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정위 신고서 본문

신 고 서

신 고 인	위 대학의 재학생 각 1명과 청년참여연대 회원 /총 6인

피신고인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의 각 학교법인 / 5개 법인

신 고 명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신고인들은 피신고인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혐의로 다음과 같이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에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신고인들 및 피신고인들의 지위

2. 공정거래법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관한 규정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不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나.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익제공강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이상의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피신고인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 강요행위

가.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행위

1)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은 2016.에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최소 91만 2,000원에서 최대 103만 원을 각 징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려대학교는 103만 원을, 동국대학교는 102만 4,000원을, 홍익대학교는 99만 6,000원을, 한양대학교는 97만 7,000원을, 경희대학교는 91만 2,000원을 각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들이 징수한 입학금은 각 대학 1년 수업료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의 금액으로서 고액이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입학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규모의 금원입니다. 예를 들어 피신고인들 중 고려대학교는 1년 평균 수업료가 821만 원인바, 위 입학금 103만 원은 1년 수업료의 약 1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피신고인 중 고려대학교가 최근 3년간 징수한,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 및 수업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동일하게, 입학금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3만 원을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년도	입학금(A)	수업료(B)	비율
2014년도	1,031,300원	8,215,200원	12.6%
2015년도	1,031,400원	8,199,800원	12.6%
2016년도	1,031,400원	8,210,900원	12.6%

[고려대학교 2016년 등록금]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입학금	1,028	1,042.7	1,028	1,028	1,199
수업료	7,144.9	8,607	8,928.2	9,680	12,414
합계	8,172.9	9,649.7	9,956.2	10,708	13,613

2)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 구조는, ① 피신고인들의 합격자발표 공고 후, ② 위 합격자들에게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 납부 고지를 안내하고, ③ 합격자들이 개별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합격자 등록을 마치면, ④ 해당 신입생들과의 교육서비스 제공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로서 피신고인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고려대학교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으며, 피신고인들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모두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학금 납부는 강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조(입학의 자격과 절차)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가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② 입학은 대학(학부)장의 제청과 총장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입학이 허가된 사람(편입학생 포함)은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본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7. 고려대학교 정시모집요강 중 일부

나. 피신고인들의 거래상의 지위

1) 대법원은, 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2. 08. 선고 99다53483 판결), ②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이하 “심사지침”이라 합니다)은 시장상황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①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퇴학, 편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② 입학금의 수수는 계속적 거래의 개시 단계에서만 발생하며, ③ 입학이 학교장의 허가 또는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④ 대학별로 교차하거나 이중학적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⑤ 신입생은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거래상대 선택의 폭이 크지 않고, ⑥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대등한 거래가 아닌 등록금 납부고지라는 대학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가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금 관련 신입생의 대학교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3) 이상을 종합할 때, 2016.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3만 원을 징수한 피신고인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4. 입학금 징수의 위법성

가. 전국 대학의 입학금 징수 현황

1) 비영리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게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을 게시하였는데, 금액별 분포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입학금이 각 학교 장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학교 간의 입학금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도 학교별 입학금 분포 현황

금액 유형		없음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90만원 초과	계
대 학	국공립	3(6%)	44(88%)	3(6%)	0	0	50(100%)
	사립	4(2%)	21(10.5%)	52(26%)	89(44.5%)	34(17%)	200(100%)
전문대학	국공립	1(11.1%)	5(55.5%)	3(33.3%)	0	0	9(100%)
	사립	0	4(3.2%)	37(29.1%)	85(66.9%)	1(0.8%)	127(100%)
대 학 원	국공립	1(2.8%)	31(86.1%)	3(8.3%)	1(2.8%)	0	36(100%)
	사립	4(2.7%)	1(0.7%)	23(15.8%)	73(50%)	45(30.8%)	146(100%)

2) 교육통계서비스가 밝히고 있는 2015. 기준 고등교육기관 학교급별 개황은 아래와 같은데, 해마다 평균 약 79만 명 상당의 신입생이 고등교육기관(사립, 국공립 불문)에 입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http://cesi.kedi.re.kr/stats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에 관하여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2014. 03. 입학자(신입생)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학원 입학자는 2014. 03.과 2013. 09. 입학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 표 중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수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00	819,779	321,399	5,075	33,240	94,079	318,135	47,851
2001	839,516	327,031	4,959	33,870	99,544	322,687	51,425
2002	819,052	320,534	4,971	31,896	101,837	311,304	48,510
2003	787,564	321,116	5,166	29,720	104,488	275,318	51,756
2004	773,741	329,509	5,783	28,444	103,257	259,182	47,566
2005	769,034	326,284	6,188	28,197	108,255	251,283	48,827
2006	775,605	335,581	6,235	22,061	110,912	254,433	46,383
2007	786,757	342,250	5,741	22,304	113,956	255,395	47,111
2008	786,003	342,916	5,459	22,374	113,371	249,291	52,592
2009	791,025	347,750	5,234	19,396	120,088	242,525	56,032
2010	817,225	358,511	4,862	17,572	126,958	249,144	60,178
2011	832,631	361,686	4,395	15,582	126,872	249,693	74,403
2012	817,142	372,941	3,923	2,718	126,116	238,952	72,492
2013	788,994	365,515	3,892	2,944	126,860	227,707	62,076
2014	791,242	363,655	3,868	3,281	127,757	221,750	70,931
2015	774,611	355,772	3,850	3,210	129,201	214,466	68,112

위 교육통계서비스 인원분포는 입학금의 격차가 큰 사립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알기 어려우나(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 정확한 시장규모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매년 평균 79만 명 상당의 신입생(대학원과 전문대학도 입학금을 징수합니다)이, 고등교육서비스제공을 업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평균 8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마다 전체 대학교가 입학금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6,32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입학금 산정근거

1) 거듭된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대학교육비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입학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나 근거자료를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2015. 말경 청년참여연대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입학금 상위를 차지하는 34개 대학교(23개교 사립, 9개교 국공립)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6개교는 입학금 산정 기준자료가 없고, 2개교는 경영상 비밀을 들어 비공개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아예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학금의 과다 징수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는 2013. 8.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동 권고안에서 국가권익위원회는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입학금이 각 학교 장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불합리한 입학금 징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신입생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 수준을 초과하는 입학금 징수 사례 등으로 학교 간의 입학금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인상 시 반발이 심한 재학생의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입학금은 명확한 사유 없이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확인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산정·집행 세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 입학금의 용도

1) 고등교육법 상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등록금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10항), 이에 따라 제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이하 “대학등록금규칙”이라 합니다)은 입학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 이상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규칙을 종합할 때,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의미하고,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대학교의 주된 사업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점, 입학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사이의 편차가 크고 입학금 자체가 없는 대학교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정의 규정은 없으나 입학금은 신입생을 위한 학생증 발급, 전산처리절차 등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임이 분명합니다.

3)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0. 12. 발간한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를 통해,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피신고인들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회신을 근거로 입학금 징수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12. 질의·회신 사례집(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214쪽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해석은 ‘입학금(入學金)’의 문언적 의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입학생에게만 입학금을 징수하고, 입학일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도 배치됩니다. 입학금이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금원에 해당한다면 법령상의 수업료 반환기준과 같이 재학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4)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교육부 해석과 같이 시설사용을 포함한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금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수업료 외에 별도의 용역 구입을 대학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의 부당성

1)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마땅한 산정 기준조차 없는 대학교들의 과다한 입학금 징수행위는, 대학교와 신입생과의 단순한 개별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대학교의 이익제공 강요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2) “심사지침”은 이익제공 강요행위와 관련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로,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②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들을 포함한 대학교들이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그 산정 기준조차 없는 비용을 입학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실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서 위 예시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3)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은 2016.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최소 91만 2,000원에서 최대 103만 원을 각 징수하였습니다. 입학금은 대학마다 반드시 징수하는 금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징수하지 않는 대학도 6개교나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실경비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금과 비교해 보아도 100만 원 상당액을 징수하고 있는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수준은 실경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실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신고인들이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그 산정 기준조차 없는 비용을 입학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거래의존도가 높은 신입생이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없는 한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결 론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보아도 입학에 필요한 실경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이고,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에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4		발의연월일 : 2016. 7. 15. 발 의 자 : 김병욱ㆍ강훈식ㆍ고용진 김경협ㆍ김현권ㆍ양승조 윤후덕ㆍ이상민ㆍ이찬열 임종성ㆍ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기성회비의 징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실질적으로 입학금만 남게 되었음.

한편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산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금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학금을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밖의 납부금”을 “입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 산정에 관한 특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2017년과 2018년의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1. 2017년: 100분의 15

2. 2018년: 100분의 10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입학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		발의연월일 : 2016. 6. 8. 발 의 자 : 노웅래․김민기․윤후덕 박광온․이정미․주승용 변재일․우원식․황주홍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 포함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0항).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를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