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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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수효 : 797-8200)
제 목	옹진축협 군납비리 관계자 3인 고발 보도의 건
날 짜	1996. 6. 14.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옹진축협 군납비리 관계자 3인 고발
고발장 접수 일시, 장소 : 1996. 6. 14 (금) 11시 인천지방 검찰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權陣琯, 성공회대학교 교수)은 朴元淳 사무처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6월 14일 옹진군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전서병씨, 인천축협의 상무 정웅섭씨, 김포축협에 재직중인 김순호씨를 직무수행 중 국고금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위 피고발인들은 임기만(당시 해병 6여단 보급 참모), 김성열(동 보급대 선임하사)등과 공모하여, 1990.1.1 - 6.2일까지 옹진축협의 해병 6여단(9258 부대)군부식 납품과정 중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차액(약 9천7백만원)을 횡령하였다.

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94년 10월 당시 옹진축협 상무대리로 근무중이던 김필우씨에게 이 군납비리 사실을 제보받아, 국회 국방위와 농림수산위에 ‘경기도 옹진군 축협-군부대간의 군납비리 수사 촉구’ 서학을 보냈고, 95년 축협 중앙회 회장 앞으로 ‘옹진축협군납비리에 대한 시정 촉구 및 내부 비리고발자 보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 관련자 일부만 징계되었을 뿐, 오히려 축협 상급기관은 김필우씨에게 90년말부터 95년 9월사이에 4번의 부당전출을 하는 등 협박과 불이익 조처를 취해왔고, 95년 10월 면직처리했다.

4. 참여연대가 제기한 본 고발은, 옹진축협과 군부대의 공금횡령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 착복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검찰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의법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며, 구조적인 군납비리의 척결을 여론화하는 것이다. 또한 본 건은 용기를 가지고 제보한 내부비리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양심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활동이다.

끝.

※별첨 : 고발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