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6. 2. 23. (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 (02.735.0261 / fax 02.3667.3338)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 ○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 ○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
2016. 2. 23.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연락처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010-9920-6305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3.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6.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여는 인사와 총선청년네트워크 제안 취지 및 활동경과

- 사회자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청년 발언① : ‘생애 첫 투표 청년’이 희망하는 2016 총선

- 청소년유니온 백종현 위원장 후보 (생애 첫 투표자)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 부적격’ 기준 설문조사 결과 및 대상자 명단 2차 발표

-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운영위원

￭ 연대발언 ‘모든 세대가 목소리를 모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2016 총선’

- 총선시민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청년 발언② :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서로에게 질문하는 선거를 만들자!

- 빚쟁이유니온(준) 한영섭 준비위원장

￭ 청년 발언③ : ‘청년팔이’ 그만두고 ‘청년정책’ 약속하는 선거를 원한다!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윤성진 기획위원장

￭ 대학생 대표자 발언 : 투표에 나서는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박세훈 총학생회장

￭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및 50일 사업계획 발표

-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 참가제안문 낭독 (단체 대표자 :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KYC)

￭ 퍼포먼스 (모두 함께)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2016 총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전해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6. 2. 15. (월) ~ 2. 22. (월) 8일 간

￭ 수행기관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수집방법 : 온라인 설문도구를 활용한 무작위 표집

￭ 응답자 : 306명 (만 18~39세 전국 청년)

1) 청년이 각 정당에 요구할 <공천불가>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위	항목	응답 (명)	비율 (%)
1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청년을 볼모로 쉬운 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124	40.5%
2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42	13.7%
3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34	11.1%
4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28	9.2%
5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22	7.2%
6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반값등록금 사기 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20	6.5%
7	기타	36	11.8%
	※ 기타 : 갑질 정치인, 6개 항목 모두, 비리 ․ 전과 정치인 등

2) 이 밖에도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만한 기준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항목	응답 (명)	비율 (%)
부정부패 ․ 반칙 정치인 (탈세, 투기, 군 면제, 전과, 성추문, 청탁, 세금남용 등)	28	14.5%
갑질 정치인 (보좌진 폭행, 국회인턴 하대 등)	23	11.9%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 (노력부족 발언, 일자리 눈높이 발언 등)	20	10.4%
공약남발 ․ 공약 불이행 정치인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각종 언론플레이 등)	13	6.7%
청년에게 청년문제를 떠넘기는 자	13	6.7%
기타	96	49.7%
※ 기타 : 금수저 ․ 친재벌 ․ 친부유층 인사, 청년을 이용하는 정치인,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인사, 친일 ․ 위안부협상 찬성자, 무늬만 청년대표 정치인, 청년문제 무관심 ․ 무대책 정치인, 복지정책 반대자, 철새정치인, 주관 보다 당론에 휩쓸리는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 한반도 위기 조장하는 자, 의정활동 미달자, 독재 미화 정치인, 열악한 노동환경 비호자(비정규직 양산 등), 세월호 사건 관련 망언자, 국회의원직에 욕심내어 현직을 내려놓은 자(기초자치단체장 등 국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 소선거구 선거제도 지지자 등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설명자료

(‘16. 2. 23. 1차 발표안)

1. 공동요구안 구성  “20대 국회, 청년을 위한 10가지 우선정책”

No.	분야	정책 내용	정책 대상
1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시간제 ․ 저임금 노동자
2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주거독립 청년가구
3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 50만 원 x 12개월	구직자 ․ 실업자
4	일자리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 정원 5% 청년 신규채용	구직자 ․ 실업자
5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저소득 노동빈곤 청년
6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 자발적 이직까지	이직 희망 노동자
7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 장기연체 채권 매입 ․ 채무조정	채무자 ․ 학자금 대출자
8	교육	진짜 반값등록금 ․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대학생
9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확대	만 17~24세 (법적 청소년)
10	제도	「청년기본법」 제정 : 청년종합정책 추진 근거	모든 청년

2. 정책 메시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청년팔이 그만두고 청년정책 약속해주세요!”

“2016년 한국사회, 청년을 위한 10가지 우선정책”

“2016 총선, 청년의 삶을 바꾸는 10가지 정책약속”

3. 정책 내용

①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 정책목표

-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 월급 200만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청년노동자의 소득 증대

- 가장 아래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

￭ 정책개요

-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이 실제로 시급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 최저임금 차등책정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액 심의 근거에 가족부양 생계비 신설

-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②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 정책목표

- 청년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 경감

- 심각하게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기울어진 주택임대차의 비대칭성 개선

- 공정한 임대시장 형성과 임대시장의 주체인 임차인 ‧ 임대인 ‧ 중개인의 사회적 합의 형성

￭ 정책개요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중위 40번째 또는 50번째 백분위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 임대료사정위원회 설치하여 제도의 유연한 운영 및 안정적 도입 권장

- 지역별 임대료사정관 도입하고 파견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유도

③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 50만원 x 12개월

￭ 정책목표

- 장기실업의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구직활동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향상

￭ 정책개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15~34세)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나 단기고용을 전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청년 구직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공공고용서비스에 연계

- 구직지원수당은 한 사람에 최장 12개월까지 매월 정액으로 50만원(중위임금의 25%)을 지급

- 졸업 혹은 중퇴하여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도 일정한 기간(3개월 혹은 6개월)을 초과하여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취업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조건

④ (일자리)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 정원 5% 청년 신규채용

￭ 정책목표

-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고용책임을 외면한 재벌 ‧ 대기업과 경기침체기에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도록 제도적으로 할당

￭ 정책개요

- 청년고용할당제를 고용여력이 있는 민간 기업과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비율을 5%로 강화

-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신규채용

-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⑤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 정책목표

-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저축은커녕 부채상환도 버거운 저소득 ‘근로빈곤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자산 형성을 지원

- 기업의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보조하여 단기고용을 창출하는 청년고용 대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정책을 확대

￭ 정책개요

- (서울시 ‧ 경기도 사업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80%(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청년(15~34세) 노동자가 근로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월 특정 금액을 저축하면 공공재원과 민간기금으로 1.5배의 금액을 매칭 하여 저축

-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5만원이 더해져 3년(36개월) 만기로 이자까지 1,080만원 자산 마련

⑥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 자발적 이직까지

￭ 정책목표

- 한국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현행 고용보험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안전망에 포괄

- 청년노동자들이 소위 ‘블랙기업’의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일 없이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을 보장받으며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개요

-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사람도 특정한 유예기간(예: 3개월)을 둔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급여 대상 확대)

⑦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 장기연체 채권 매입 ․ 채무 조정

￭ 정책목표

- 학자금 대출과 규제되지 않는 고금리 제2금융 대출로 인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용위기에 있는 청년들이 악성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

￭ 정책개요

- ‘청년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층(15~34세)이 보유한 3년 이상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단기에 채무 조정

- 신용위기를 경험한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⑧ (교육) 진짜 반값등록금 ․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 정책목표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기타 입학금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 정책개요

-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5년 약 3조 9천억 → 7조까지 확대)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 명문화 (실비 상당)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⑨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확대

￭ 정책목표

-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 ‧ 피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참정권 ‧ 자기결정권 ‧ 사회참여권 보장

￭ 정책개요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부터 선거권(투표참여)을 보장하고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보장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⑩ (제도) 「청년기본법」제정

￭ 정책목표

- ‘고용촉진’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 ‧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소관 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행력 있는 심의기구 구성

- 청년정책의 모든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 확대

￭ 정책개요

-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규정하고 기본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조성

-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고 행정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를 통해 중장기 ‧ 단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사업계획

1.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소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인가요?

청년의 삶 ․ 정책 ․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 기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무엇을 하나요?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 ․ 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각자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그것대로 서로 알리고 협력합니다. 총선 과정에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 전국적인 ‘연대기구의 연대기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2. 17. 출범)

2. 네트워크 운영 방식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전체 회의로 큰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일을 합니다. 사무국에는 주요사업과 역할에 따라 팀을 구성합니다.

3. 주요 사업(안)

※ 추후 참여단체들이 협의하여 세부기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기	구분	사업 구상(안)
2월	공천과정 의견제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16. 2. 23.)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 부적격’ 기준 제시 (설문조사) ▹ 부적격 후보 인기투표 “반反청년후보, 마지막 5인을 찾아라!”
3월	정치참여 프로그램	▹ 청년단체 네트워킹 파티 ․ 오픈테이블 (3월 초순) ▹ 공동요구안 기반 정책질의 ․ 정당 청년정책 비교분석 자료 배포 ▹ 전국 청년유권자위원 모집 (1,000명) : 개인 단위 참여형식 ▹ 온 ․ 오프라인 참여캠페인 : 후보․정당 ‘선택의 기준’ 함께 만들기 ▹ 대중행사 (3월 말 ~ 4월 초)
4월	투표독려 집중기간	▹ 세대연대 투표약속 캠페인 “우리는 다음 사회를 위해 함께 투표하겠습니다.”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전․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18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출처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출마예정 (수원병)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한겨레 정치바 (15. 12. 30) 새누리 지지청년단체, 피 뽑으며 ‘토동개혁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24078.html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실 보도자료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 http://www.leedandi.kr/board/boardView.php?boardId=bbs_6&q1=&q2=&page=1&m=4&l=2&idx=2782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출마예정 (부산 영도)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뉴시스 (15. 8. 27.) 김무성 “노동개혁은 청년 결혼시키는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7_0010250802&cID=10301&pID=10300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출마예정 (평택갑)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중앙일보 (15. 12. 2.) [김경희 기자가 본 입법 촉구 시위 현장] “노동개혁해야 일자리” 청년들 국회 앞 단식 릴레이 http://news.joins.com/article/19173586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한겨레 최초 보도 (15. 9. 14.)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취업 청탁’ 의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8877.html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한겨레 (16. 2. 1.) “정우택 의원도 중진공 채용청탁…최경환은 거부 못할 압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738.html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MBN (15. 12. 17.) “김광림 의원, 알고보니 '친조카' 인사 청탁”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702410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서울신문 (16. 1. 31.) “새누리, 또 ‘취업 청탁’ 의혹…정용기 “아는 선배 개인 병원이라 갑질 아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31500098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동아일보 (15. 8. 17.)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부적절 처신 사과”” http://news.donga.com/3/all/20150817/73078141/1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시사오늘.시사on 與, "청년 다수, '국가 탓'만 해"…野, "청년세대 '비하'하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50 1-2) 동아일보 김무성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http://news.donga.com/3/all/20140829/66098112/1 1-3) 동아일보 “‘미생’에 공감했다”던 김무성 “알바생 부당한 처우는 인생의 좋은 경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91424451&code=940100 2-1) 한겨레 청년수당 ‘제2 무상급식’ 쟁점 되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4061.html 2-2) 경향신문 김무성, 박원순·이재명 청년복지 추진에 “악마의 속삭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1061050081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경향신문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바이러스, 아편이라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21638591&code=910100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연합뉴스 “청년수당은 범죄?”…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1/0200000000AKR20151201114151004.HTML?input=1195m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주간경향 특집 사학비리의혹 (14.06.17) 경민학원서 나간 19억 어디로 갔나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406171126431&code=115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한겨레21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257.html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조세일보 보도 (15. 10. 6.) 최경환 부총리, "전월세 상한제, 주택가격 폭등시킬 것"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0/20151006274016.html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머니투데이 보도 (15.1.29) '뉴스테이', 공공임대 규제서 전면배제…3개 법안 국회제출 http://goo.gl/Fp3bua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2차 회의록 (15.2.13)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강서을)	출마예정 (강서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검토보고서가 편향되게 작성됐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류를 내던지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15.4.20. 머니투데이 보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머니투데이 보도 (15.4.20) '막말' 난무 국토위…전문위원 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 http://goo.gl/1UNmJB 아시아경제 보도 (14.12.15) 12월 임시국회 개회..부동산법·김영란법 연내 처리 기로 http://goo.gl/QcLbDx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5차 회의록 (15.4.8)
15	길정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양천 갑)	예비후보 (양천 갑)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목동 지구 반대 추진 및 반대 시 환영. 반대 결정까지 청년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음. 대안 부지 찾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업 종료	목동 행복주택 반대 민관정 성명성 전문 : http://goo.gl/9aN1kI 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아울러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렴한 적이 없음.	아주경제 보도 (15.8.12) “행복주택 사업 과정서 예비 입주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http://goo.gl/CU4qbb 머니투데이 보도 (13.12.22) 양천구 민관정 "목동행복주택 철회하라" http://goo.gl/lUa8SQ
16	김기준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양천 갑)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목동 지구 반대 추진 및 반대 시 환영. 반대 결정까지 청년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음. 대안 부지 찾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업 종료	목동 행복주택 반대 민관정 성명성 전문 : http://goo.gl/9aN1kI 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아울러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렴한 적이 없음.	아주경제 보도 (15.8.12) “행복주택 사업 과정서 예비 입주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http://goo.gl/CU4qbb 머니투데이 (13.12.22) 양천구 민관정 "목동행복주택 철회하라" http://goo.gl/lUa8SQ
17	신정호	새누리당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예비후보 (양천 갑)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행정심판 추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실제 주민이기도 한 청년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청년들의 의사를 듣지 않음. (행정심판은 2심까지 패소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자진 취소하여 소송 종료)	목동 행복주택 반대 민관정 성명성 전문 : http://goo.gl/9aN1kI 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아울러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렴한 적이 없음.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범지구 이후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 (14.2.20)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지정 취소 소송 줄이어 http://goo.gl/BXiRCZ 참고) 주간경향 보도 (15.8.11) 세대 갈등으로 막 내린 정부의 행복주택사업 http://goo.gl/FtdLE4
18	권성동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환경노동위 간사	예비후보 (강원강릉)	8.1%의 한 자릿수 인상에 머무른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 6,030원에 대해서도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명분 삼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복지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국제적인 인권 수준에 한참 미달.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보고 '국제감각이 떨어진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15.7.9.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6030원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를 과연 감당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8.1%를)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체력이 된다고 보느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15.7.9.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관련보도 인용)	the300 보도 (15.7.9.) [300어록]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노동자 과다혜택 초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70919107653877