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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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 기자

발신 :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타(간사 김경환)

제목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초청 및 안내

1. 제  목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2. 일  시 : 1994년 10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강의실

3. 순서:

진  행 : 姜慶善(참여연대 副집행위원장, 방통대 법학과 교수)

* 인사말씀 : 金重培(참여연대 공동대표)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취지 및 주요골자

朴淵徹(변호사,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소장)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입법의 특징 및  기대효과

朴興植(중앙대 행정학 교수,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부소장)

*향후의 활동계획 및 프로그램

孫赫載(정치학 박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질의응답 및 간담

*** 주요참석자

이문옥 前 감사관 및 내외인사

한준수(前 연기군수)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집행 부위원장)

*** 간담회 후 오찬

ㅇ  ｢참여연대｣는 구조적 비리가 자아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사태가 공직사회와 기업의 양심적인 내부고발에 의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낸 내부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참여연대에서 성안하고 여야 국회의원 33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0월 28일(금) 오후 2시30분에 국회에 접수할 것입니다.

ㅇ  입법청원 이후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이라는 일련의 지속적인 시민행동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조직하여 깨끗한 사회를 위한 행진을 할 것입니다. 끝.

보  도  자  료

부정부패 척결은 ‘내부비리 제보자’의 보호로부터 !!

1.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취지 및 주요골자

2.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입법의    특징 및 기대효과

3.  향후의 활동계획 및 프록그램

4.  청원서

5.  입법 지원 및 서명의원 명단

6.창립 후 <참여연대> 의  주요활동 일지

7.참여연대 임원 명단(한자)

8.법안 성안 위원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입법을 위한 활동계획

1.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법화를 위한 활동

1.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일시:10. 28. 14:30 국회 입법민원과

대표접수자:

이문옥(전 감사원 감사관)

박연철(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타 소장)

박흥식(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타 소장)

손혁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 부소장)

조희연(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외 약간명

2. 1994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실현을 위한 활동

(1)<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국회의원 청원소개 추가서명작업(1994.10.28일 현재 30여명 서명)

(2)민자당,민주당,신민당 대표 면담 및 입법실현 요청

3.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입법공청회.

일시 : 1994.  11.  10.  (목)  오후 2시 ~ 5시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2..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계획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를 통하여 비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의 시민활동프로그램

(1) 양심선언자의 밤 -- 이문옥,한준수,윤석양(11.7일 출소),김석원(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 관내 비리 고발.경찰),,김필우(축협 군납비리 고발) 등과 함께 하는 밤

(추후 공지)

(2)시민서명작업

(3)내부비리 고발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교육

(4)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의 법안심의 모니터(의정감시센타)

현재 의정감시센타에서 서울시내 5개 대학에서 30여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참여하여 모니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법  안  소  개 >

* 입법취지

1. 최근 인천북구청 세무관련 비리, 오림포스호텔 슬롯머신 업소의 관내기관 공무원에 대한 상납비리등 전국에 걸친 공직사회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계속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수 많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시민의 각종 제보와 내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직담당자들의 무책임과 안이한 태도, 고질적인 건설업계 부정과 비리의 총체적인 결과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기존의 부패방지제도가 현저히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대부분의 은폐되어 있는 구조적인 비리는 내부의 제보자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현실이나 그러한 구조적 부패에 거부, 항의하는 내부자(공무원이나 시민)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고 오히려 이들은 조직사회로 부터 배척받고 각종의 불이익과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현 정부가 부패척결을 내세우면서도 부패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3. 또한 정부의 사정활동이나 조사, 수사도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대형비리 사건이 밝혀지는 것도 대부분 내부제보자들에 의한 것이나 이들이 보복이 두려워 도중에서 포기하거나 나아가 부정을 보고 신고하여도 보호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효과적으로 부정부패가 방지될 수 없다.

4. 미국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금융실명제, 옴부즈만제도 이외에도 특별히 내부고발자보호법, 부정고발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 신고, 제보자에 대하여 보호 뿐만아니라 포상까지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가운데 현재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5.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의 경우도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부패제의를 받은 경우 그러한 제의를 한 사람을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홍콩 등은 통합적 성격의 부패방지법 제정 내지는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 내부비리제보자보호제도의 특징

1. 본 법안은 이 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예산부정방지에 관한 특별법>과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법안은 정부예산 관련 비리의 억제에 촛점을 두고 있으나 비리는 예산에만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다.<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예산 이외에 있어서 일어나는 불법, 권력의 남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비리에 대한 통제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시민은 내부사정을 알기도 어렵고 제보를 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보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이나 기업의 직원은 누구보다도 비리의 내막을 잘 알게 되어 있으나, 제보하는 경우 절대적인 보복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자들에게 철저한 보호를 제공해 주면 비리가 차단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제도의 기본적인 논리이다.

3. 과거의 부패통제방법과 구별되는 두 법률안의 몇가지 특징

1) 국민의 자율적 의지 실현에 바탕을 둔 부패통제의 노력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시민의 고발정신을 요구한다. 시민을 부패통제의 실천적 행위주체로서 인정하자는 것이다.

2) 다수의 눈에 의한 상시적 부정의 감시이다. 감사원이나 기타 사정기관의 비상시적, 표본조사식의 감사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3)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이다. 정부의 이들에 대한 보호는 내부의 양심이 “부패의 뚜껑을 안에서 열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성격을 갖게 된다.

4. 결국 이것은 민주적인 부패 통제의 방법이다. 부패방지과정에 하위직 공무원, 시민, 누구나 참여가 허용된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종사자들에 의하여 비리가 아래로 부터 위로 해체, 거부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정부는 권력적, 관료적이거나 정치적인 감사나 조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내부비리제보자보호입법의 기대효과

1. 정부 및 기업의 비리에 대한 효율적 차단할 수 있다.

2. 조직내의 도덕적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 내부제보자의 보호는 바로 개인의 양심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직장내 약자의 권리보호에 해당한다.

3.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할 수 있다. 비리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그러한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이나 언론, 기타 청문회, 공청회 등에서 어떠한 위험 부담없이 밝힐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의 감독비용은 한결 줄어들게 된다.

4. 건전한 시민교육의 효과이다. 직접적으로 비리에 항의하고 거부하는 도덕적 양심의 실천자들에 대한 보호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이다.

5. 국민의 알권리 보호에 대한 기여이다.

6.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한다. 공무원들이 정부 내부에서 비리를 목격하거나, 비리가담의 강요나 제의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당당히 거부,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직한 공무원의 권리보호이다.

7. 결국 내부제보자의 보호란 공동체 사회의 안전과 품위를 누리고 지킬 궁극적 책임과 자격을 시민 각자이자 개인의 수중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 품위를 갖고 살 수 있기 위하여는 개인의 도덕율, 양심의 자율적 발현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야 하며, 내부비리제보자의 보호입법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 주요골자

1.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사회 뿐만아니라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의 내부비리까지 포함된다.

2.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의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또한 감사원은 그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보자는 새로운 이유등을 들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밖에 보고, 신고, 제보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5.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7. 이 법에 의한 조사를 받는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취지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는 동아건설 비자금 조성, 인천북구청 세무관련 비리, 오림포스호텔 슬롯머신 업소의 관내기관 공무원에 대한 상납비리, 전국에 걸친 공직사회 구조적인 비리 그리고 온 국민을 분노를 일으킨 성수대교 붕괴등의 대형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가 횡행하고 만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며 ‘뇌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썩어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안되며,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중단없는 사정과 개혁,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만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이라는 일련의 시민운동을 다음의 프로그램과 같이 조직하여 은폐된 구조적인 비리를 일소하고 양심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국회의원 명단>

<창립 후 참여연대의 주요행사>

1994.9.8. 창립대회(변호사 회관)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토론회

오늘의 의회,의회개혁,의회감시 토론회

열린 법정

공익을 위한 고발--성수대교

올림푸스 호텔 슬롯머쉰 업소 관내 뇌물 공여고발 및 구속된 고발자 지원 변호인단 구성(예정)

헌법소원--백화점

<참여연대 주요임원 명단.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李三悅

집행위원장 및 부위원장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타 소장 박연철(변호사)

부소장 권진관(성공대 신학과 교수.목사)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간사 김경환

의정감시센타

소장 박호성(서강대 정외과 교수)

부소장	김민배(인하대 법학과 교수),

손혁재(정치학 박사),尹鐘顯(변호사)

간사 박원석,박정아

사무국장

이대훈

8.법안 성안에 참여한 사람들

박연철

박흥식

권진관

백승헌(변호사)

박원순(변호사)

김호석

윤태범(행정학 박사)

이남진(변호사)

이문옥

한준수

조희연

김경환

박원석

내부비리의 제보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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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1994. 10. 28

발  의  자: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제안이유: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부정이 계속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부패방지제도가 현지히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부비리의 제보 및 신고자의 보호는 구조적 부패에 특히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구조적 부패에 거부, 항의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 부패척결을 내세우면서도, 부패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정부의 사정활동이나 조사, 수사가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에 의하여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비리 사건이 밝혀지는 것은 대부분 내부제보자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 이들이 현실적인 보복이 두려워 도중에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부정을 보고 신고하여도 보호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도덕적인 인사가 해고될 수 밖에 없고, 공무원과 시민들은 투서와 같은 익명이 아니면 제보, 신고할 수 없는 법제도하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금융실명제, 옴부즈만제도 이외에도 특별히 내부고발자보호법, 부정고발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 신고, 제보자에 대하여 보호 뿐만 아니라 포상까지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가운데, 현재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홍콩 등에 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자유중국은 고발,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의 제공 뿐만 아니라 장려 포상까지 하는 규정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의 경우도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공직자가 부패제의를 받은 경우, 그러한 제의를  한 사람을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홍콩 등은 통합적 성격의 부패방지법 제정 내지는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주요골자

1.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밖에 보고,신고,제보하였다고 하여 고용주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처도 하여서는 안된다.

2.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의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이 비리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내부비리제보의 접수는 감사원이, 제보의 조사는 감독기관이 한다. 보복의 조사는 감사원이 한다

내부비리의 제보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법안)

제 1조 ( 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용어의 정의)

1.  ‘내부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지득한  자를 말하며,

2.  ‘비리’라 함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반법령를 위배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 적용대상 )

제 1 항   내부자  또는  내부자였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리를 제보하는  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2 항  내부비리제보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에 정하여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내부비리를  시정하도록  활동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단  내부비리제보자가  전항의 방식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제보행위가  불가능하여지거나 곤란하게 되어  부득이  내부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

제 4조( 적용의 예외)

내부자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보하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제보하는 경우와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 제보처리기관 및  조사방법 )

제  1 항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제  2 항    감사원은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 3 항     감사원은  제보내용과  관련된  문서 기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질문서에  답변하게 하거나   구두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된 제보의 조사를  각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6 조 ( 제보의 방법)

내부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감사원에 제보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 감사원이외의 기관에 대한 제보행위)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리를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감독기관에의 신고 또는 보고,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하는  행위도   이 법에 의한  보호를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  신변의 보호 )

제 1 항  조사기관은  내부비리제보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후에도  제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원이나 조사의 내용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고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

제 2 항  정부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신변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9 조 ( 신분의  보장)

제 1 항  내부자가 비리를  제보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환배치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2 항 조사기간동안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명령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항  조사기간동안 또는  조사후  제보자 본인이  전직등을 요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조사결과의 처리 )

제 1항 조사의 결과는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확인한 사실의 내용,결과처리의 이유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항  감사원은 조사의 결과 비리의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검찰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며,    비리행위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 3항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감독기관에 대하여  그이외의 비리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1 조 ( 재조사의 요구)

제 1항    제보자가  감사원의 조사결과통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원은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입증책임)

제보자가 보복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비리의 제보가   보복의 원인이  되었다는 간접증거만으로써도 충분하다.

제 13 조 ( 형의  감면 )

제보자가  비리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개전의 정을 가지고   제보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14 조 ( 공무원의  비리제보의무)

공무원은  내부에서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리를 강요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  보상 )

제 1 항  내부비리제보에 의하여  손실을 방지하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경우  제보자에게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50,000,000.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항   보상금의 지급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제 16 조  ( 벌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위계 증거의 인멸,은닉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자

3. 제 8 조 제1항 , 제 14 조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