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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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신보라ㆍ강석진ㆍ강석호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곽상도ㆍ권석창ㆍ권성동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김재경ㆍ김정재ㆍ김정훈김종석ㆍ김종태ㆍ김진태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박찬우ㆍ배덕광ㆍ백승주서청원ㆍ성일종ㆍ송석준송희경ㆍ신상진ㆍ심재철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오신환ㆍ원유철ㆍ유기준유민봉ㆍ유의동ㆍ유재중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윤종필ㆍ윤한홍ㆍ이군현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이은재ㆍ이장우ㆍ이정현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이철우ㆍ이학재ㆍ이헌승이현재ㆍ이혜훈ㆍ임이자장석춘ㆍ전희경ㆍ정갑윤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정우택ㆍ정운천ㆍ정유섭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조경태ㆍ조원진ㆍ조훈현주광덕ㆍ지상욱ㆍ최경환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하태경ㆍ한선교ㆍ함진규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홍철호ㆍ황영철 의원 (122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안 제5조).

라.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계발, 사회참여의 촉진ㆍ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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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 마련

5.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청년의 자질 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지원”이란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리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확대, 문화ㆍ복지 증진,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거주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4.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5.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6. 청년 인적자원 개발 방안

7. 청년 문제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8.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9. 그 밖에 청년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추진실적의 제출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2조(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청년특별회의)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 정책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사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8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외·부적응·무직자 청년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능력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심리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부적응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협력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청년단체 지원 등

제27조(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지원 및 청년 권리실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 확대, 창업 활성화, 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하 “청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거주시설 : 거주공간이 없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 창업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 고용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청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년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청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년단체협의회) ① 청년단체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청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청년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청년 국제협력 활동의 지원

4. 청년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5. 제31조에 따른 지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청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청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청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청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청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청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청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청년단체협의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년단체는 청년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역청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청년단체협의회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단체의 운영상황·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청년단체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청년시설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청년단체협의회

4.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청년단체협의회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지정받은 청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① 정부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