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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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수효, 797-8200)
제 목	참여연대, 감사원에 현준희씨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날 짜	1996. 6. 4. (총3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현준희씨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발송 일시 : 1996년 6월 4일 11시

1.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權陣琯, 성공회대학교 교수)은 6월 4일

현준희씨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감사원에 보냈다.

2.참여연대는 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 등 부정부패추방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맑은사회만들기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제보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을 법률적․사회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3.현준희 주사는 지난 4월 9일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의혹 대해 감사원의 감사중단을 양심선언한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4.참여연대는 감사원이 5월 효산특혜에 대한 감사재개를 선언하는 등 현준희 주사의 주장을

재확인하기로 한 시점에서 현준희 주사의 직위해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공익제보를 한 양심적인 제보자를 격려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은 하루빨리 현준희 주사를 원태로 복직시키고 ‘효산콘도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 현준희씨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서 1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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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42번지 조원빌딩 306호 전화 / 797- 8200 팩스 / 797- 7412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문서번호	맑은사회 96 - 0601
수 신	감사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제 목	현준희씨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서
날 짜	1996. 6. 4 (총2쪽)

현준희씨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서 ․․․․․․․․․․․․․․․․․․․․․․

1. 공명정대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는 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 등 부정부패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맑은사회만들기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제보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을 법률적·사회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지난 4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의혹 감사중단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이후 지난 4월 9일 직위해제 당한 현준희 주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귀원의 현준희 주사 직위해제에 대한 공익제보지원단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3. 현준희 주사의 양심선언문에 따르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은 실제 그 허가과정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에 대한 감사를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중단”하였고, “이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징계건의를 묵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준희 주사의 이와 같은 양심선언은 한 개인의 현시욕이나 영달의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감사직 공무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이런 상황에서 효산특혜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 기대에 맞게 지난 5월 17일 귀원이 감사재개를 선언한 것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4. 그러나 귀원이 현준희 주사의 주장의 당부를 재확인하기로 한 이 시점에서도 현준희 주사의 직위해제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 생각됩니다. 귀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준희 주사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준희 주사 본인은 약 20여 년 동안 귀원에서 성실히 근무했던 자신에 대해 직무수행능력부족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며, 특히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그동안 한번도 징계조치 등 인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현준희 주사의 직위해제 시점이 공교롭게도 ‘효산콘도 특혜의혹’관련 양심선언과 때를 맞춰 나온 점에 깊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직무수행능력부족이나 근무성적불량등이 이유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근거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막바로 직위해제조치로 나간 것은 혹 양심선언자에 대한 귀원의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5. 현준희 주사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틀림없는 일이고 이는 곧 귀원의 존립목적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므로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하루빨리 현준희 주사를 원상태로 복직시키고 ‘효산콘도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권진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