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노웅래·오영훈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국회 담당
발 신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 담당 : 이승준 고려대 등록금투쟁위원장 010-6899-1971 ) 청년하다 ( 담당 : 유지훈 대표 010-5573-2732 ) 청년참여연대 ( 담당 :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당 : 권효은 간사 010-3550-5851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담당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 담당 : 이혜진 보좌관 010-3283-3693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 담당 : 김지호 비서관 010-7345-4301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 담당 : 박민우 보좌관 010-8919-9654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 담당 : 곽민욱 보좌관 010-2707-5907 )
제 목	[보도자료]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6. 9. 22.(목) (총 17 쪽)
보도자료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제공 행위’

책정 근거도 없고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입학금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1.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교육부가 입학금의 과다 책정을 묵인하고 있고,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학금 문제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와 함께 입학금의 불공정행위성을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2. 입학금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

<대학 입학금 부과기준 및 용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은 동결하더라도 편법적으로 신입생 입학금은 슬그머니 올려 사립대학 경우 무려 100만원이 넘기기도 한다.

○ 문제는 입학금의 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학교별로 책정기준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수업료와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입학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부과기준 어떠한지, 부과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4. 7. [대학장학지원과]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금은 동 조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구성요소 중하나입니다.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됩니다.

○ 정부는 2010년도부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등록금 인상 관리 체계 하에서 입학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각 대학에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의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참조 http://bit.ly/2cq3WGT)

5.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 측은 오히려 입학금을 입학사무 비용을 넘어서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를 묻는 학생대표의 질문에 홍익대 대학본부 측은 “관련 법규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6.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와 별개의 금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은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금이 무엇인지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입학금(入學金)이라는 문언 해석과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보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대로 교육부 입학 사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 재원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 고려대가 103.1만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입학금 9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도 34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7.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학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아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표 1 >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국가명	대학명	구분	수업료(연간)	입학금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중
미국	Chicago	사립	$ 45,324	$ 250	0.6%
	Columbia	사립	$ 46,846	$ 416	0.9%
	Cornell	사립	$ 28,900	$ 400	1.4%
	Northwestern	사립	$ 28,990	$ 400	0.9%
	Duke	사립	$ 45,620	$ 925	2.0%
중국	북경	국립	27,200RMB	400RMB	1.5%
	칭화	국립	26,000RMB	600RMB	2.3%
	상해교통	국립	24,800RMB	800RMB	3.2%
한국	고려대(본교)	사립	819.9만원	103.1만원	12.6%
	동국대	사립	793.6만원	102.4만원	12.9%
	한국외국어대	사립	711.7만원	99.8만원	14%
	홍익대	사립	818.3만원	99.6	12.2%
	인천대	국립대법인	475.4만원	39.2만원	8.2%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법인	686.6만원	35.3만원	5.1%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미국,중국) 2015.2., 대학알리미(한국)

9. 입학금 총액은 매년 약 6,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사립대학 적립금 81,872억 원(2014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 7,530억 원(2014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입학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져야 할 의지의 문제이며, 교육의 기회를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대한 고민입니다.

10. 또 입학금은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도한 입학금 납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신고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총 5개) 대학이고, 신고인은 각 대학교 재학생과 청년참여연대 회원(총 6인)입니다.
대학생들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환불소송(10월 중순 경 소제기 예정)을 위한 원고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망을 대학 당국과 교육부는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 현재 입학금을 폐지·경감 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에는 등록금 대비 15%,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는 5% 이하로 책정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경감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이번 입학금 폐지·경감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른바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세대, 모든 이들을 위한 개혁운동인 것입니다. 이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말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9월 12일(월) 대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면담 요청 한 것에 대하여 아직 회신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면담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년 입학금 현황 (상위 30개 대학) 자료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순위	학교	입학금		순위	학교	입학금
1	고려대학교	103.1		1	인천대학교	39.2
2	고려대학교(세종)(분교)	102.8		2	한국과학기술원	35.3
3	동국대학교	102.4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4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4	충남대학교	18.1
5	홍익대학교	99.6		5	공주교육대학교	17.9
6	홍익대학교(세종)(분교)	99.6		6	청주교육대학교	17.9
7	인하대학교	99.2		7	춘천교육대학교	17.9
8	세종대학교	99		8	광주교육대학교	17.8
9	연세대학교	98.5		9	부산교육대학교	17.8
10	연세대학교(원주)(분교)	98.5		10	대구교육대학교	17.7
11	중앙대학교	98		11	진주교육대학교	17.7
1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98		12	경인교육대학교	17.5
13	금강대학교	97.8		13	서울교육대학교	17.1
14	한양대학교	97.7		14	창원대학교	17.1
15	한양대학교(ERICA)(분교)	97.7		15	금오공과대학교	17
16	서강대학교	96.9		16	부산대학교	17
17	신한대학교	96.8		17	순천대학교	17
18	광운대학교	95.4		18	부경대학교	16.9
19	이화여자대학교	94.5		19	서울대학교	16.9
20	한세대학교	94.5		20	제주대학교	16.9
21	성균관대학교	94.4		21	경상대학교	16.8
22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94.1		22	군산대학교	16.8
23	건국대학교	93.8		23	목포대학교	16.8
24	건국대학교(글로컬)(분교)	93.8		24	안동대학교	16.8
25	덕성여자대학교	93.3		25	전남대학교	16.8
26	성신여자대학교	93.2		26	전남대학교(제2캠퍼스)	16.8
27	상명대학교	92.8		27	전북대학교	16.8
28	한신대학교	92.6		28	전주교육대학교	16.8
29	한국항공대학교	92.2		29	경북대학교	16.7
30	한림대학교	91.9		30	강릉원주대학교(제2캠퍼스)	16.7

2016년도 학교별 입학금 분포 현황

금액 유형		없음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90만원 초과	계
대 학	국공립	3(6%)	44(88%)	3(6%)	0	0	50(100%)
	사립	4(2%)	21(10.5%)	52(26%)	89(44.5%)	34(17%)	200(100%)
전문대학	국공립	1(11.1%)	5(55.5%)	3(33.3%)	0	0	9(100%)
	사립	0	4(3.2%)	37(29.1%)	85(66.9%)	1(0.8%)	127(100%)
대 학 원	국공립	1(2.8%)	31(86.1%)	3(8.3%)	1(2.8%)	0	36(100%)
	사립	4(2.7%)	1(0.7%)	23(15.8%)	73(50%)	45(30.8%)	146(100%)

▣ 붙임자료

1. 공정위 신고서 본문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