의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차 소장의 전역지원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명예전역을 부결(문서 인사33160-3213)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한 비리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사회문제가 된 장성의 전역을 제외하고는 군 장성의 명예전역이 부결된 예가 없었다는 전례에 견주어볼 때 차 소장의 명예전역이 부결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이와 관련, 별첨과 같이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별첨 1. 질의서

◑ 별첨 1. 질의서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1. 국방부 국정감사(□01.9.7)시 보고된 장군 인력현황 보고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 (맑은사회 2001-1001, □01.10.15)에 대해 국방부 답변서 (인사 33140-950, □01.10.23)는, 인력현황 자료는 특정 시점이 아닌 연말 기준병력을 사용하였고, 연말 기준으로 중장 24명, 소장 96명, 준장 182명으로 보고된 보직인원은 정확한 현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국정감사는 수 개월전부터 해당기관에서 수감을 준비하는데 후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연말기준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아스러우며,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밝힌 2001년 연말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중장의 경우 국정감사 당일(9.17) 중장 27명 이였으며 중장에서 대장진급 3명, 소장에서 중장진급 6명, 전역 4명으로 연말기준 26명으로 국방부의 답변이 허위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장의 경우도 국정감사 당일 기준으로 100명이었으며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중장진급 6명, 준장에서 소장진급 12명, 전역 7명으로 역시 99명으로 밝혀져 국방부 답변서는 허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감사에서 허위보고를 한 경위와 허위보고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 또다시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여부와 함께, 1차 질의서에서 질의했던 국정감사 허위보고를 한 경위와 허위보고를 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해 허위답변을 하였다면 경위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군서열 명부□ 공개 및 열람이 가능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군인사법을 무시하고 5명의 장군을 연장 근무시킨 의혹에 대해 귀 부는 □군인사법 제24조 2항 (임기제 진급)에 의거한 적법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기제 진급자의 직위 중 정보사령관, 국방부 획득정책국장은 임기제 진급에 해당되지만, 주미무관, 연합사 부참모장, 육본 군사연구실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기제 대상 직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답변일 것입니다.

이에 1차 질의서에서 질의했던 바, 군 인사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연장 근무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 지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허위답변을 하였다면 경위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방부 국정감사 시 국방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된 출신별 편중인사 해소방안에 대해 육본은 □육군의 진급은 출신구분 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장차 활용성에 기준을 두고 진급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도 출신별로 균형되게 편성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귀 부의 답변서에는 □진급심사 위원 편성은 장군·대령의 현 보직인원 인력 구성비를 고려하여 출신별, 부대별, 병과별로 심사위원 15명을 육사 10명, 3사 3명, 학군 2명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출신별 진급심사위원 구성을 과연 균형있는 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전문가들은 위의 진급심사위원 구성이 장교비율이 10배나 많은 비육사출신에게 매우 부당하며, 특히 군복무 10여년이 넘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장차활용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육사 우선 배정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과 향후 진급정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급관리의 핵심직위라 할 수 있는 진급계장, 진급처장, 인참부장 직위에는 비육사출신들에게는 보직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 지난 10년간 해당 직위 보직자들의 인적사항(출신 포함)을 공개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한 진급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보직·진급의 3요소가 투명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특정출신에게 각종 교육선발과 보직특혜를 주고, 할당식 진급 관리를 하는 등 각종 인사관리 정책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요소들을 그대로 두고 □출신별 능력 차□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군 내에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귀 부의 답변서는 차 소장이 보직해임된 법적 근거와 관련,  □군관련 사항을 대외 에 공포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모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가명으로 확대·왜곡하여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군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출신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군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害軍行爲□라고 밝히며 해당 법조항을 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차 소장이 밝힌 내용은 군의 내부 인사개혁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인 바, 안보를 책임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사항이 과연 비밀인 지, 설사 비밀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할만한 위협적 요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린 행위를 해군행위로 규정할 근거가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보행위를 해군행위 명목으로 징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내부의 부조리나 부패를 용기있게 고발함으로써 투명사회 건설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이 근거를 갖으려면 그 제보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해야 하고 그 고의성 또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부는 차 소장을 징계함에 있어 차 소장이 제기한 비위사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차 소장이 제기한 문제 중에 그 문제점이 확인된 것은 전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단체가 지난 1차 질의서를 통해 군의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차 소장의 전역 지원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명예전역을 부결(문서번호 인사33160-3213)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한 비리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사회문제가 된 장성의 전역을 제외하고는 군 장성의 명예전역이 부결된 예가 없었다는 전례에 견주어볼 때 차 소장의 명예전역이 부결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 소장의 문제제기 후 개설된 인터넷 토론에서는 참 군인의 표상이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명예전역이 부결된 근거와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본 질의서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김창준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