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법조 담당
발 신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경제분과장 /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youth@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청탁 최경환 의원 및 추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날 짜	2016. 10. 5. (총 17쪽) [2016.1.6. 당시 제출한 고발장 및 이 사건 관련 일지 포함]
보도자료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청탁 최경환 의원 및

추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기소하라

청탁압력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 법정에서 부당한 청탁사실 폭로해

4일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 보인 검찰, 권력 앞에 당당하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5(수) 낮 12시 10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

1. 10/05(수) 12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불법․부정채용 청탁의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추가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위 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8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9/21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청탁 사실을 인정하자 그제 서야 최 의원에 대해 추가수사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늦었지만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며,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권력실세인 최 의원에 대해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언론을 통해 추가 채용청탁 의혹이 제기된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그동안의 부실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8일자 한겨레 기사 ‘최경환 재수사 나선 검찰, 박승춘 정우택도 수사할까’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3192.html

2. 당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중진공 전 부이사장 또한 이 사건에 최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의원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물러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주(9/21), 다른 실무진과 달리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해왔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후 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결국 등 떠밀리 듯 추가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0/4) 있었던 수원지검 국정감사 중 최 의원의 취업청탁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신유철 지검장이 “의혹은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 “청탁 현장에 있었다는 최 의원이나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건 직후부터 중진공 인사실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일치했고 직접 청탁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진공 전 이사장마저 법정에서 청탁사실이 있었노라고 폭로한 상황에서 검찰이 보인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4. 불법·부정 청탁을 받은 중진공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최 의원의 불법·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왔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단체들은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의원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문

3. 최경환 의원 범죄(인턴 채용 불법․비리) 의혹 관련 사건 일지

4.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양심선언형 보도자료)

5. 이 사건 관련 고발장(1/6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6. 추가 관련자 언론보도

□  별첨 1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1. 기자회견 여는 말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2. 청년 당사자 발언1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2. 청년 당사자 발언2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운영위원장)

3. 연대 발언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가자 중 2인)

□  별첨 2 : 기자회견문

청년의 노력이 권력의 부정과 불법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과 추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불공정의 시대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앞에서 청년은 절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권력 실세의 불법․부정 채용청탁 비리를 넘어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신이다.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외쳤던 경제부총리는 뒤에서는 자신의 인턴으로 일했던 측근의 부정한 채용을 위해 청탁 압력을 가했고, 누구보다 공정했어야 할 공기업의 임원 및 인사담당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의혹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은 채용비리의 몸통인 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중진공의 인사담당자들만을 수사․기소하는 등 최소한의 공정성을 저버리는 행태를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추가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탓하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말 못할 죄송함을 느꼈을 채용비리의 피해자와, 모두가 나서 이 사건의 몸통을 감싸고 은폐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며 뒤에서는 부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이들의 위선과 여전히 굳건하기만 한 채용부정의 카르텔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제 어느 누가 청년세대에게 노력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맥과 빽’이 ‘노력과 정의’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서로를 토닥이며 한 쪽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줄곧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심지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온 최경환 의원과 청년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검찰이 대답할 차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늘 편법과 반칙,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해왔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소신은 물론 모든 국민과 청년들의 상식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불법과 부정의 결정체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수사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법․부정채용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청년의 노력이 권력의 부정과 불법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을 우리 청년들은 바란다.

2016년 10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별첨 3 : 최경환 의원 인턴 채용 불법‧비리 일지(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 종합)

2013년 1월

․ 최경환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2명 업무로 만난 뒤 보좌진 만나고 가라고 함.

․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황아무개씨 채용청탁(박철규 전 이사장, 인사총괄 부서장 권아무개 실장 검찰 진술)

2013년 6월~7월

․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실시(4500명 지원)

․ 박철규 이사장, 인사 총괄 부서장에게 ‘최경환 부총리 인턴 출신 황아무개씨 합격시켜라’ 지시

․ 인사팀, 서류전형 2299위 황씨 점수 조작해 통과시킴. 2차 면접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황씨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며 반대해 내부적으로 불합격 결정

2013년 8월 1일

․ 김범규 부이사장,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보좌관에게 전화해 “황씨 합격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 보좌관은 ‘시간 잡아 줄테니, 이사장이 직접 원내대표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

․ 박철규 이사장, 최 원내대표 만나고 온 위 ‘자기가 결혼시킨 아이라 뽑아주라고 했다’며 황씨 합격 지시 → 황씨 포함 36명 최종 합격

2014년 10월~12월

감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감사

2014년 11월 21일

박철규 전 이사장,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뒤 최 부총리 따로 만났음(검찰 진술)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청탁 인물에 ‘외부’라고 모호하게 표현

2015년 9월

국회 국감에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 부총리, 인턴 채용 압력’ 의혹 제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최 부총리 전 운전기사도 취업시킨 사실 드러남

2015년 10월 8일

국회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범규 당시 공단 부이사장이 ‘최 부총리 개입’ 처음으로 증언. 최 부총리 보도자료 내어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

2015년 10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압수수색

2015년 10월 22일

임채운 공단 이사장, 채용비리 당시 인사총괄 부서장인 권 실장 만나 “최경환 보호해라” 회유(녹취록 발언)

2015년 11월11일

공단 ㅈ 간부 “검찰 들어가기 전에 부총리실과 다 조율하고 들어갔다”(녹취록 발언)

2015년 11월

박철규 공단 전 이사장과 인사담당자들 검찰 출석해 조사

2015년 12월 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 전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양심선언형 보도자료 발표(최경환 부총리 등 공단 외부의 최고위층 압력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최경환 부총리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내용)

2016년 1월 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결과 발표,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00 전 경영지원총괄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 종결 (최경환 부총리는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

2016년 1월 6일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최경환 부총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후 현재까지 처리 상황 전달, 고발인 조사 등의 연락이 전혀 없음)

2016년 9월 21일

박철규 전 이사장 재판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청탁 압력이 있었음을 폭로

□ 별첨 4 :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전문/양심선언형 보도자료)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먼저, 중진공의 채용담당 부서장으로서 근무했던 시기에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하여, 저 역시 취업을 앞둔 두 자녀의 부모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과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름만으로도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청탁, 부당청탁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과 내부규정 부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시스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함은 물론 어떠한 책임감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자들,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부패척결·약자보호·인권보호를 사명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가 되야 할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중진공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에 사업, 예산, 기관평가, 국정감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정부 고위관료들의 청탁을 그 어떤 기관이 쉽게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탁을 금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인사권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그 부당함을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러한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감사원은 공정치 못한 감사로 청탁자와 인사권자에 대해서 감추거나 모호한 조치를 내려 기관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진공 감사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조사 중에 그러한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11월17일부터 총 6회의 검찰조사 및 대질신문을 받으며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해 기관장과 함께 저를 사건의 피의자이자 “정점”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에 청탁한 권력자 및 기관장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압박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많은 시간을 저의 혐의만을 몰아세우고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28년간의 직장생활을 고지식하고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온 저를, 거짓말을 일삼는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검찰의 태도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이번 사건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그런 일이 어디 그 회사에만 있겠어? 그 사람만 그랬겠어? (청탁자의) 자기 자식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행사도 아닌데” 하면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위가 어찌되었건 간에)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6일간의 조사기간 내내 거듭 청탁자 및 인사권자에 대한 성역 없고 엄정한 수사를 강하게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검찰은 수사초기 미리 설정한 피의자로 한정하여 중진공의 내부비리로만 조사를 진행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그런 틀로 진행되는 수사가, 저에게, 제가 관여한 것 이상의 책임을 덧씌우는 것도 몹시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염려되고 분노하는 것은, 이대로 사건의 진실과 본질이 흐려지고 덮어지는 상황입니다. 권력으로 공기업의 인사시스템을 망친 것도 모자라 그 책임마저 회피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들로, 부당청탁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 진실을 끝까지 모른 척 덮고자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눈감지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진공의 채용비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고 죄스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적격자를 채용하라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고 인사총괄부서장 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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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

□ 별첨 5 : 이 사건 관련 고발장

고    발   장

고발인     1.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2. 청년광장 장재만 집행위원장

3.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4.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5.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피고발인   최 경 환(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또는 업무방해 교사죄)등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취 지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발인 최경환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사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직에 있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부총리의 직에 있는 자이고,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였음

고발인 위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채용정의와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문제 및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단체들이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꾀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더욱 더 많은 일자리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입니다.

2. 범죄 사실

가. 청탁의 경위

(1) 피고발인 최경환은 하반기 채용이전인 2013. 1.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BI(Business Incubate) 문제를 상의하러 피고발인의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중진공 간부 사무처장 전00 및 이사 김00이 회의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000 보좌관(비서관)이 할 말이 있는 듯하다, 듣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위 중진공 간부들이 만난 보좌진은 위 황00(최경환의 인턴 출신 인사) 채용을 청탁하였기에 이를 들은 위 간부들이 이러한 사실을 중진공의 이사장인 박철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중진공의 정규직 채용시기를 지난 시점이었던 관계로, 황00는 여타의 경로를 통하여 중진공 경산 연수원의 파견직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그 후, 2013. 6.경 중진공이 실시하는 2013년도 하반기 신입직원(36명) 공개 채용에 즈음하여 피고발인은 (직접, 또는 보좌진을 통하여,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황00의 정규직 채용을 재차 청탁하였고, 이에 중진공측은 이사장의 지시를 통하여 인사담당자들을 통하여 황00의 합격을 위하여 관련 점수의 조작적 작출 등을 통하여 서류심사를 통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및 현재까지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채용 전형이 진행되고 있던 2013. 6.경, 중진공 사무처장인 전00을 통하여 재차 청탁받은 이후, 인사총괄 담당자 권00이  위 공단 이사장인 박철규에게 “황00가 이번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하였는데 외부에서 관심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채용청탁을 받은 위 공단 이사장 박철규는 권00 실장에게 “그럼 한번 잘 봐줘라”라며 위 황00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경로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최경환 및 최경환 측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용의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바, 관련하여서는 수사를 통하여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 선발 전형 과정의 위법

(1) 서류전형 및 인적성 심사과정의 위법행위

이와 같이 피고발인이 수차례 청탁을 한 이후, 박철규는 인사담당 총괄실장 권00 등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 공단 신입직원 채용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서류전형 점수조작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였습니다

박철규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 윤00 등은 위 황00의 서류전형 결과 합격대상 범위내에 들지 않자, 인사담당 팀장 박00에게 황00의 비계량점수를 긍정적으로 주겠다고 보고한 후 당초 2299위인 황00의 비계량평가 대상인 자기소개서(10점 만점)와 경력 등 요소 점수(5점 만점)를 각 8점 및 4점으로 부여하였고, 그럼에도 1200위에 그치자, 같은 해 6. 28. 황00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실시결과 및 인적성검사 계획(안) 보고” 문서를 기안하였고 그 결과 위 윤00은 같은 해 6. 28.경 박00 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사장인 박철규에게 결재를 올렸고 황00가 불합격된 것을 보고받은 박철규는 “황00에게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결제서류를 반려하면서 황00의 불합격처리를 재검토하여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윤00 과장은 황00의 자기소개서 점수 및 경력 등 요소 점수를 당초 8점, 4점에서 10점, 5점으로 각각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12점으로 평가하였던 학교 점수를 15점으로, 어학 점수를 당초 0점에서 3점으로 변경하였는데도 황00가 176위로 불합격 대상자에 해당되자 황00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행정직 서류전형 합격인원 조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수를 174명(서류전형 각 8위, 50위, 63위인 3명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후 176위인 황00 등 7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포함하여 최종 174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으로 늘려서 황00를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켰습니다.

(2) 황00의 최종(2차)면접 탈락

위 (1)과 같은 점수조작에도 불구하고 황00는 제2차 면접에 이르러 외부면접위원이 포함된 면접과정에서 결국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2013. 8. 1.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박철규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3) 박철규의 피고발인에 대한 보고 과정

담당자의 보고를 받은 박철규는 ‘최경환 의원실에 관련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중진공의 부이사장인 김범규가 전화통화를 통하여 최경환의원실의 성명불상의 보좌진에게  전하게 되는데, 당해 보좌진은 ‘기관장인 박철규가 의원님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 하라’라고 하였던 바, 이에 박철규는 그 직후인 당일 오후 8시경 국회 원내대표실로 찾아가 피고발인 최경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철규는 황00의 불합격사실을 보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다’라고 하며 합격시킬 것을 재차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중진공 본사로 돌아온 박철규는 권00에게 ‘최경환 의원이 결혼시킨 아이라고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황00를 합격시킬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튿날인 8. 2. 황00를 최종 합격차로 처리한 “신입(인턴)직원 채용 최종 면접전형 결과 및 임용계획(안) 보고” 문서가 작성되고, 채용 담당 팀장 박00의 중간결제와 이사장 박철규의 최종결재를 받음으로써 황00는 같은 날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3. 법률적 검토

피고발인 최경환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황00가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규채용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국회의원 및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위 공단 관련자들을 통하여 위 공단 이사장 박철규에게 청탁하여 위 윤00 과장이 황00에 대한 서류전형 점수를 부당하게 변경케 하고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면접에서 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등 위 박철규의 지시를 통하여 권00 실장 및 윤00 과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발인 최경환의 채용청탁 행위로 말미암아 위 공단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법조로 평가되는 피고발인의 행위는,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질서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고발인은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4. 결 어

가. 상술한 고발 사실은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2015. 7.)를 통하여 이미 모두 확인되었으며, 이후 다른 피의자-박철규, 권00-의 형사절차 과정 등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으로, 최경환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까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 위 감사결과에 따라 위 공단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현재도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나,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청탁을 한 장본인인 피고발인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상술한 바와 같은 피고발인의 취업청탁 행위는 공무원(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비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취업청탁에 의하여 합격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서도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피해자 개인들의 아픔으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선량하고 정직한 젊은이들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현상이 한국사회의 작동원리 그 자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라. 특히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발인 최경환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한국사회의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자임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에 앞서 취업에 있어 동등하고 정의로운 기회가 누구나에게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최경환은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취업청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선량하고 힘없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마. 만약 피고발인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의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청년들의 한국사회 이탈 흐름이 가속화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바. 위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발인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특히, 최경환 관련 황00씨가 무리하게 불법․부정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경환 외에도 다른 고위층 인사들의 압력과 청탁으로 또 따른 청년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한, 최경환의 운전기사 출신 인사도 중진공에 채용된 것이 확인돼 이 역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외부 압력의 주체를 파악하고도 명시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 나아가 최경환의 불법‧부정 청탁과 압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벌인 일련의 은폐행위 문제까지도 반드시 이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입 증 자 료

1. 감사결과 보고서(2015. 7.) : 별도 첨부

2. 이 사건 관련 일지

3.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

4.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 모음

5. 이 사건 고발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보도자료 : 별도 첨부

2016.  01. 06.

위 공동고발인

1.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2. 청년광장 장재만 집행위원장

3.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4.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5.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별첨 6 : 추가 관련자 언론보도

2016년 9월 28일자 한겨레 기사

최경환 재수사 나선 검찰, 박승춘 정우택도 수사할까

최 의원 외에도 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 9명

검찰 자료 확보하고도 대부분 조사 안해

구체적 정황·진술 나온 박승춘·정우택 등 조사 필요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압력’ 사실이 폭로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박승춘 보훈처장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중진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의원 이외에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여러 명이 중진공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중진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자들의 이름이 담긴 검찰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수사자료 열람·등사 등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실장은 지난 1월 중진공 채용 비리를 폭로한 바 있다.

<한겨레>가 확보한 중진공 채용 관련 내부 문건 등을 보면, 2012~2013년 3차례 이뤄진 중진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간부 3명 등 모두 9명이 중진공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중진공 실무자가 작성한 합격자 명단 옆에 실명이 등장하고, 다른 이들은 중진공 실무자의 업무수첩에 채용 관련 ‘이사장 지시 사항’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다. 중진공을 감시·감독하는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이거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박철규 전 이사장과 같은 부처에 근무했던 이들이었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중진공 공채에 아들이 합격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우, 입사 시험 진행 과정에서 최완근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현 보훈처 차장)이 직접 중진공을 방문해 친분이 있는 중진공 고위 간부를 만나 박 처장 아들의 합격 동향을 탐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권태형 전 실장이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선배(정우택)의 부탁인테 거절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해당 지원자는 스펙을 따지지 않는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증언했다.

송종호 전 중소기업청장과 김교식 전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등은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송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척 관계인 최아무개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권태형 전 실장에게 ‘채용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김교식 전 기조실장도 검찰 조사에서 “고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에 대해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청탁한 대상자는 점수 조작을 거쳐 중진공에 최종 합격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일단 최경환 의원 추가 수사에 집중하겠다. 의혹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여부까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채용 공정성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