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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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이수효 : 797-8200)
제 목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 □양심선언자의 날□ 가두캠페인 보도 件
날 짜	1996. 10 . 28. (총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 □양심선언자의 날□ 가두캠페인
일시 및 장소 : 1996. 10. 28 (월) 오후12시-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부정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시민캠페인의 일환으로 10월 28일을 □양심선언자의 날□로 정하고,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산하에 공익제보지원단을 두고 내부비리 제보를 받거나 제보자의 법적 소송을 돕고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공익제보지원단은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에 힘써왔다.

3. 본 행사에는 李文玉(전감사원서기관, 재벌비업무용부동산 실태제보), 이지문(서울시의원, 군부재자선거부정제보), 한준수(전연기군수, 관권선거비리제보), 현준희(전감사원주사, 효산콘도비리제보), 김필우(전옹진축협상무, 옹진축협군납비리제보) 등 양심선언인들이 참여해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 한편 공익제보지원단은 □내부비리를 발견하면, 이렇게 합시다□, □호루라기를 불 때의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내부비리제보자를 위한 행동수칙□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 별첨 1: 행사내용

□ 별첨 2: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내부비리제보자를 위한 행동수칙□

□ 별첨 1: 행사내용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

□양심선언자의 날□ 가두캠페인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관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일    시 :  1996년 10월 28일(월) 오후 12시-2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행사내용 >

사전행사 : 홍보물 전시/유인물 배포

1) 취지설명 : 사회자 朴興植(중앙대 행정학, 맑은사회만들기

2) 인사말   : 李文玉 전 감사관

3)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자 : 李相洙 국회의원 (예정)

4) 부패방지법 설명 : 李泰浩(참여연대 정책부장)

5) 공익제보 지침서 발간의 의미 : 權陳琯 단장

6) 양심선언자들의 선언 : 金필우

가두 캠페인(유인물 배포) 및 부패방지법 서명운동

□ 별첨 2: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내부비리제보자를 위한 행동수칙□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선공무원들이 선택한 부패해결책

-내부비리제보자보호

몇달 전 장학로 사건이 터졌을 때의 일입니다.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공무원 교육자리에 나온 공무원들에게 부패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답니다.

의외로 말들이 많이 나왔고 의도하지 않았던 자유토론으로까지 이어졌답니다. 놀랍게도 거기 교육에 참여한 대다수의 일선 공무원들이 아구동성으로 제시한 해결책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며 살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개인의 양심이나 소신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혹 용기있게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양심의 외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정부의 불법, 낭비, 부패를 폭로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일은 보다 효과적인 행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  <미 내부고발자보호법 제 2 조>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보호법의 제정으로 비리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리를 보고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내부비리제보자를 위한 행동수칙

내부비리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비리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본다.

□관련사항에 관해

일기를 쓰거나 메모한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과 상의한다.

□이런 내부비리에 대하여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 내부에 문제를 조정, 구제하는

절차가 있다면 서면절차를 밟는다.

(이 단계에서는 시민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

기록을 남겨둔다.

□	□내부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언론사·국회 등을 알아본다.

호루라기를 불 때의 주의사항

1. 대외적으로 알릴 때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자신의 결정이 감정적인 것은 아닌가?

□동료, 주위로부터 소외를 생각하여 보았는가?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았는가?

□비리를 폭로해 본 경험자들의 충고를 구해보았는가?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았는가?

□남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도덕적- 법적 문제점은 없는가?

□경제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사무실에  돌아가지 않아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가?

2. 익명으로 남고자 했을 때

□내가 비리라고 생각한 것이 나의 직위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비리 사실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제보하는 내용으로 내가 누구인지 추적될 수 있지는 않은가?

□나를 포함한 몇 사람만이 아는 자료가 제보내용의 근거로 제공 되었을 때,

의심을 받지 않도록 내가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만일 내가 누구인지 발각되었을 때,

나의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나와 나의 가족들에 대한 인물평이나 이야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에 대해 나의 가족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 WHISTLE-BLOWER란?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란 뜻입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공익제보지원단 &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

공익제보지원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부정부패신고전화□시민의 눈□을 통한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원 제보접수

□시정요구, 사회여론화, 법률구제 등 다각적 방식의 지원책 모색

■ 법률상담실 운영

□김창준 변호사(대표간사) 등 참여연대 법률상담실의 20여명의 변호사 참여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부정부패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활동

■ 시민교육과 홍보/ 참여모임 조직화

□공익제보에 관한 매뉴얼 제작, 주요 관공서□단체□기업 등에 배포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시민고발단과 협력, 시민고발에 관한 시민교육 실시

■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들간의 교류와 상호지원을 위한 사업

□양심선언자 연락망 구축과 뉴스레터 발행

□공익제보자 경조사 지원사업 및 후원회 사업

□공익제보 사례집 □용기있는 양심!□ 연속 기획

■ 공익제보자보호 정책 네트워크 구성

□국내외 정책자료의 수집과 자료실 운영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연구자 네트워크 추진

■ 법제화를 위한 활동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각종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률,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

공익제보지원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문위원: 이문옥(전 감사관) 한준수(전 연기군수)

공익제보지원단장: 권진관(목사, 성공회대 교수)

실행위원: 김정자(자원봉사단장, 주부) / 김창준(변호사, 법률상담실 대표)/

박연철(변호사, 95년 참여연대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소장) / 이용기(전인천 북구청장)/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교수, 내부고발자지원 전문연구 / 한병용(전 여수시장)

이상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관)  이지문(서울시 의회 의원, 군부재자투표 부정 양심선언)

법률상담실: 김창준 변호사 외 20여명의 참여연대 법률상담실 변호사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나 노크해주십시오

참여연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공익제보전화 시민의 눈797-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