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2. 22.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분석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어

100만원 안팎까지 치솟은 입학금 반드시 개선해야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필요

05 입학금 정보공개 청구의 배경

07 입학금 정보공개 청구 조사 개요

08 입학금 정보공개 청구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

14 해결방안 :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차례

요약	3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	5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5

입학금의 문제점	6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조사 개요	7

정보공개 대상 학교	7

정보공개 청구 세부문항	7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그 원인	8

문제점1.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	8

문제점2.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8

문제점3.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	9

원인 1.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용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고등교육법 제11조	11

원인 2. 대학의 임의적인 입학금 산정·집행을 방조한 교육부의 질의회신	11

원인 3. 입학금을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하는 대학	11

해결방안 :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13

대  학 : 입학 실비에 따라 산정·집행해야	13

교육부 :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지침 마련·권고해야	13

국  회 :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3

요 약

서론

대학 등록금 등 고등교육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입학금’문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입학금 규모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 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이 거둬들이는 입학금은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특히 100만원 안팎으로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는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입학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3개 사립대학과 9개 국공립대학, 비교적 입학금이 낮은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하여 총 34개 대학에 입학금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정보공개청구 세부문항은 ① 2015년 입학금 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 일체 ② 2015년 신입생(1인당/전체) 입학 행정 사무 지출 내역 ③ 지난 5년간의 입학금 수입 총액 ④ 지난 5년간의 입학금 지출 총액 ⑤ 지난 5년간 입학금 수입·지출의 잔액 ⑥ 지난 5년간 입학금 수입·지출 잔액의 일반 학사 행정 회계 산입 금액 ⑦ 입학금 면제·감면 규정으로 구성했다.

본론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아래와 같은 3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1.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

2.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3.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③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한 점이 꼽힌다.

결론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1.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우고

2. 교육부는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하며

3. 국회는 입학과 관련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및 대학생·학부모들에게 이 입학금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 중이다. 또한 청년들의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그리고 입학금, 졸업유예제 등록금, 계절학기 비용 등 불필요한 고등교육 비용을 줄이고 교육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가계의 고등교육비 지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거듭된 경제위기로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교육비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결국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걷을 수 없게 되었고, 2013년 5.0%에서 2015년 2.4%로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정규학기 수업료 외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입학금’이다.

2015년 입학금 현황 (상위 30개 대학) 자료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순위	학교	입학금		순위	학교	입학금
1	고려대학교	103.1		1	인천대학교	39.2
2	고려대학교(세종)(분교)	102.8		2	한국과학기술원	35.3
3	동국대학교	102.4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4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4	충남대학교	18.1
5	홍익대학교	99.6		5	공주교육대학교	17.9
6	홍익대학교(세종)(분교)	99.6		6	청주교육대학교	17.9
7	인하대학교	99.2		7	춘천교육대학교	17.9
8	세종대학교	99		8	광주교육대학교	17.8
9	연세대학교	98.5		9	부산교육대학교	17.8
10	연세대학교(원주)(분교)	98.5		10	대구교육대학교	17.7
11	중앙대학교	98		11	진주교육대학교	17.7
1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98		12	경인교육대학교	17.5
13	금강대학교	97.8		13	서울교육대학교	17.1
14	한양대학교	97.7		14	창원대학교	17.1
15	한양대학교(ERICA)(분교)	97.7		15	금오공과대학교	17
16	서강대학교	96.9		16	부산대학교	17
17	신한대학교	96.8		17	순천대학교	17
18	광운대학교	95.4		18	부경대학교	16.9
19	이화여자대학교	94.5		19	서울대학교	16.9
20	한세대학교	94.5		20	제주대학교	16.9
21	성균관대학교	94.4		21	경상대학교	16.8
22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94.1		22	군산대학교	16.8
23	건국대학교	93.8		23	목포대학교	16.8
24	건국대학교(글로컬)(분교)	93.8		24	안동대학교	16.8
25	덕성여자대학교	93.3		25	전남대학교	16.8
26	성신여자대학교	93.2		26	전남대학교(제2캠퍼스)	16.8
27	상명대학교	92.8		27	전북대학교	16.8
28	한신대학교	92.6		28	전주교육대학교	16.8
29	한국항공대학교	92.2		29	경북대학교	16.7
30	한림대학교	91.9		30	강릉원주대학교(제2캠퍼스)	16.7

2015년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학교의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무려 108곳(80%)에 달하는 대학이 입학금을 70만 원 이상 받고 있었고, 10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받는 학교도 3곳이나 되었다.

입학금의 문제점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크게는 1/3에 달하는 입학금 규모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 근거를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물론 그 누구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이 거둬들이는 입학금은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똑같은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입학금 부담이 전혀 없이 대학생이 되는 반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7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입학금 부담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큰 벽이자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따라서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정보공개를 통해 대학이 어떤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입학금을 산정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둬들인 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석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대학에게는 입학 사무에 차질이 없을 만큼 충분한 수준의 입학금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입학금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학금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대상이 바로 대학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비슷한 예로 ‘입학전형료’가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각 대학의 임의로 책정·집행되다가 지난 2013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그 잔액은 반환하도록 명시하여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인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등 대부분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 것은 다름 아닌 각 대학이었다.

무엇보다도,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일 것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조사 개요

정보공개청구 대상 학교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는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입학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3개 사립대학교와 9개 국공립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학교별로 입학금 편차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입학금이 낮은 학교 또한 사립과 국공립을 각각 1곳씩 추가로 선정하는 등 총 34개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표1> 정보공개청구 조사 대상 34개 대학

구분	입학금 상위	입학금 하위
사립	건국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인하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신한대, 이화여대, 한세대, 성균관대, 인천가톨릭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상명대, 한신대, 항공대, 한림대, 한국외대, 홍익대 (23개교)	전주대 (1개교)
국공립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충남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9개교)	한경대 (1개교)

정보공개청구 세부 문항

입학금의 산정 근거를 알기 위해 입학금 산정과 관련된 일체의 기초자료를 공개 청구하였고(표 2의 1), 신입생 1인당/전체 입학 행정 사무 지출 내역을 통해 실제 입학 실비를 가늠하고자 하였다(표 2의 2).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입학금 수입․지출의 총액을 알아보고(표 2의 3,4), 그 차액의 규모에 대한 정보(표 2의 5)와 함께 입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일반 학사 행정 회계에 산입된 잔액의 규모도 공개 청구하였다.(표 2의 6)

<표2>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5년 ○○대학교 입학금 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 일체

2015년 ○○대학교 신입생(1인당/전체) 입학 행정 사무 지출 내역

지난 5년간 ○○대학교 입학금 수입 총액

지난 5년간 ○○대학교 입학금 지출 총액

지난 5년간 ○○대학교 입학금 수입․지출의 잔액

지난 5년간 ○○대학교 입학금 수입․지출의 잔액의 일반 학사 행정 회계 산입 금액

입학금 면제․감면 규정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그 원인

문제점1.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

<표3> 정보공개청구 답변 현황 및 관련 대학 명단

분류	학교명
정보공개 무응답 학교 (6개교)	건국대, 고려대, 덕성여대, 인천가톨릭대, 청주교대, 한세대
정보공개 응답학교 (28개교)	광운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신한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전주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홍익대 /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경대
정보공개 안내 및 운영이 부실한 학교 (11개교)	동국대, 한국외대, 홍익대, 인하대, 세종대, 신한대, 성균관대, 건국대, 성신여대, 항공대, 한림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며, 사립대학교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보공개 대상에 속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대학)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차 이의신청과 전화 문의에도 불구하고 10일 연장 통보를 비롯해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 학교가 6곳에 이르렀다. (건국대, 고려대, 덕성여대, 인천가톨릭대, 청주교대, 한세대)

조사대상 사립대학교 24곳(중복 캠퍼스 제외) 중 11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극히 어렵거나 안내 페이지 자체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접수창구가 안내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 교직원이 접수 인터넷 창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밝힌 학교도 있는 등 각 대학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안내 및 운영의 미비함이 드러났다.

특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후행동을 통해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협조적으로 대하는 대학 행정을 개선해나가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점2.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표4> 입학금 산정 기준 답변 분류표

분류	학교명
입학금 산정 기준 비공개 (2개교)	동국대, 울산과학기술대 (이유 : 경영상 비밀)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 없음 (26개교)	동국대, 한국외대, 홍익대, 인하대, 세종대, 신한대, 성균관대, 건국대, 성신여대, 항공대, 한림대

답변을 보내온 28개 학교 중에서 유독 두 곳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산정자료를 비공개(동국대, 울산과기대)하였고, 나머지 26개 학교 모두가 입학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입학금이 고등교육법 제11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에 포함 되므로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등록금 산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예결산 심사를 거쳐 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입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입학금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년 간 납부할 등록금의 일부를 떼어 입학 시에 일괄 부담하는 ‘일시 선납 등록금’인 셈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들었다. 입학금은 등록금 중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학금은 등심위를 통해 결정되는 등록금 인상 관리 체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심위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의 학생 위원, 관련 전문가 등과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추천 재단인사로 구성된다. 이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학금 금액이 산정되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논리다. 그러나 각 대학의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등록금 산정 논의에 밀려 실제로 입학금이 등심위에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결국 대학들이 입학금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등심위 자료나 대학공시자료 모두 등록금의 산정근거일 수는 있어도 왜 입학금이 그렇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문제점3.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

<표5>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 관련 답변 분류표

분류	학교명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한 학교 (6개교)	한신대, 부산교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춘천교대, 한국과학기술원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힌 학교 (20개교)	광운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신한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전주대, 한림대, 한양대, 홍익대 / 공주교대, 대구교대, 충남대, 한경대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을 비공개한 학교 (2개교)	한국외대, 항공대

28개 학교 중 무려 20곳의 학교가 입학금을 입학 사무 뿐 아니라‘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내역만을 따로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입학금을 책정할 때 그 산정 기준과 소요예산을 미리 추계하지 않고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걷은 입학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그 사용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곳(한국외대, 항공대)은 아예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6곳만이 학생증 발급, 입학식 개최, 안내 책자 지급, 오리엔테이션 등의 신입생 입학 행정 사무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밝혔다.

입학금 수입액을 공개한 학교가 25곳인데 반해 그 지출액을 공개한 학교가 15곳에 불과한 것도 회계처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출액을 공개한 학교 중에서도 9곳(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중앙대, 항공대, 한림대, 공주교대, 대구교대)은 세부지출 항목 없이 수입과 지출 총액만을 동일하게 맞춰 잔액을 아예 0원으로 공개하였다. 즉 입학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따로 알 수 없고 등록금 회계에 더해 전액을 지출하였다는 내용만 확인해 준 셈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28개 학교 중 자체적으로 세부지출 내역 및 지출액을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6곳이었고, 국공립 5개교(부산교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춘천교대, 한국과학기술원)를 제외하면 사립대학으로는 한신대가 유일했다. 다만 국공립대 5개교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반면, 한신대는 입학금 예산액이 결산액보다 약 30% 정도 많았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각 대학들이 애초부터 소요되는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걷어 남긴 후 등록금과 같은 용도로 학교 운영 전반에 쓰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표6>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6개 개학의 입학금 세부지출내역 대표사례

• 2015년 한신대 신입생 입학 행정 사무 지출내역(단위 : 천원)
항목	예산	결산
학생증 발급	2,000	1,777
입학식 개최	2,500	2,101
(이하 생략)

<표7> 수입 지출 잔액을 0원으로 맞춰 공개한 9 개 대학의 대표사례

• 2015년 상명대 입학금 수입지출 총액 (단위 : 천원)
수입총액	지출총액
2,257,475	2,257,475

<표8> 지출액 및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응답한 13개 학교

분류	학교명
자료가 없다고 응답한 13개 학교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신한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주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 충남대, 한경대

원인 1.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용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조항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금을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대학들은 현행 법률을 근거로 들며 입학금을 입학식 외의 수업료, 나아가 수업료 외의 비용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금 잔액을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는 것을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애초부터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 상당한 잔액을 남겨 등록금 회계로 쓰는지 근거가 부족하다. 한양대는 입학금을 관리, 유지보수, "유형고정자산매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서강대는 “입학금은 특정 용도에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신한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입학금을 등록금 수입에 편입시켜 학교 운영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원인 2. 대학의 임의적인 입학금 산정·집행을 묵인·방조한 교육부의 질의회신

부분공개 및 비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과 함께 교육부의 질의회신 사례집을 첨부한 학교도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등록금 및 입학금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선 대학이 문제없이 답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었다. 동국대, 중앙대는 2006년의 사례집을, 서강대는 2010년의 사례집을 첨부했다. 이 교육부의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입학금은 어디에 쓰이는 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볼 수 없으며 수업료 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답변은“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2013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입학금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과 대학의 입장이 다를 때,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의 임의적인 입학금 산정·집행을 대신하여 옹호하고 방조하는 모양새다. 사실 입학금 문제의 책임은 쓰라니까 쓴 대학도 적지 않지만 별도의 관리 없이 등록금과 같이 쓰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한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원인 3. 입학금을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하는 대학

2006년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 중 입학금에 대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다. 입학금은 "입학의 자격을 얻기 위해 내는 비용 또는 학교의 구성원이 되는 수수료"라는 내용이다. 홍익대는 독특하게도 이 사례집의 내용을 '입학금 산정 근거'로 해석해 답변하기도 했다. "입학금은 본교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진입비용으로서, 실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님"이라는 답변이었다. 본교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가 입학금"이라고 쓰고 있었다. 결국 소위 ‘간판’을 위해 대학에 입학하고 그 대가로 입학금을 낸다는 뜻인데 이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답변이며, '입학금'이라는 이름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대학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설사 고등교육법이 입학금의 산정근거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또한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더라도 대학은 입학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내역이 얼마나 필요하고 실제로 얼마를 걷었으며 어디에 어떻게 썼고 남은 잔액을 얼마나 등록금에 산입하였는지 정도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공개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학이 다른 영리법인이나 기업과는 다른 점이다. 법에 규정이 없으니 교육부가 지침으로 강제하지도 않으니 등록금산정기준에 따라 입학금을 실제 입학 사무에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책정하여 잔액을 모두 등록금 쓰듯 쓰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상품의 공급가를 책정할 때도 인건비, 재료비 등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는 일반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나 학생 입장에서나 등록금의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일반적으로 입학금의 인상에는 둔감한 편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측 위원도 이미 입학금을 납부한 이후이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신입생이 부담하게 될 입학금보다는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등록금 인상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 신입생 부모를 둔 입장에서도 입학금에 대해 크게 이의를 갖기보다는 의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감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이 별도의 수입 없이 막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해결방안 :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학금은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해야

각 대학들은 합당한 산정근거도 없이 임의로 입학금의 액수를 정하고, 회계처리도 일반 등록금에 합쳐 어디에 쓰이는지 스스로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입학금이 실비에 근거하지 않고 입회비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말한 학교도 있었다. 입학금 예산을 실제 필요한 신입생의 입학비용보다 더 과대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금은 입시전형료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수업료 외에 추가로 걷는 납부금이다. 따라서 그 산정과 집행 역시 입학에 필요한 실비에 근거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일뿐 아니라 상식적이다.

교육부-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 마련·권고해야

각 대학들이 모호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학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정확한 산정․집행 항목을 정해, 대학 입학금 회계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은 수업료 등과 함께 학교회계에 귀속되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이 없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권익위는“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질의응답 사례집｣을 배포해 입학금을 입학 실비와 상관없이 걷고 쓰고 있는 일선 학교들을 비호하고 있다.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해 교육부는 실비에 근거한 행정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국회 –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입학 관련 실비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또한 이와 같은 비합리적 입학금 징수를 정당화 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반복하여 언급했지만 고등교육법 11조 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각 대학들은 이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을 포함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이나 회계처리 없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5년 9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입학금을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전에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11월에는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역시 입학 관련 실비 이상을 징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해서 줄기가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만 있다. 입학금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 법안의 통과는 가능한 것이다.

현재 야당들은 입학금 폐지 또는 입학금 실비 이상으로는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입학금 폐지 문제에 소극적이면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 완전히 실현되지도 못했는데,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반국민적인 태도가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9> 입학금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운영, 제8항의-------제재 및 제10항의 실비의 산정기준 등----------------------------

지난 12월,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는 입학금 문제를 당사자인 학부모와 신입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나섰다. 각 학교의 입학금을 써 놓은‘입학금 배치도’를 살펴보시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입학금도 학자금 대출이 되나요?”하고 물어오셨다. 입학금에 대한 부담과 고통을 토로하신 것이다. 대학 입학은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왜 걷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학교도 모르는 입학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대학생활의 시작이, 시작부터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꿔 나가야한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신입생들이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해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특히, 입학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부당하고 과도한 제도를 묵인하고만 있을 것인가.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0원부터 100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발행일  2016. 02. 22.

발행처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민선영)

담  당  청년참여연대 최혜은 <청년과 대학분과> 분과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02-723-5303 youth@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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